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회원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에 조성한 바이오헬스 집적단지이다. 4개 핵심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바이오헬스 기업 등에 연구개발, 비임상, 시제품 생산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의료계 전문가 및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2010~2038년)이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진입함에 따라 지난 1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4차례의 종합계획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 첨
[와이뉴스] 제16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가 ‘미래 설계 : 공정·포용·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전환 추진(Shaping the future : Driving economic transformation for equitable,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동 총회는 4년 주기로 개최되며, 금번 총회는 2016년 이래 9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김 조정관은 10월 20일 회의 1일차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무역과 투자가 여전히 중요한 점과 이들의 제약 요인인 국제정치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이 한층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AI, 인구, 에너지 등 주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국제사회의 대응에 지속적, 포용적 경제성장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AI, 인구변화 분야의 성과물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개했다. 아울러, 동일 오후 김 조정관은 레베카 그린스판(Rebeca
[와이뉴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대체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2025년 10월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2024년 12월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독과점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참고로, 2025년 10월 현재까지 인천-LA 노선 등 총 6개 노선에서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는데, 해당 노선들은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들에서도 슬롯·운수권 이전에 대한 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전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에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노선들은 앞으로 슬롯·운수권을 이전받을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접수 및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등의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예
[와이뉴스]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 등이 이끄는 정부합동대표단은 동남아 지역 초국경범죄 예방 협력을 위한 협의를 위해 10월 23일과 24일 일정으로 라오스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10월 23일 오후 캄낑 푸이라마니봉(Khamking Phuilamanyvong) 라오스 공안부 차관, 아누팝 봉노께오(Anouparb Vongnorkeo) 외교부 차관 등 라오스 정부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캄보디아發 초국경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우리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면서,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의 온라인스캠 범죄 확산 방지 및 동 지역 내 우리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접국과의 국경보안 및 단속 강화를 통한 한국인 범죄혐의자 및 피해자 수색 협력 강화, ▴양측 당국간 핫라인을 통한 소통 강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캄낑 공안부 차관은 라오스 정부 역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최근 만연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초국경적 범죄로 그 해결을 위해 한국 등과의 적극적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우리 정부의 협력 제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와이뉴스]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가 ㈜디에이블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미래 직업 체험 콘텐츠를 개발한다. 한국잡월드는 지난 9월 ㈜디에이블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인공지능 기반 직업역량 측정과 직업체험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양사는 한국잡월드 미래직업관의 ‘미래직업 역량 측정’ 체험 공간을 인공지능 기술로 개편할 계획이다. 체험자는 변호사와 경찰 등 직업인이 되어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기반으로 체험자의 역량을 다각도로 분석해 청소년 개인의 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직업과 실천 방향을 추천한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디에이블과 협력하여 보다 기술력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라며 “인공지능 활용 능력이 핵심 역량이 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한국잡월드 역시 인공지능 기반 체험 콘텐츠를 적극
[와이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하여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복구하기 위한 절차와 조직, 교육·훈련 등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문서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2019년 6월에 한수원이 제출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6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지난 제222회 원안위(’25.9.25.)에 처음 상정된 후 이번이 두 번째 심의이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가압경수로, 685MWe)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했으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참고자료 제시 등이 필요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고리 2호기는 1978년에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며, 2023년 4월 8일부로 40년의 설계수명이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과 함께 10월 22일 오후 6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서울 송파구) 8관에서 ‘2025 월드 웹툰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했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시상식 현장을 찾아 대상을 시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월드 웹툰 어워즈’는 우리나라의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웹툰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한 해 동안의 전 세계 웹툰 작품 중 최고의 작품을 선정, 시상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출품작과 독자 추천작을 합쳐 웹툰 약 1,400편이 수상을 놓고 경쟁했다. 본상 10개 작품 중 대상 '미래의 골동품 가게', 심사위원장상 '전지적 독자 시점' 수상 올해 본상은 예심을 거쳐 추려진 후보작 26개 작품 중 '경이로운 소문', '괴력 난신', '네 번째 남편', '똑 닮은 딸', '마루는 강쥐', '미래의 골동품 가게', '시든 꽃에 눈물을', '아비무쌍', '전지적 독자 시점', '참교육' 등 10개 작품이 받았다. 구아진 작가의 '미래의 골동품 가게'가 올 한 해 최고의 웹툰에 수여되는 ‘대상’ 수상의
[와이뉴스]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10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김대중재단의 제1 회 정책세미나의 시작으로,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10일, 토론회는 김대중재단의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상임부이사장, 배기선 사무총장뿐 아니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간사, 박 정의원이 함께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토론의 장이 됐다. 토론회 발제는 이준이 부산대학교 교수(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7차보고서 총괄주저자),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맡았으며, 좌장은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보배 충북교육청 장학사▲ 송홍섭 (전) GCF 전략기획관▲이미영 살레시오수녀회, 생태영성우정교육 활동가▲지영철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 과장▲홍다경 환경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준이 부산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 우리사회의 우선 순위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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