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23년부터 ’24년까지 2회에 걸쳐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4,843명(구속 49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내 불법영업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여 단골 손님을 상대로 은밀히 영업하는 변종영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위법행위를 끝까지 척결하기 위해 ’25년에도 상시단속과 병행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 · 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수사 대상이며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도 면밀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와 함께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을 알리고 (예비)후보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한다(보호법 제3조, 제16조). 더불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보호법 제21조). 특히, 문자·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보호법 제19조). 또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보호법 제20조). 이를
[와이뉴스] 안양시가 지난 1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2025년 상반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민선 8기 공약사업 159건 중 올해 1분기까지 106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51건의 공약사업을 정상 추진 중으로 공약 추진율 98.7%, 공약 완료율 66.7%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시는 지난 2024년도 하반기 공약추진상황 보고회 이후 올해 1분기까지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박달청소년문화의집·관양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만안 어린이도서관 건립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준공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어르신 주치의 서비스 실시 ▲지속적인 도로개설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 등의 공약사업을 완료했다. 실·국·소장 및 공약 추진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 35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약사업의 이행률을 높이고 약속한 시기 내에 공약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대책도 집중 논의됐다. 시는 분기마다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반기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를 위해 시정현장평가단의 평가와 의견을
[와이뉴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5월 17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 마음에온 KBS 성우와 함께하는 ‘심심프리(心心Free) 마음대화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의 마음에온 사업은 학생 마음건강의 열쇠는 긍정적 자기성장, 마음대화, 소통과 공감, 열린 이해, 시기적절한 바른 스트레스 해소 등이라고 보고 올해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특색사업이다. 마음에온 사업의 일환인 ‘심심프리(心心Free) 마음대화 콘서트’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 우리가 만들어낸 일상 속에서 스스로 희망 찾기 등 소소한 일상을 행복으로 느끼는 마음돌봄 정신건강 추구로 기획됐으며 KBS 성우극회, 소리동화봉사단 소속 성우 10명과 함께한다. 이번 콘서트는 ▲마음 마주하기 ▲만화(영화, 책, 드라마 등) 속 힐링 포인트 ▲사례로 여는 감정 ▲노래로 감정 찾기 ▲행복 포토존 등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 접수되어 선정된 유․초등학생과 학부모 총 120여명과 함께 할 예정이다. 추후 학사공백기간인 방학 직전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7월과 12월에 콘서트를 추가 개최할 예정으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경기도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시 학부모에 대한 민감정보 요구 행태에 대해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도내 A교육지원청의 2025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계획에 따르면,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구위반이나 위장전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이나 사망, 기타 사유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상 전가족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별도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4월, 교사 정담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지만 도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라며, “2025년 중학교 신입생 배정시에도 2019년 시행된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 도내 한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을 확인한 결과,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 가족이 주택임대차 계약자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직장으로 인한 사유일 경우에는 미등재 가족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와이뉴스] 충남 아산부곡 국가산업단지, 충북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가 노후화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과의 융합 및 친환경화로 거듭나며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바뀌어 나간다.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남 아산부곡, 충북 충주제1,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자 고용혁신의 원천으로 현재 전국 곳곳에 1,331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약 12만 8천여개 기업이 237만개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나고 산업단지가 점진적으로 노후화*되면서 기반시설 낙후,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9년부터 6년간 26개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와이뉴스]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와이뉴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서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베트남 국립임업대학교(VNUF) 팜반디엔(Pham Van Dien) 총장 등 베트남 산림관계자들과 함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및 산림위성 활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산림청과 베트남 농업환경부(MARD) 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 온 가운데, 베트남 측 인사의 방한을 계기로 양자 면담이 이루어졌다. 산림청은 올해 안에 베트남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산림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 500만 톤 달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측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기술 융합형 시범모델 개발과 산림위성 데이터, 원격탐사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K-산림협력 사업을 제안했으며, 양국은 준국가(행정구역) 수준의 베트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시범사업 추진과 기술협력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베트남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추진 여건이 우수한 국가로, 산
[와이뉴스] 안성소방서는 앞선 7-8일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로프기술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안성시종합운동장과 안성소방서 청사에서 진행됐으며, 안성소방서 구조대원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대, 경기도특수대응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실전 중심의 합동훈련으로 이뤄졌다. 훈련은 구조물 붕괴 유형과 안정화 이론 교육을 시작으로, 로프 매듭법과 결속 방법, 확보 절차 등 기초 로프기술 실습을 포함해 제한공간(맨홀, 협소 공간 등) 구조와 구조대상자를 고소 위치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훈련 2일 차에는 전일 실습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기반 종합훈련이 실시돼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구조작전 수행 및 팀 단위 대응 능력 평가가 진행됐다. 신인철 안성소방서장은 “재난현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구조대원의 실전 대응능력과 안전한 로프 운용 기술 숙달이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25.4.19.)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 및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유심(USIM) 교체, 유심(USIM) 도착, 유심(USIM)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요청 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유심(USIM)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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