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9호)’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2021년 10월 19일 제정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의 경우 이를 통해 2008년 81억 4천만 엔(767억 7500만 원)에서 2022년 9654억 엔(약 8조 6천억 원)의 기부액이 모였다고 한다. 이의 성장배경으로 개인이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2천 엔을 제외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고 지역특산물(답례품)을 받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것이 꼽힌다. 또 기부금액의 약 30% 내외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며 기부자가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어 기부 유인이 높다고 전한다. 국내 해당 제도 도입 경과를 살펴보면,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제20대 국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발의(이개호 의원 등 4건)-임기만료 폐기, 제21대 국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와이뉴스] 설 연휴를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18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공원 쓰레기 및 탐방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2021년 8건에서 2025년 372건으로 약 4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내 전체 쓰레기 발생량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831톤이었던 쓰레기 발생량은 2025년 925톤으로 약 11.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수거된 쓰레기의 총량만 무려 4,440톤에 달한다. 국립공원별 쓰레기 발생량을 살펴보면 지리산이 677.55톤으로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으며, 북한산(484.86톤)과 한려해상(312.26톤)이 그 뒤를 이었다. 무단투기 적발 건수의 경우 다도해해상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리산 147건, 속리산 88건, 내장산 83건
[와이뉴스] 기생(妓生)은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 혹은 풍류로 흥을 돋우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여성을 뜻한다. '기생 환갑은 서른이다'는 조선시대부터 전해오는 속담으로, 과거 기생은 보통 10대 중반 데뷔해 20대 초중반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서른 살이 되면 외모나 기예 면에서 젊은 신예에게 밀려 현역으로서의 생명이 다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또는 강한 체력이나 특정 외적 능력이 필수적인 직업군에서 전성기가 짧고 조기 은퇴해야 하는 상황을 비유할 때에도 사용된다고 한다. 이 속담의 비유적 의미를 축소하여, 공공연히 축첩제도가 시행됐던 시대에 남성의 '유흥적 여성 수요'는 대체로 어린 여성이 대상이 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당시 15-16세의 어린 기생인 동기(童妓)가 머리를 올리는 예식인 대발(戴髮)에 남성들은 거액을 지불하며 초야권을 구매하려 했다고 전한다. 더불어, 이 시기에는 혼인 가능 연령이 남성 15세, 여성 14세로 조혼이 일반적이었다고. 물론 이는 평민 30-35세, 국왕 46세 내외의 짧았던 평균 수명도 한몫했을 것이다. 시기를 옮겨 2000년대 현대의 남성들 또한 십 대의 여성을 '원할까'.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설 연휴 시작 전날인 13일 수원시가 재난·복지 정보를 전달하는 공적 알림 시스템을 이재준 시장(더불어민주당) 개인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전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수원시는 그동안 행정 안내 문자를 발송할 때 단체장의 성명을 제외하고 직함만을 사용하는 공적 운영 원칙을 지켜왔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둔 이번 발송분에는 이례적으로 시장의 성명을 본문 상·하단에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기존의 관행을 깨고 성명을 명시한 것은 의도적인 개인 홍보라는 지적이다. 특히 비판의 핵심은 시민들이 안전과 복지 정보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짤막소식’ 서비스와 민원 상담용 ‘휴먼콜센터’ 대표번호(1899-3300)가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행정 정보를 신뢰하고 가입한 공적 시스템을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도구로 활용한 것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의를 저버린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배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문자 발송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구체적인 예산 집행 항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재난 예
[와이뉴스] 민족화해위원회 제8기 평화·역사 아카데미가 2월 2월 24·26·28일 오후 8시 30분 용인 기흥구 서천동 성당에서 열린다. 24일에는 역사학자 김재원 교수가 '분단 과정과 전쟁이야기', 26일에는 북향민 김혁 박사가 '북한에서의 이야기와 남한 정착 이야기', 28일에는 수원 민화위 위원장 허현 신부가 '북한 천주교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신청은 천주교수원교구 민족화해위원회(peacemhw.casuwon.or.kr)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사회복음화국 민족화해위원회(☎ 031-417-5322)로 하면 된다.
[와이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식음료 매장들에 조리로봇 도입이 최근 빠르게 늘어나며, 휴게소가 로봇 활용이 가장 먼저 확산되고 있는 현장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조리로봇 도입 매장 통계에 따르면, 휴게소 조리로봇 도입 매장 수는 2021년 3곳에 불과했으나, 2022년 25곳, 2023년 39곳, 2024년 84곳, 2025년에는 103곳으로 증가했다. 불과 5년 사이 100곳이 늘어나며 3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초기에는 커피 자동화 중심의 로봇 도입이 주를 이뤘으나, 2024년부터는 라면, 우동, 한식, 양식 등을 조리하는 조리로봇이 본격 도입되면서, 단순 보조 인력을 넘어 주방의 주요 조리 공정까지 로봇이 담당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휴게소가 ▲장시간 운영 ▲피크 시간대 인력 집중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 공간이라는 점과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커피류 조리로봇의 평균 도입 가격은 약 1억 원 수준, 음식류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3일 오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세계유산인 강릉을 방문하여 인근에서 추진될 태릉CC(6,800호 계획) 주택공급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세계유산 가치 보존과 주택공급, 교통문제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고 서울 핵심 부지인 태릉CC에 대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 총리는 1.29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이 좋은 핵심입지에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여 사업을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교통혼잡 문제, 생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김 총리는 태릉CC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계 유산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절차대로
[와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재난상황실과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방문해 경기도와 안성시의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추진 상황과 설 명절 연휴 기간 비상 방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경기도와 안성시에서도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산란계와 돼지 사육규모가 전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방역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 경기도는 관할 지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사항 및 가금농장 주변 철새 관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차단방역과 야생멧돼지 관리, 구제역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보고했고, 안성시는 질병별 세부 방역 추진 사항, 농장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송미령 장관은 “산란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차량·물품 이동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출입차량과 인원에 대한 사전 신고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2월까지 전담관 운영을 지속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
[와이뉴스]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은 19일 오후 3시 내란혐의자들의 양형 이유 등을 밝히고 판결 내용을 설시했다. 아울러, 다른 피고인들의 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윤승영 각 무죄 법원의 판결 선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 등은 비상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침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살펴서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한 충청남도 지역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4건 발생함에 따라, 현장 방역 대응 체계와 추가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충청남도와 홍성군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을 확인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대응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홍성군 거점소독시설도 방문해 차량·사람·물품 이동에 대한 소독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방역 인력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살폈다. 한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대 및 도축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임상 검사를 실시하고,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설 연휴 전후(2.13./2.19.)로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연휴 기간 농장 방문 자제, 철새도래지 및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입산 금지 등을 집중 홍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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