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의왕도시공사 조류생태과학관은 왕송호수 일대에서 생태환경 모니터링 활동 중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수리과의 흰꼬리수리(Haliaeetus albicilla)가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조류생태과학관 학예연구사에 따르면 흰꼬리수리(Haliaeetus albicilla)는 유라시아 대륙 북부지역의 겨우내 추위를 피해 한반도를 찾아 월동하는 겨울철새로써 다 자란 성조는 몸길이 85cm ~ 95cm에 이르는 육중한 크기를 자랑하며 전체적으로 균일한 갈색몸통에 부채모양의 흰꼬리깃털의 외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나 서식지 환경파괴에 민감한 철새들의 생태특징을 고려할 때 흰꼬리수리(Haliaeetus albicilla)의 왕송호수 도래는 성공적인 먹이활동과 생존을 위한 적합한 장소임을 의미하는 장기적인 중요 요소가 된다고 덧붙이면서 왕송호수를 찾은 다양한 겨울철새들이 늦어도 금주 내 서식지로 다시 북상할 채비를 마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 노성화 사장은 “앞으로도 귀한 철새들이 매년 다시 찾아오는 환경조성을 위해 ESG 선도기관으로서 의왕도시공사가 지역 주
[와이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평가 중앙지원단 등 학생평가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과 함께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71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내신 서‧논술형 평가 출제 및 채점에서의 현장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평가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논술형 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교사와 활발히 소통하며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와이뉴스] 안성시의회가 24일 오후 1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3개 노선 건설사업에 대해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더불어, 안정렬 의장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기자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가 밝힌 송전선로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이번 사업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 신원주~동용인, • 신중부~신용인, • 북천안~신기흥 등 3개 노선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통해 용인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3개 노선이 모두 안성시를 동시에 관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 어디에도 3개의 송전선로가 하나의 시를 중복해서 지나는 사례는 없습니다. [기존 350기 + 새로 350기 = 안성 초토화] 안성시에는 이미 • 765kV 변전소 1기, • 345kV 변전소 1기, • 154kV 변전소 4기, • 350기 이상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어 다른 지자체들을 위한 전력을 보내는 희생의 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으로 인해 새로 350기의 추가 송전탑이 설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약 7
[와이뉴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자중기위)이 세종시청 및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7일 국회에서 세종시 창업벤처 생턔계 조성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창업하기 좋은 세종!,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세종시 창업 및 벤처기업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창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세종 창업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최근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넘어 첨단 기술 창업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천히 창업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종이 지역구인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에서“이제는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시대는 지났다.”며 “중앙정부 및 국책 연구기관들이 모여 있는 장접을 살려 창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유치를 통해 젊은이들이 세종으로 모이고 도시가 활력있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응하여 백신접종, 발생 및 위험지역 소독·예찰, 매개체 관리 등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1. 구제역 발생 및 대응상황 구제역은 3월 21일 오전 기준 전남지역에서만 총 13건(영암 12, 무안 1) 발생했다. 영암에서의 12건 발생은 모두 최초 발생 농장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무안의 경우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초동방역을 통해 현재까지 1건 이외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최초 확인한 3월 14일부터 즉시 긴급백신 접종을 추진하여, 현재 무안, 영암 지역 모든 우제류(소, 염소, 돼지 등) 가축에 대해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여타 전남지역의 소·염소 등에 대한 백신접종은 3월 2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당초 4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 소·염소에 대한 정기 백신 접종을 앞당겨 3월말까지 마무리한다. 2023년 구제역 발생 시에는 모든 발생농장의 전체 우제류를 살처분했으나, 이번에는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와이뉴스] 2025년 3월 20일 19:30(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다. 2024. 4. 11.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 3. 20.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ATS) 지원사업’을 3.26.(수) 시작한다고 밝혔다. 채용관리솔루션(ATS)은 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사전 점검, 채용공고문 제작 지원, 지원 서류 접수, 면접 일정 관리·안내 등 채용 절차 전반을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채용관리솔루션(ATS)을 도입·활용한 중소기업에게 1년간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중소기업은 채용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채용절차법 등 법령 준수와 공정한 채용절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공정한 채용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이 만나 ’경기도 학생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4월 초 시행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안태준 의원은 “그동안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은 학교장만 체결할 수 있어 예산부족 등 사유로 임차계약이 지연되거나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면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시ㆍ도 교육감(교육장)’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 통학차량 임차계약이 안정적으로 체결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적기에 통학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교육감·교육장 계약 요건을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여부로 정할 경우, 보·차도 미분리 등 통학환경 취약으로 통학차량이 반
[와이뉴스]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중부 및 서해안에서 약 2만평 면적의 부지에 염생식물 파종을 통해 블루카본 보호 협력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본 캠페인은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월드비전과 함께하며 3일간 약 150명이 참여하여 칠면초, 함초 등 염생식물 총 100kg를 파종했다. 이번 블루카본 보호 캠페인을 통해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인천 소래습지, 부안 줄포만 갯벌 및 광양 섬진강 하구 갯벌 일원을 대상으로 해양 탄소흡수원의 확대 및 해양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한다. 해양경찰청은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양의 탄소저감원 확보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염생식물 군락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청소년 체험 교육, 숏폼·포스터 공모전, 수중·연안 정화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해양경찰청은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며 “여러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와이뉴스] 앞선 3월 24일,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호섭 예결특위 위원장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안성시가 주관하거나 협조한 주민설명회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안성시의 대응을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일자리경제과를 상대로 “설명회를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안성시가 앞장서서 설명회를 요청하고 마치 주도하듯 협조했는가”라며 시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특히 그는 “주민 의견 수렴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시가 먼저 설명회를 열게 되면, 이후 주민 반대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며, “초기부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한전의 일방통행식 절차에 선을 그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하면, 이후 환경영향평가나 본 사업 인가 절차에서 ‘이미 주민 의견을 들었다’는 명분이 생긴다”며, “시가 선제적으로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요식행위에 길을 터주는 격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시민들은 ‘안성시가 이미 이 사업에 동의한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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