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고병용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9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월남전참전기념탑 광장에서 열린 제27주년 월남전참전기념탑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표창장 수여, 공로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회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분쟁의 어려움을 겪는 오늘날, 소중한 것을 지키려던 청년들의 의지와 희생은 우리들의 마음에 더욱 깊은 울림을 준다.”라며, “성남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은 유공자 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정당히 평가하며, 그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시며 오늘 표창의 영예를 안으신 유공자 분들께도 깊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와이뉴스] 안산교육지원청은 5월 9일, 3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2025년 학교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학교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학교 안팎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학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안산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안산시청, 안산경찰서, 안산소방서, 관내 초·중·고 학교장 등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승하차구역 설치·확대, 범죄 예방 활동 강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개선을 위해 각 기관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교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8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은 ▴2건의 형사소송법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등이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의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2건의 ‘형사소송법’개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공판절차(재판)가 정지됨을 명시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승낙이 필요 없다’는 예외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압수·수색 거부가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도전과 혁신,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민간주도 기술개발(R&D) 프로그램, 「2025년 스케일업 팁스 기업 지원계획」을 9일 통합공고 한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는 본격적인 성장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기술개발(R&D)을 3년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고, 후속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는 모태펀드에서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최대 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 7일, 102개 과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이번 공고는 기존 지원계획과 추경으로 추가된 50개 과제, 글로벌 트랙 24개를 포함하는 2025년 스케일업 팁스 기술개발(R&D) 176개 과제에 대한 통합 지원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이하와 같다. ➊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신규과제 확대 및 AI 집중 발굴 먼저, 인공지능(AI)분야의 급격한 기술·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신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5월 7일부터 8일까지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아세안(ASEAN) 해상교통 실무그룹(MTWG)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아세안 해상교통 실무그룹(MTWG) 회의는 아세안 역내 항만·해운 정책을 조율하고 공동 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제47차 MTWG 회의(2024.9)에서 우리 측이 제안해 의제로 채택된 ‘기후변화 대응 항만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현황을 설명하고, 신규 협력 의제로 아세안 항만 간 무역 흐름과 물동량 패턴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해상물류정책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아세안은 주요 글로벌 환적 항만이 밀집한해상물류 거점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전략적 협력 대상”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공동사업을 통해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한국전쟁 전후 인권유린, 학살 등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진화위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한다.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이 소송에 어려움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만료돼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명확한 보상규정 마련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진화위 조사활동 기간 1년 추가 연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지연 의원은 “정부로부터 진실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
[와이뉴스] 짙은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재하)이 5월 5일 월요일 16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이하 광주)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12R 원정경기에서 0대 1로 패배했다. 주중 경기를 치르는 김천상무는 약간의 로테이션과 함께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골문은 김동헌이 지켰다. 백포는 왼쪽부터 최예훈, 김민덕, 박승욱, 박수일이 구축했다. 중원은 김봉수와 서민우가 선발로 나섰다. 양쪽 윙은 왼쪽 김승섭, 오른쪽 이동준이 출전했다. 최전방은 박상혁과 이승원이 호흡을 맞췄다. 골 취소▶PK 실점, 전반전 아쉬운 0대 1 경기 초반 흐름은 김천상무가 가져갔다. 강력한 압박으로 광주의 후방 빌드업을 공략하며 상대가 쉽게 전진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반 6분, 한 차례 전방 압박으로 상대 백패스 실수를 유도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좋은 흐름 속 전반 11분, 선제골을 만들었다. 박수일이 광주 우측 진영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다. 이를 쇄도하던 이승원이 헤더로 마무리하며 골망을 갈랐다. 그러나 주심이 VAR을 확인 후 판정이 바뀌었다.
[와이뉴스]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4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20개)을 모집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은 창업단계의 새싹기업 지원사업, 기술개발 단계의 기술실증 지원사업과 함께 유망 중소기업들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2년 연장 가능)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량강화)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최대 3천만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금융지원)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한다. (시장진입)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기회를 제공(최대 1,500만원)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강소기업으로 공시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며, 금년부터는 테크로드쇼 참여 기회 제공, 해외 진출 지원 등 판로개척도 추가 지원한
[와이뉴스] ‘천국보다 아름다운’ 한지민이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떠올렸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연출 김석윤, 극본 이남규·김수진, 제작 스튜디오 피닉스·SLL) 6회에서는 이해숙(김혜자 분), 고낙준(손석구 분), 이영애(이정은 분)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무사 귀환했다. 진짜 이영애의 등장으로 다시 정체가 미궁 속으로 빠진 솜이(한지민 분)는 기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6회 시청률은 전국이 자체 최고인 6.7% 수도권 7.1%(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로 비지상파 1위를 기록했다. 이해숙과 이영애는 지옥의 문 앞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다. 두 사람이 삶의 기회를 얻게 되면서 지옥불에 몸을 던졌던 고낙준도 구사일생했다. 지옥행의 후폭풍도 있었다. 이해숙은 이제서야 솜이가 이영애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함께, 가짜 행세를 해왔음을 깨달았다. 고낙준은 지옥에 다녀온 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해숙이 센터장(천호진 분)을 직접 찾아가 남편의 정직 처분을 풀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규정을 어긴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