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간 원양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함에 따라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 정부와 원양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참치연승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만 승선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내국인 선원을 우선 고용토록 함에 따라, 내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다. 아울러, 참치연승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내국인 선원에 대해 월 고정급을 50만 원 인상하는 등 내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한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선원들의 유기(遺棄)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의 수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고, 해당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제2차 신규과제 공고·평가를 거쳐 중견연구(창의연구형),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개척연구, 국가적 의제(국가아젠다) 기초연구 등 2,176개 과제(1,755억 원)를 선정하여 9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연구사업 2차 선정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중견연구(창의연구) 과제가 1,291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금번 신규 과제 선정에는 2025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씨앗연구(신진연구), 개척연구, 국가적 의제(국가아젠다) 기초연구가 포함되어 젊은 연구자에 대한 연구 안전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의 혁신성과 전략성을 제고하게 된다. 우선, “씨앗연구”는 신임 교원이 초기 연구 기회를 확보하여 연구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로써, 올해 총 530명의 신진연구자를 지원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개척연구”는 기존의 연구 수행이 많이 이루어진 영역보다는 최초의 질문을 통해 새롭게 태동하는 분야의 개념 탐색·정립을 지원하는 과제로써, 도전적 기초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와이뉴스]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8월 26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DSR타워)를 방문하여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출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고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반도체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세청 ‘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명구 관세청장이 본부장으로서 직접 진두진휘하면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과 삼성전자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계에서는 신속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외국 원재료를 반입 즉시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소 등도 보세공장 특허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각 산업 분야별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공간컴퓨팅 등과 융합하여 발전 중인 가상융합산업을 이끌 청년 개발자와 창작자를 양성하는'가상융합 교실(메타버스 아카데미)'제4기 수료식을 8월 26일 메타버스 허브(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122명의 교육생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료식과 함께 우수교육생 시상, 특별강연, 우수 과제(프로젝트) 발표, 기업 현장 채용 상담회(리크루팅 데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가상융합 교실(메타버스 아카데미)'은 과제 중심의 실무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가상융합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청년 개발자와 창작자를 양성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다. 2022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난 3년간 취·창업률 89.7%*(‘22~’24년), 외부 대회 28건 수상, 사업화 가능한 수준의 융합 과제 181건 도출, 가상융합 전문인력 913명 양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월별 평가와 교육 참여도를 종합해 선정된 우수 교육생 5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
[와이뉴스] 8월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주민 개개인에게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유사 법안들과 달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소득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소비 위축·기초생활시설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와이뉴스]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는 지난 23일 인생플러스센터 플러스강당에서 ‘2025년 릴레이 명사특강’ 두 번째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는 EBS 세계테마기행 등으로 잘 알려진 태원준 여행작가가 초청돼 ‘강의실에서 세계 속으로 여행’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7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세계여행을 통한 삶의 의미와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00여 개국을 여행한 태 작가가 직접 꼽은 ‘인생 여행지 TOP 5’는 단순한 명소 소개를 넘어 여행지에 얽힌 추억과 감정을 함께 전하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강연에 참여한 한 시민은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나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다”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아들과 꼭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고 전했다. 정찬수 평생학습원장은 “굳이 어딘가로 떠나지 않더라도,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이 곧 여행일 수 있다”며 “이번 특강이 중장년층에게 삶의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그려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23일 명사특강은 전 대통령비서실 연설비서관이자 '대
[와이뉴스]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AI)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식별하고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3일 제1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고시는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영하거나 변경할 경우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행 고시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별도 기준이 없어,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 공공기관들은 영향평가 시 개별적으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반영해야 했다. 이에 기관 입장에서는 평가항목이 적정한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고시 및 안내서를 개정하여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2개 세부 평가분야를 신설했다. 먼저,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시 적법한 법적 근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3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관계 부처와 학계·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인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케이(K)-관광 혁신 전담팀(TF)’을 출범했다. 이번 전담팀(TF)은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방한 관광 수요와 지역관광 활성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성한 관광 혁신 민관 협력체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관광을 ‘대한민국 진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중심 체계를 넘어 지역이 세계 무대가 되는 새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 범정부·민관 협력적 문제해결형 플랫폼으로 운영, 학계·업계·문화콘텐츠 전문가 총출동, 현장성과 전문성 확보 문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케이(K)-관광 혁신 전담팀(TF)’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학회 등 업계 대표 단체와 관광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도 함께한다. 범정부와 민간이 폭
[와이뉴스]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기상이 빈번해지면서 식량작물 병해충 발생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돌발 상황은 병해충 정밀 예측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선제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방제 기술 개발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촌진흥청은 9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에서 ‘극한 기상 대응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 전략’을 주제로 학술대회(심포지엄)를 열고 병해충 발생 현황과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병해충 이니셔티브 학술대회’는 식량작물의 주요 병해충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진을 비롯해 대학, 관계기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를 듣고, 종합 토론 및 정보 공유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상데이터를 활용한 해충 예측 모델 개발 ▲이상고온에 따른 나비목 해충의 살충제 저항성 발달 ▲온난화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콩 노린재 관리 전략 ▲식물병 모델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연구 ▲이상고온으로 확산하는 토양병해의
[와이뉴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게된다. 안보리 의장국은 한 달 동안 안보리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특히 9월은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뉴욕에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회기가 개최되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번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 대표행사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Open Debate)를 9월 24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의장으로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의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의제 중 하나인 유엔 평화활동(PKO 포함)을 주제로 한 공개토의도 9월 9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의를 통해 유엔 평화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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