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차별구제청구등) 사건 쟁점: 휠체어를 통해 이동하는 지체장애인이 국내 소매점(편의점등) 1층 문턱을 통과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사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이를 법령 개정등을 통해 규제하지 않은 국가가, 해당 장애인들에게 대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외 3인 원 고: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외 6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2나20090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국가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각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24. 12.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안 개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
[와이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11일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의 한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소비쿠폰 신청과 발급 절차를 직접 지원했다. 윤 장관은 거동이 불편해 읍·면 사무소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부터 소비쿠폰 지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을 세심하게 살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어 소비쿠폰 지급 이후 지역경제 회복, 소비 진작 효과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윤 장관은 진천 본정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신청 절차, 찾아가는 신청 지원 인력 운영과 응대·지원 현황 방식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윤 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접근 장벽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지역 복지망과 연계해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윤 장관은 인근 카페를 찾아 지역 소상공인들과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예방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만나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와의 잇단 면담에서 “경기도가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한 제1의 국정파트너 역할을 하려한다”고 설명하면서 각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와 ‘평화’, ‘기후’ 등 세가지 어젠다를 주제로 경기도와 정부 간 협업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방침을 언급하면서 “경기북부는 지난 70년간 머리에 북한을 이고 살았는데, 이제 대통령 말씀대로 반환공여지 개발에 성공할 경우 완전히 판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도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평가하면서 깊은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또 김 지사는 오는 8.15 광복80주년행사에서부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까지
[와이뉴스] 서태원 가평군수가 최근 가평 지역에 닥친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와 관련해 영상을 통해 인사말을 전했다. 서 군수는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해 복구와 재정 복구에 힘써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현장의 소중한 제안을 받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아이디어, 누구나 제안 가능합니다. ■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아이디어 - 현장의 눈으로 건의하는 산업안전 제도 개선사항. - 담당자가 알려주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방안. -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문화 정착과 인식전환 방안. 온라인으로 제안해 주시면 귀담아 듣겠습니다. 8.11(월)부터 8.27(수) 18시까지 항상 열려있습니다.
[와이뉴스] 최호섭 안성시의원이 2027년 3월 관내 조성 중인 초중 통합학교 부지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및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꼬집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안성시 승두지구에 조성 중인 초·중 통합학교 부지에 개교(2027년 3월) 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노면 표시, 경고음 장치, 과속단속 카메라까지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상단 표지판은 시속 30km, 기둥 표지판은 50km, 바닥 노면 표시는 30km로 서로 다른 제한속도가 병기돼 있어 운전자 혼란과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혼선이 “안성시와 관할 경찰서가 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 설치 과정에서 협의·심의 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다. 속도 제한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특히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일관되게 설정·표시돼야 한다. 시 교통정책과는 “아파트 시공사가 공사 기간을 정하는 것이어서 대응이 미흡했다”고 밝혔고 제보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임을 인정했다. 문제는 해당 학교가 2027년 3월에야 개교한다는 점이다. 개교 전까지 최소 2년간 시설이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며 그 사이
[와이뉴스] 2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부를 통해 경산 지역 보훈가족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당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대해 “전 국민 동일 지급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보훈가족 봉사를 위해 기부했다. 조 의원은 기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삼계탕 재료를 구입하고, 경산비전봉사단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서 닭 손질과 조리,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삼계탕 200인분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조 의원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더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기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국가 재정이 가장 절실한 곳에 투입되도록 올바른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해 목소리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안성시의회는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특별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8월 12일 새롬키즈 어린이집 원생 28명과 인솔자 4명 등 총 32명이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참여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고 체험했다. 이날 본회의장에 안정열 의장, 정천식 부의장, 최호섭 운영위원장, 이중섭 의원, 박근배 의원이 자리해 의회를 견학 온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맞이했다. 원생들은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영상을 시청한 뒤 퀴즈로 배운 내용을 확인했다. 의장석에 서서 의사봉을 3타를 시연하는 체험이 인기를 끌었다. 안정열 의장은 “여러분이 오늘 본 이곳은 우리 안성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장소다. 오늘의 경험이 좋은 추억이 되고, 훗날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시의회 ‘열린의회 운영교실’은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안성시민과 안성시 소재 어린이집·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와이뉴스]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박상문)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씨(60대)에 대해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으로 구인하여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스토킹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으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거나 대면하지 말 것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보호관찰 중에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며 욕설하는 등 접근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이 즉시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 평택보호관찰소는 A씨에게 재범 방지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호관찰관이 동행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으나 A씨는 이를 하루 만에 중단하는 등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평택보호관찰소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신속한 보호조치를 시행했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인장을 집행했다. A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 시
[와이뉴스] 화성소방서는 8월 12일 제12대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이 소방준감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장재구 서장은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와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간부후보생 11기로 소방에 입직한 후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본부 등 주요 부서를 거쳤다. 경기도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장, 이천소방서장, 용인서부소방서장, 화성소방서장 등 요직을 역임하며 업무 기획과 추진력을 겸비한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재구 서장은 “화성소방서는 전국에서 화재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소방서로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소방 행정을 추진하고 인력과 장비를 현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화성시와 유관기관, 시민과의 협렵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며 “화성소방서를 전국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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