[와이뉴스] 송진영 오산시의원(개혁신당)이 12일 오전 개회한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는 절차를 존중하는 행정으로 응답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발언문에 따르면, 오산시는 앞선 6월 오산시의회에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속시설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해당 조례는 오산시의회 심사 결과 "센터 상호 간 기능과 운영 고려 시 부속시설 편입 부적절 판단"하여 부결됐다. 오산시는 이번 임시회에 다시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속시설로 편입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송 의원은 "내용상으로도 부적절하며 의회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다음은 발언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중앙, 신장1동·2동, 세마동에 지역구를 둔 개혁신당 송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7만 오산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권재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오산시장이
[와이뉴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제283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 주도로 자치법규 18건을 제․개정하고 사문화된 1건의 조례를 폐지했다. 앞선 9일 개회해 오는 18일까지 진행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는 먼저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를 운영해 총 40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19건이다. 이를 대표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2건(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훈미 의원 3건(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이다. 또한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신경원 의원 5건(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 등), 박상현 의원 5건(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등)이다. 김귀근 의장은 “시의원의 자치입법 목적은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라며 “이번뿐 아니라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할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이 9월 11일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디지털 포용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정헌 의원, 성균관대학교 임정모 교수, 정책 연구원, 시 관계자, 디지털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수원시민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사용, 교통·금융 서비스 이용, 공공기관 온라인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직접 전달했다. 이에 대해 참석 의원들은 디지털 교육 확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마련, 이용 접근성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정헌 의원은 디지털은 젊은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권리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누구도 뒤쳐지지 않는 디지털 포용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겠다" 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간담회 직후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스마트 수원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과 실행 방안 요구’ 중간보고를 이어 진행하며 현장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와이뉴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2일 소통회의실에서 안성시청소년수련관(관장 조인호)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수련관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중심의 축제 및 프로그램 활성화 ▲진로 체험 기회 확대 ▲수련관 교통 접근성 개선 ▲SNS 등 디지털 홍보 기반 확충 ▲수련관 주변 교통안전 확보 ▲문화 바우처 제도 도입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청소년들과의 대화를 통해 수련관 이용 실태와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했으며 특히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대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나 학원에서 채워지지 않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야말로 수련관의 차별화된 역할이 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을 기획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정열 의장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내고 그 의견이 실제 반영되는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성시 청소년수련관이 더욱 안전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2025년 9월 12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는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대표)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농어민·어민·소상공인·청년 귀농인 등 50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2년간 농어촌 인구가 25만 명 줄고, 전체 읍·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농어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농어촌 공동체를 살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특히 신 의원과 용혜인 의원은 지난달 공동으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발의했는데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읍·면 지역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식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출범식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오랜 기다림에 답하는 시간,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을 여는 자리”라고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금)까지 열린 제38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또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이 제출한 출연계획 및 사무위탁 동의안 총 41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위원들은 위탁 사무의 타당성, 절차적 적정성, 수탁기관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위탁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과 수요 반영 부족, △ 성과보고서의 자료 구성의 미흡, △위탁 사무의 절차 이행상의 문제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GH의 급증하는 부채 문제와 ESG 경영 혁신 방향을 집중 질의하며 GH의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GH의 부채가 2020년 5조 1,976억 원에서 2024년 15조 3,536억 원으로 195% 이상 급증하고, 부채비율 또한 124%에서 285%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에 따른 부채 증가 급증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부채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GH의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에 따르면, 이자부 금융부채는 2024년 9조 6,790억 원에서 2028년 19조 9,859억 원으로 증가하고, 비금융부채를 포함한 전체 부채는 27조 6,877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태희 의원은 “민간자본 참여 확대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운영을 통한 자금조달 다변화, 자구 노력 강화 등 구체적 부채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GH 재무구조 개선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로 발의한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난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이 12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50.7km 규모의 대형 광역철도 사업이다. 최근 실시된 용역에서 경제성 평가(B/C)가 1.2로 나타나 사업 타당성을 확고히 했으며, 완공 시 약 420만 명에 달하는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광역 이동권을 제공, 수도권 남부 전역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남부는 최근 인구 급증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광역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철도 및 도로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로 인해 출퇴근길 교통체증, 장거리 통행 시간 증가, 생활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도의회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문병근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단순한 교통 편의 개선을 넘어 수도권 남부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
[와이뉴스] 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이하 당협)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화성시민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알려진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이 판결이 앞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협에 따르면, 송옥주 국회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해 1심 법원으로부터 보좌관 등 8명과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당협은 “송 의원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만으로 당선무효형임에도 1년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법 위반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특히 화성시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적 법 위반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트린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재판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현직 국회의원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수원 영화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연계해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2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선정 현장 설명회’를 열고 지역주민과 함께 이 같은 도시재생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2월 수원시 장안구를 방문해서 영화지구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추진하자고 했는데, 좋은 결실을 보게 돼 ‘드림 컴스 트루’, 꿈이 하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국고 지원도 확보했고,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가 참여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전에는 북수원 테크노밸리 관련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첨단산업으로 앞장설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테크노밸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터, 쉼터, 삶터 통합시설이 들어간 명품타운이 될 것이고, 영화지구는 수원화성을 포함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타운이 될 것”이라며 “이 두 가지
[와이뉴스]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전략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가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마헤르 나살 UN 글로벌커뮤니케이션국 사무차장보, 스리니바스 타타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국장, 국회의원 및 경기도의회 의원,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 도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박람회가 진행되는 12, 13일 양일간 참가 사전등록자 수는 3,079명에 달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회사에서 “경기도는 지난 3년간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의 역주행에 담대히 맞섰다”면서 경기도가 추진한 사회적경제국 신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설치, 사회적경제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난 정부에서 경기도를 사회적경제의 망명 정부 또는 사회적경제 망명지라고 해주셨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더 크게 키우는 사회적경제의 베이스캠프가 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새로 출범한 국민 주권정부가 사회연대 경제 성장 촉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된 을지연습의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우선 을지연습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연습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했다. 이번 연습에서 AI를 활용한 허위정보, 사이버공격, GPS교란, 드론테러 등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과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시 대응절차를 훈련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올해에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을 진행했다. 주민대피, 차량 이동통제 훈련 등을 실시하고 국민께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여 북한의 공습에 대한 대비체제를 갖추고자 했다. 이어 사후강평단장은 국가 동원, 정부기관 이동통제, 전시 중요 생필품 공급방안에 대해 토의식 사후강평을 진행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와이뉴스] 정부는 9월 12일 10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한편,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자살예방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살예방상담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었다. 김 총리는 “자살예방을 위해 그 간 정부에서 노력했으나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하며, “새 정부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살위험에 계신 분들을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9년부터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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