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사무처리를 맡긴 법인 내지 자연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다. 주요 성립 요건으로 주체, 행위, 결과, 고의성이 있다.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위탁 및 신임 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행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 모두 해당하며 작위나 부작위가 포함된다. 결과는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본인(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고의성은 임무 위배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뜻한다. 배임죄의 본질에 권리남용설(대외적 권한 행사에 있어 대내적 의무 위배)과 배신설(신임관계에서 발생한 재산보호 의무 위반)이 있는데, 판례는 기본적으로 배신설의 입장이며, 성립 요건에서 타인의 사무 범위 인정이 핵심으로 최근에는 배임죄 인정 범위가 점차 줄고 있다고 전한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 설계 시 새 법에 개정 법률 시행 이
[와이뉴스]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은 최근 5년 동안 단 ‘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최근 4년간 총 2,002건에 달하며, △2021년 413건, △2022년 449건, △2023년 518건, △2024년 62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 건수는 317건에 이르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연말까지 신고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전체 신고 1,224건 중 절반을 넘는 50.8%(622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나타나는 등, 공정위에 접수되는 각종 법률 위반 신고 가운데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반면, 다른 법률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연평균 약 45건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하도급법 관련 포
[와이뉴스] 시흥시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보조금 사업 추진 및 평가를 위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배곧너나들이센터, 소래너나들이센터 등 3곳에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래권, 연성권, 정왕권 등 권역별 작은도서관 운영자 33개소 3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5년 작은도서관 현황 및 운영지원사업 안내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주의사항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목감작은도서관 개관 및 제11회 시흥책문화축제 안내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올해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과 운영 평가 방법, 전담인력 직무 교육 등에 대해 질의하며 활발한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2026년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지표 개선 사항’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소래빛ㆍ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작은도서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운영자와 이용자가 함께 성장하는 작은도서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사장 최종진) 광교청소년청년센터는 오는 10월 2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청소년·청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가을맞이 축제 ‘환상의 나라 '광광(光光)랜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체험부스 및 전시(13:00~16:00) ▲문화예술공연(16:00~17:00)으로 구성되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총 12개의 체험부스와 6개의 먹거리 부스, 3개의 전시가 운영되어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체험부스는 혁신신약 연구원 체험·원목키링 만들기 등 참여형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활동 전시 코너에서는 공유학교 성과 전시와 사진공모전 출품작 전시 등이 마련된다. 먹거리 코너는 초코분수, 파인다이닝 음식 등 이색적인 먹거리가 구성되어있으며, 감성 가득 ‘셀프스튜디오’ 포토존도 상시 운영된다. 문화예술공연(16:00~17:00)은 보컬·방송댄스·마술공연 등으로 이어져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전 연령 무료입장으로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예약 QR코드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광
[와이뉴스] 새로운 어휘가 늘고 우리말이 풍부해지는 흐름 속에서, 한글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신어 조사사업을 통해 총 30,127개의 새말이 수집됐다. 이 사업은 종료된 뒤 국민 참여형 사전 ‘우리말샘’으로 계승되어, 매년 약 9,000여 개의 단어가 새로 추가되며 현재 118만여 단어가 등재되어 있다. 최근에는 ‘간식템, 갓생러’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신조어들이 새롭게 추가됐다. 표준국어대사전도 꾸준히 어휘를 보강해 왔다. 2022년 422,893 단어였던 것이 2023년 424,047 단어, 2024년 424,801 단어를 거쳐 올해 8월 기준 425,256 단어로 늘어났다. 최근 3년여 동안 2,300개가 넘는 단어가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갑질, 간편결제’ 등 754개 단어가 등재됐다. AI 시대를 대비한 말뭉치 구축도 본격화되고 있다. 말뭉치는 신문, 대화, 문학작품 등 실제 언어 자료를 모아 만든 데이터베이스로, 인
