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9일 오후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근로자 구금 사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스캠범죄 연루 사건 등 해외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데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평가하고, 주요 지역별 리스크 및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으로,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곳곳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유사시 대응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한편, 외교부를 중심으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올해 해외 출국 국민 수가 처음으로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위난과 사건사고도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여행경보 조정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제재 강화,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권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이번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취약상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도입했다.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와이뉴스] 취약 가구 평균 36.7만 원 지원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도 지원)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 · 지원 금액: 세대 평균 36.7만 원(1인 가구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신청 기간: ~12.31. · 신청 방법: 관할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부산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이전을 위한 이사업체는 지난 11월 CJ대한통운으로 선정되고 이사는 5톤트럭 약 249대와 하루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세종 청사에서 8일 오후 첫 트럭이 출발하여 9일 오전 부산 청사에 이삿짐을 반입할 예정으로, 10일부터는 해운물류국을 시작으로 부산 청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하고 21일까지 이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많은 차량과 인력이 투입되는 장거리 이사인 만큼 이전 기간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등 안전 및 보안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지식재산처는 12월 8일 14시 이차전지 소재를 비롯한 폭넓은 사업 영역을 보유한 ㈜LG화학(서울시 영등포구)을 방문하여, 이차전지 소재 분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LG화학은 첨단소재·석유화학·생명과학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국내 대표 화학기업으로, 특히 양극재·분리막 등 이차전지 관련 주요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6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번간담회는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력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최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우리 주력기술에 대한 현장 중심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LG화학은 기업의 핵심 기술분야별 특허 출원 동향과 이차전지 관련 주력 기술 현황을 공유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방문에서 올해 10월 15일부터 시행된 초고속심사 제도와 최근 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소개했다. 지식재산처는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 첨단기술로 지정하고, 이차전지 전문심사관 38명을 증원하면서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하
[와이뉴스] 8일,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산안비 사용 의무가 공사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만 부여되어, 하도급사의 경우 산안비가 부족하거나 미계상되는 사례가 잦았다. 개정안은 산안비 사용 의무를 하도급사까지로 확대하여 영세 하청현장에서도 산재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산안비 사용 항목을 노사 합의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안비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해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행 규칙상 △근로자 건강관리실 △안전 표지판 설치와 같은 안전 관련 항목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안비로 집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불규칙하게 개정되어온 ‘건설업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
[와이뉴스] ■ 많이 탈수록 전부 돌려받는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 한 달 환급 기준금액 초과한 교통비 전액 환급! -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 유형으로 - 버스·지하철(신분당선)·GTX까지 모든 대중교통 이용 가능!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 30%(+10%p) 신설된대요!
[와이뉴스] 경기도가 15일부터 도내 25개 시군의 농어민 19만3천 명에게 하반기(2차) ‘농어민 기회소득’ 750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상반기 609억 원, 하반기 750억 원을 합쳐 총 1,360억 원으로, 계획 대비 98%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소득 보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농어민 지원 정책이다.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개인에게 월 5만~15만 원, 연간 최대 60만~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추진했다. 상반기에는 24개 시군 17만 2천 명에게 총 609억 원을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는 수원시 추가 참여로 25개 시군에서 2만 7천여 명이 추가 신청해 750억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 심사를 마친 뒤 15일 용인시를 시작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시군별 지급 일정은 해당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도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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