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농어업 분야의 주요 세제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각종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세제지원 패키지 입법’이다. 농어업은 기후위기, 고령화, 인구감소 등 구조적 변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은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유지에 필수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영농 기자재, 농어업법인, 농어촌주택, 영농·영어용 시설 등에 적용되는 조세·지방세 감면 특례가 올해 말 일몰될 경우, 농어민의 경영비 부담 증가와 투자 위축 등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영농·영어용 기자재, 농어업법인, 관련 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4년 연장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농어촌주택과 영농·영어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
[와이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지난해 ‘경기도 브랜드 거리 육성사업’ 일환으로 파주시 심학산 돌곶이길 상권에 조성했던 ‘심학산 빛의 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상원은 ‘심학산 빛의 거리’ 조성 이후 인근 상권 저녁 시간대 매출액이 점심 시간대 매출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랐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브랜드 거리 육성사업’은 상권과 문화를 융합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파주돌곶이길상인회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파주 돌곶이길 상권은 심학산과 출판도시 등 인근에 관광 인프라가 많아 주말이나 평일 낮 시간에는 관광객 방문이 많지만,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인구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대다수 점포 매출액이 현저히 낮은 상태였다. 이에 야간 매출액을 끌어올리기 위해 심학산 돌곶이길 둘레길 내 미디어아트 조형물 14개를 설치하고 지난해 6월 5일 점등식으로 ‘심학산 빛의 거리’ 조성을 마무리했다. 이후 야간 영업시간 연장, 빛의 거리 홍보 등 상인회 후속 활동까지 더해지면서 저녁 시간대(18시~23시) 매출액이 주간 핵심 시간(점심시간)대 매출액과 동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6년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간편식품, 스마트 제조 등 2개 분야의 우선사업대상 지자체로 제주도, 구미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3년간의 사업 기간을 거쳐 ’28년에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기업-지역대학-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해 푸드테크 기업이 초기 연구개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 주도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시설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중소‧스타트업 기업에 고가의 공동 활용 시설‧장비 제공, 지역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 애로사항 컨설팅, 신기술 검증 및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에 5개 분야의 연구지원센터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 7월 포항시, 9월 익산시가 연구지원센터 건설에 착공했으며, 12월 2일에는 나주시에 식품 업사이클링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의 착공식이 개최됐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푸드테크 기업이 실질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고 신
[와이뉴스]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가 1일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다. 11월 2일 2025 APEC 정상회의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수출을 공식 합의한 지 한 달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제주특별자치도청(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청)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 제주항에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첫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개최했다. 선적식에는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송성옥 광주식약청장을 비롯해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특히, 수출 차량 앞에서 진행된 제막 행사에서는 세계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비전도 발표했다. 싱가포르 수출작업장은 제주축협(도축장), 서귀포시축협(가공장), 제주양돈농협(도축장, 가공장), 대한에프엔비(가공장), 몬트락(가공장) 6곳이며, 초도 수출물량은 한우·돼지고기 4.5톤, 약 2억 8천만원 규모이다. 이번 수출은 우리 한우·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축산물 수입 기준이 엄격한 싱가포르가 인정
[와이뉴스] 대한민국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하는 미국 기업으로, 2010년 8월 10일 스타트업으로 설립돼 두 달 뒤 쿠팡 사이트가 오픈하고 창업 1년도 되지 않아 업계 선두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전한다. 2014년부터 익일 배송을 내세운 자체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을 도입했는데, 전자상거래 업체가 타 택배 업체가 아닌 직접 고용하는 모델은 쿠팡이 최초라고 한다.
[와이뉴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앞선 11월 27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를 찾아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에게 지지의 뜻을 전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현수 대표, 국미순 부대표, 배지환 대변인이 함께했다. 백 대표는 복지·민생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11월 25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상태다. 대표단은 복지·생활 분야 예산 축소가 수원시를 포함한 31개 시군의 행정 운영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시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주요 복지 사업이 축소되면, 각 시군이 주민 지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일선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현수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는 백현종 대표에게 “수원시를 비롯한 각 시군이 주민 보호와 복지 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도의회가 민생 예산을 지켜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예산 논의 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복
[와이뉴스] 우리나라가 겨울철 난방을 너무 높게 한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에너지 시민단체들과 정부가 겨울철 난방온도를 낮추자는 운동(캠페인)을 꾸준히 벌여왔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실내에서 반소매 옷을 입고 생활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고 있다. 올겨울에도 정부는 겨울철 난방온도를 20℃로 지켜달라는 캠페인을 펼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일 온드림소사이어티(서울 중구 소재)에서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하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 지키기’를 중심으로 ‘문 닫고 난방’, ‘가스‧전기 절약하고 캐시백 받기’ 등의 실천요령을 알린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에너지절약은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며, “국민들이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 지키기와 같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범식이 끝난 후 이호현 차관을 비롯한 시민단체 임직원, 에너지 공공기관들(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학생들과
[와이뉴스] 지식재산처는 11월 28일 13시 30분,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기업 딥엑스(경기 성남시)를 방문하여 인공지능 연구 개발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딥엑스는 인공지능 추론을 수행하는 초저전력ㆍ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를 소개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가져올 융‧복합 기술의 변화와 미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식재산처 반도체설계심사과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의 최근 특허 동향 자료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의 지식재산 R&D 전략과 미래 인공지능 특허 전략 비전을 제공했다.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칩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지능화된 세상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공지능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처의 역할을 확립하고, 기업의 애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14시에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가제도 개선방안,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가제도 개선방안 ' 정부는 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면서도 약제비 부담은 완화하기 위한 약가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➊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높이고, 국내 제약산업이 보다 혁신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현재 최대 240일 → 개선 100일 이내), 또한, 혁신적 의약품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칭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26년 1분기부터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한 기업(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보상 체계는 혁신 창출 노력 정도에 비례하여 보상하도록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기간(11.20. ~ 28.) 동안 지역구 현안과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그리고 도시의 중장기 전략을 다루는 도시총괄기획단·공항이전추진단 업무를 연이어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27일 시설공사과 감사를 통해 금곡동 공공도서관 추진 상황을 세밀히 확인했다. 설계·주차장 배치·동선 구성 등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했고, “금곡동 주민의 오랜 요구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만큼, 작은 불편도 남지 않도록 첫 단추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의 핵심 생활SOC인 만큼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가 향후 수십 년간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한다”며 책임 있는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28일 진행된 도시총괄기획단과 공항이전추진단 감사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능 축소와 추진력 저하 우려를 짚었다. 특히 군공항 이전 업무가 인력 감소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부 계획을 질의하고, 국가·정부·수원시가 참여하는 3자 협력체 마련과 시민협의회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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