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사교육 시장과 부적절하게 연계돼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총 80명의 교원이 시험문항 거래·불법 과외교습 등을 통해 4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통보된 80명 중 자체 조사 대상 73명을 검토한 결과, 4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 기준을 충족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향후 해당 교원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사례별 수수 금액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용인의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항·출제 경향 자료를 총 108회 제공하고 5년간 6억12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안양의 사립고 교사 B씨는 시험 대비 학원을 직접 운영해 4억 원, ▲고양의 공립중 교사 C씨는 학생 대상 불법 과외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논의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발행주체는 반드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을 넘어 Web3·핀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이자, 디지털 통화 시대에 원화 주권을 지켜낼 핵심 금융 인프라라는 점에서 제도 설계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제기되고 있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에 대해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예금 수준에 머물고 혁신은 출발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정성은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제도 설게의 관건은 혁신을 가능하게 할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다양한 업권이 참여하는 개방형 경쟁 모델만이 새로운 서비스와 글로벌 확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발행주체 설계는 개방과 경쟁, 다중 업권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포함한 핵심 쟁점에 대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교육 수요의 현실적 반영, 지원청 중심 집행 체계의 투명성, 학생 통학 안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현장의 필요를 가장 정확히 아는 곳에 예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본청 실·국에서 신설한 ‘교육정책기획 예산’에 대해 “지역별 교육 수요가 모두 다른데, 이 예산이 실제로 그 차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느냐”며 취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자율예산이 의회 심의를 우회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집행 전후로 의회 보고를 명확히 해 투명성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본청이 수행하던 일부 사업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지역 교육정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오창준 의원은 “지원청이 직접 심의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율성이 커질수록 책임성과 공개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며 “의회와의 정기적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통학 지원사업과
[와이뉴스] 행정안전부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12월 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인공지능(AI) 도입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핵심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이다. 대국민 소통 일상화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정부 투명성을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광화문 인근에서, OpenAI 관계자들과 함께 실무단(워킹그룹, Working Group)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OpenAI는 지난 10월 1일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고위급 면담과 인공지능 개발자 행사 협력 등 여러 후속 조치를 이어왔으며, 이번 실무단(워킹그룹)은 신속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착수 회의(킥오프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 OpenAI 김경훈 코리아 총괄대표, OpenAI 벤저민 슈워츠(Benjamin Schwartz) 기반 시설 동반관계(인프라 파트너십) 및 정책 총괄, OpenAI 아이비 라우 신더볼프(Ivy Lau-Schindewolf) 대외 (인터내셔널) 정책 총괄, 고기석 한국(코리아) 정책 총괄, 음성원 한국 소통(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활발한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인공지능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및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인공지능 인재·창업
[와이뉴스]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 「자동차관리법」- 12.4. 시행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보관 금지 - 학술연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양도·양수, 보관 등 원칙적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4. 시행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 상시관리 책무,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4. 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동물 실험 윤리강화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 등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령」- 12.3. 시행
[와이뉴스] 새도약기금 2차 연체채권 매입 - 1차 매입 2025년 10월 30일 새도약기금이 약 76,000명이 보유한 약 8,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주)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 ※ 새도약기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진행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앞으로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합니다. -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사 가입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와이뉴스] 겨울철이면 자연스레 찾게 되는 따뜻한 한방차. 어떤 재료가 좋고,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 농촌진흥청이 겨울철, 체온 유지와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전통 의서인 ‘동의보감’ 속 온성약초(溫性藥草) 정보를 소개했다. 온성약초란 몸을 데워주는 따뜻한 성질을 지닌 약초를 뜻한다. ‘동의보감’에 기록된 온성약초는 인삼, 생강, 계피, 당귀, 황기 등이다. 이들 약재는 한기(寒氣)를 줄이고 속을 따뜻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인삼(人蔘)= 전통적으로 기력을 보하는 대표 약재로, 은은한 단맛과 약한 쓴맛이 조화를 이루며, 특유의 향이 난다. 주요 성분은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등 사포닌 계열 성분으로, 체력 유지, 피로 해소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생강(生薑)= ‘동의보감’에서 ‘온중산한’으로 표현될 만큼 성질이 따뜻한 약초다. 알싸한 매운맛과 함께 진저롤(gingerol)·쇼가올(shogaol) 등 특유의 향미 성분을 함유해 겨울철 차로 마시기에 좋다. 계피(桂皮)= 달콤하고 향긋한 풍미가 특징이다. 주요 성분인 시나말데하이드(Cinnamaldehyde
[와이뉴스] 진보당 안산시상록구지역위원회(위원장 박범수)가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77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범수 위원장은 “1949년 이후 출생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했다”며 “인권감수성이 한층 높아진 시민들의 의식은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유엔으로부터 수 차례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을 권고 받아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22대 국회에서 발의 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홍연아 노동위원장도 “1년 전, 비상계엄선포라는 참담한 일로 온 온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했던 기억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염원을 더 간절하게 한다”며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는 절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진보당 안산시상록구지역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정당들과 함께 국가보안법폐지의 목소리를 지역에서부터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2025년 제32회 용인특례시 전국 독서감상문 대회’와 ‘2025년 독서마라톤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독서감상문 대회엔 총 981편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단은 내용 이해도‧감정 표현‧문장력 등을 기준으로 총 2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도서관은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소년이 온다’, ‘모우어’, ‘비스킷’ 등 용인특례시 올해의 책을 대상으로 한 감상문을 접수했다. 대상은 ‘모우어’를 읽고 정교한 문장력과 탁월한 묘사력으로 미래 사회의 인간다움에 관해 깊이 있는 성찰을 담아낸 안경선 씨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문예서‧정희정(초등부), 김단아 양(청소년부), 송지은‧박진현‧김성현 씨(일반부)가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8명, 장려상에는 11명이 뽑혔다. 책을 읽고 서평을 작성해 읽은 양을 코스로 환산하는 시민 참여형 독서 캠페인인 독서마라톤 대회엔 올해 5735명이 참여해 2021명이 완주했다. 도서관은 이 가운데 기록과 성취도를 기준으로 18명(팀)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독서마라톤 최우수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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