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와이뉴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5월 9일 2025 군포의왕청소년교육의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서 교육 정책에 참여하고 사회참여를 실천하고자 구성된 군포의왕청소년교육의회는 의장단을 선출하고, 인성‧자율, 생태‧환경, 인권‧평화, 문화‧예술, 교육‧진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16시간 동안 운영된다. 군포의왕청소년교육의회는 군포의왕 지역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39명이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현안과 문제점 탐색 ▲상임위원회별 사회참여 프로젝트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의견 제안 ▲정책 제안서 작성 및 발표 등의 의회 활동을 할 예정이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성정현 교육장은 “군포의왕청소년교육의회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한다면 군포의왕에 대한 자긍심을 기르고 시민역량을 함양하여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5월 9일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지사와 함께 참석하여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버님·어머님의 삶의 여정은 곧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품고 이어가야 할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전날 군포시에서 열린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서 삶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울림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돌보는 기관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도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와이뉴스] □ 5월 둘째주 통계 소식 -통계청 제공: 2025.05.08.
[와이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8일 15시,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약개발 분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약 개발 분야의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른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혁신, 연구개발(R&D)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신약개발의 높은 실패 확률과 긴 개발기간을 해결할 수 있는 AI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애로사항과 함께 우리나라가 AI 신약개발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우리나라 AI 신약개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도가 7일 도청에서 탄소중립 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민·관 합동기구인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2기’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추진기반을 마련한 제1기를 넘어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기후재난 대응, 도민 체감형 기후행동 확산, 재생에너지 기반 기후공동체 전환, 기후격차 해소 대책 마련 등 도정 전반의 기후정책 실행력 제고를 통해 정책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제2기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도지사와 탄소중립 관련 실국장 등 당연직 위원 15명과 도의원, 학계와 산업계 여성·청년·노동계 등 27명의 위촉직 위원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은 2025년 4월부터 2년간 활동한다. 위원회는 기존 녹색경제산업혁신 분과위원회를 기후경제·과학 분과위원회로 확대하고 포용적 기후대응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에너지전환 RE100, 도민실천 거버넌스, 기후·경제·과학, 포용적 기후대응 등 4개 분과위원회 체제로 개편 운영하면서 도정 전반의 핵심 이슈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도민 참여와 숙의공론도 확대해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지난 4월 29일, ‘선배시민 디지털 동행 체험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디지털 소외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실천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65세 이상 시민의 디지털 소외 극복을 위해 추진됐으며, 노인 대신 선배시민이라는 호칭을 통해 존경심을 표현했다. 단순히 협약 체결을 넘어 △미디어 나눔버스 △AI 체험 △VR·AR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함께 운영하며, 선배시민의 디지털 포용 실현을 목표로 했다. 특히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 나눔버스’는 이동형 디지털 미디어 체험 공간으로, 라디오 방송 제작 체험이 진행됐다. 선배시민들은 라디오 방송을 직접 기획·녹음하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또한 주식회사 KT의 ‘IT-서포터즈’는 선배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생활 속에서 유용한 인공지능 활용과 VR/AR 시뮬레이션 등 첨단 기술을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다. 한 참여자는 “인공지능으로 복용하는 약의 효능을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쉽고 유용하다”며 “디지털이 더 이상
[와이뉴스] 소방청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개표소를 대상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상현동에 조성 중인 ‘용인 상현4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고 6일 밝혔다. ‘상현4지구’는 수지구 상현동 414-7번지 일원에 첨단산업과 업무복합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번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지는 산업연구시설용지 A2블록(2만 2280㎡)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14만 344㎡ 규모로 2027년 3월 착공해 2030년 9월 준공 예정이다. 건축주는 제이비광교2차피에프브이㈜다. 시는 준공 시 제조업·바이오·정보통신 등 약 600개 기업, 21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우수 첨단기업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이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앞선 4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계획안 1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2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정중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실률이 높은 만안구에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공간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상인을 위한 온라인 판로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상권 분석 기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료‧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유통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지영 의원은 어르신 돌봄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고,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해 전담 ‘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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