[와이뉴스] 볼테르의 「모하메드」에서 팔미라가 모하메드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 종교적 광신주의와 권력에 대한 야망을 비판한 희곡에서 모하메드의 칼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팔미라는 모하메드에게 진정한 신앙의 힘과 자비, 관용을 베풀라는 말을 전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모하메드의 복수심을 부추기지 않고 이성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고 한다. 배경이야 어찌 되었든, 위의 문구가 풍기는 인상은 강렬하다. 일면, 가진 자와 강자만의 세상에서 힘없는 약자는 버티기 버겁다 할 것이다. 목적론적 운동 키네시스(kinesis 목적에 달성할 때까지는 미완성 상태)가 아닌, 과정 자체의 충실성을 뜻하는 에네르게이아(energeia 자체로 완성된 완전한 활동)에 집중한다 하여도 한 번 무너져 버린 의지를 다시 부여잡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회자되는 설에 의하자면, 인류의 역사는 살아 남은 강자들에 의하여 연결되어 왔고 따라서 이 같은 풍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럼에도, 이러할수록,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결국엔 살아내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삶(生, life)이라는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길이며, 자신
[와이뉴스]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언하거나 활동하는 시민, 언론인 등을 법적으로 위축시켜 입을 막으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알려진다. 주체는 주로 거대 기업, 정부 기관, 고위 공직자 등이며 비판적 여론을 누르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 이는 소송에서 이길 것을 기대하기보다 상대에게 소송 비용과 시간, 정신적 압박을 가하여 비판을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다. 이 과정에서, 소를 제기하는 측이 주로 경제적 사회적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 권력 불균형의 이용으로 상대적 약자의 표현 자유와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 이는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주위 다른 이들의 비판적 발언까지도 꺼리게 만드는 냉각 효과(chilling effect)를 유발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전한다. 관련 사례로 노동 쟁의, 환경 문제, 탐사 보도 등에 대해 제기된 소들이 slapp의 성격을 띤다고 알려졌다.
[와이뉴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5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선정된 연천군 전곡읍 ‘첫머리거리’가 생활골목을 넘어 군인과 군민이 함께하는 특별한 관광거점으로 새롭게 재탄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부대 배후 상권으로 성장해온 ‘첫머리거리’의 특수성을 살려, 군인과 군민, 상인이 공존하는 공간을 지역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공사, 연천군, 상인회가 협력, 공간·체험 인프라 구축, 군부대 배경을 활용한 스토리콘텐츠 개발, 상인회 중심의 운영 및 역량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첫머리거리’의 새단장을 기념해 오는 18일 ‘두군두군 첫머리거리 축제’가 열린다. 이날 축제에는 군인과 군민 등 300여 명이 함께 참여, ▲밀리터리 퍼레이드 ▲첫머리 3종 체육대회 ▲군인·군민 노래·댄스 경연 ▲‘군인 아빠 자랑’·‘애인 자랑’ 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 전투식량 만들기, 군번줄 제작, 페이스페인팅, 샌드아트 등 체험부스와 야장 운영으로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가 끝난 뒤에도
[와이뉴스] 화성특례시는 오는 11월 7일 오전 10시, 화성시평생학습관에서 김겨울 작가를 초청해 인문학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학습과 성찰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와 학습을 매개로 사고력·창의성·소통 역량을 함께 키우는 계기로 마련됐다. 강연을 맡은 김겨울 작가는 『책의 말들』, 『겨울의 언어』, 『독서의 기쁨』 등의 저서를 통해 독자들과 소통해왔으며, 유튜브와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여 왔다. 이번 특강에서는 ‘책, 기쁨 그리고 나의 세계 확장’을 주제로 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문학적 통찰을 나눌 예정이다. 특강은 14세 이상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3일(월) 오전 9시부터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180명까지 접수 가능하다. 신동호 평생교육과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자기 성찰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시민들이 현대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르
[와이뉴스] 대한민국을 대표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한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가 8일 간의 여정을 마치고 4일 막을 내렸다. 4일 저녁 연무대에서 열린 주제공연 ‘수원판타지-야조’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230년 전 정조대왕이 8일간 걸었던 발자취를 고스란히 재현한 축제였다”며 “시민의 연대와 참여가 수원화성문화제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제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새빛팔달’을 주제로 한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9월 27일 개막해 10월 4일까지 8일간 수원화성 전역에서 열렸다. 웅장하고 품격 있는 대규모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조선시대 선유놀이를 모티브로 한 수상 퍼포먼스 ‘선유몽’,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거행한 회갑연 진찬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머시브 아트(몰입형 예술) 퍼포먼스 ‘진찬’, 야간 군사훈련을 재현한 ‘수원판타지-야조’ 등 웅장하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행궁광장에서 펼쳐진 초대형 종이 구조물 퍼포먼스 ‘시민의 위대한 건축, 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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