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기 2030 자문단 제1차 전체회의를 3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자문단은 지난해에 이어 ①개인정보 보호·활용, ②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③개인정보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 중이다. 이번 제1차 전체회의는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시대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발제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보호ㆍ활용 분과(1분과)는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전에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 규모,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성화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을 점검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통ㆍ협력 분과(3분과)는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개인정보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학습하게 되는 경우 등
[와이뉴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3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하여 경기도와 안성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3월 19일 이후 천안·청주·세종 3개 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연이어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겨울 철새 개체수가 전년도에 비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철새 북상 시기에 산발적인 발생 위험성이 남아 있음에 따라 경기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강 실장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을 조사한 결과, 축사 지붕에 다수의 철새 분변이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겨울 철새 북상 경로에 있는 경기도에서는 모든 가금 농가가 축사 내·외부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는 물론 대규모 산란계 농장의 지붕, 환기구 등에 대한 소독과 출입 차량도 꼼꼼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국 가금류 이동 제한이 모두 해제될 때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행정명령과 공고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딜라이브 계열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남인천방송(주)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17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시청자 위원회 충실 운영, △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딜라이브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5년~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17개 SO 재허가를 확정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
[와이뉴스] 경기 시흥시의회가 3월 28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건의안 대표 발의자인 이건섭 의원은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 일부만 독립되어 있을 뿐, 조직 구성에 대한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흥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보장 등
[와이뉴스] 고양특례시는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에 흑두루미 21마리가 관찰됐다고 28일 밝혔다 장항습지는 겨울철 물새류가 3만 마리 이상 도래하는 곳으로 재두루미, 큰기러기, 흰죽지 등이 겨울을 나고 3월이면 번식지로 이동한다. 흑두루미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월동하고 번식을 위해 러시아, 중국 등으로 돌아가는데, 장항습지에서 한 두마리가 재두루미 무리에 섞여 관찰된 적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집단으로 관찰되기는 처음이다. 장항습지는 국제철새보호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에 143번째로 등재돼 있으며 러시아, 알래스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호주, 뉴질랜드로 이어지는 지구상 9개 철새 이동경로 중 하나이다. 이는 장항습지가 이동성 물새 서식지로서 매우 중요한 곳임을 의미한다. 시에서는 장항습지에 서식하는 철새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중순까지 드론을 활용해 매주 2회 약 23톤의 곡물류와 물고기를 먹이로 공급하고 무논(물이 괴어 있는 논)을 조성해 잠자리 등을 제공했다. 시는 먹
[와이뉴스] 교육부는 3월 26일,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2018년 도입 계획 발표 이후 고교 유형별로 학점제 일부 요소(학기 단위 학사운영 및 학생별 수강신청 등)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8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1학년에 전면 적용됐다. 그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각 학교·시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고교학점제 정보를 안내해 왔다. 이번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명회는 전면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 학점제로 인한 변화 내용과 주요 사항을 교육부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여 학부모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고교학점제 개요(과목선택, 수강신청 등), 고교 내신평가 및 학생부 기재 관련 사항, 학점 이수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대해 교육부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채팅 질의나 사전접수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태로
[와이뉴스] 조국혁신당은 2025년 3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역사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역사기관장 임명과 관련된 논란을 비롯해 역사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는 배수진 조국혁신당 역사교육왜곡대응TF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황운하 원내대표, 서왕진 최고위원, 차규근 정책위원회 의장, 김준형 외교안보특별위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역사기관의 중요성과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역사는 진실과 정의의 기록이어야 하는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정권 초기부터, 역사기관 책임자 자리에 친일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을 앉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역사적 정의를 부인하고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정부 역사기관을 바로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 역사기관이 친일 이데올로기 확산을 막고, 우리 역사를 바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일 뉴라이트와 반민족 내란 집단이 내외에서 국익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정부 역사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민원신문고’가 서안성체육센터를 찾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3월 22일 진행된 제25차 민원신문고는 수영장·다목적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현장 간담회로, 최호섭 위원장을 비롯해 안성시청 관계자, 시설관리공단, 센터 운영진, 이용객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직접적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제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이 즉석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호섭 위원장은 “민원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답이 있다”며 “말뿐이 아닌 실행 중심의 민원 해결이 바로 시의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4년간 닫힌 탈의실 즉시 개방… 샤워실은 추경 예산 확보 후 개방 가장 먼저 지적된 문제는 수년간 운영되지 않았던 탈의실과 샤워실이다. 센터 측은 “누수로 인해 공사가 필요하다”며, 9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샤워실을 개방하겠다고 밝혔으며, 최 위원장은 “즉시 운영이 가능한 탈의실은 당장 개방하라”고 했다. “공공체육시설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니만큼, 생활 불편은 하루라도 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최
[와이뉴스] 광명도시공사는 주차관리팀 현장 직원 보호를 위해 바디캠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사 주차관리팀은 악성 민원인의 돌발 상황에 적극 대응하며 폭언과 폭행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 접점 직원 대상으로 바디캠을 지급했다. 노상주차장 주차관리원은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민원과 폭언,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악성 민원인에게 바디캠의 착용을 공지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 주차관리팀은 바디캠 도입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악성민원 사례 및 대처법을 공유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서일동 사장은 “무방비로 노출된 현장 직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용인동부경찰서는 자치경찰의 이해와 치안정책 공유를 통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일 경찰협력단체와 함께하는 치안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이영희 의원,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김한규 용인시 시민안전관을 비롯해 용인동부지역 9개 경찰협력단체장 등 5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자치경찰의 역할 및 정책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행사는 개회 및 내빈소개를 시작으로 감사장·표창장 수여, 자치경찰제 및 정책사업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용인동부지역 자율방범대 이종우씨 등 9명은 민경 협력 방범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장을 받았고, 용인동부경찰서 문석용 경감 등 3명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제의 이해를 돕고 경기남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 진행중 질의응답시간에는 협력단체 활성화 방안과 예산지원 문제,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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