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지난 28일 오전, 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서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안양지역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해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안양시노동인권연대노동조합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는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상병수당 제도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픈 상태에서도 생계를 위해 일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상병수당은 노동자 등의 건강권과 직결된 제도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나백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공동대표는 “상병수당은 단순히 아프면 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등이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해결 과제를 제시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시정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기획위원장, 라일하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 의장, 김관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담당관이 각 중·고령 여성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인권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오후 기흥구 중동 중일초등학교와 처인구 삼가동 용인대학교 주변을 방문해 도로와 인도의 제설 상황을 살피고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시 관계자들과 함께 기흥구 중일초등학교 주변 도로 제설 현장을 찾아 경사진 도로에 설치된 자동 염수분사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살펴보며 제설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처인구 용인대학교 주변의 321 지방도 제설 상황을 살피고 제설 중인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려 제설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진행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차량들이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또 한창 제설 중인 작업자들에게 “추운 날씨에 제설작업을 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27일 오전 “시의 모든 제설 장비와 행정력을 동원해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특별 지시했다. 용인에는 27일 오전 6시 40분을 기준으로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으며, 낮 12시 30분에는 대설경보가 발효됐다. 시는 27일 출근길 교통대란 최소화를 위해 141명의 인력과 175대의 장비를 동원해 총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2024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업 부재를 지적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급증하는 노인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며, “교통, 산업, 공원, 체육, 복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교통 측면에서는 보행자를 위한 인도를 개선해야 하며, 체육시설 또한 시니어를 위한 공간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국공립 요양원 및 노인 돌봄 시설은 늘어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수원시 전 부서가 협력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정책 변화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산업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와이뉴스]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김용군)는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 시청 1층 온누리와 로비에서 아동, 학부모, 교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가족 문화제’를 연다. 이날 행사는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20주년을 기념해 센터 이용 아동들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된다. ‘함께 크는 지역아동센터’를 주제로 온누리 무대에선 도담성남동, 야긴과보아즈, 놀이세상 등 15곳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총 210명이 출연하는 댄스, 수어 합창, 우쿨렐레, 카혼 연주가 펼쳐진다. 성남시는 아동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해 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5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해 격려한다. 시청 로비에는 도담태평동, 도촌, 중탑 등 10곳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만든 풍선아트, 도자기, 그림 등의 작품 408점을 전시한다. 털이 감긴 철사로 만드는 모루 인형과 열쇠고리를 만드는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이다. 성남지역에는 시립 도담지역아동센터 5곳(초중고교생 2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8,374명에 달하는 가운데, 형사법 전문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이 “그 어떤 무거운 사건도 가볍게”, “#미성년자성관계, #강간, #불법촬영, #무혐의” 등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판사 재직 당시 성범죄 무죄 판결 경력을 광고에 활용하는 등 변호사 직업 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 의원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7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반려동물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동물의 안락사 결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유기동물의 안락사 결정을 내리는 기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반려견 교정이 힘든 유기동물의 안락사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유기동물이 공격적인 행동이나 교정이 어려운 행동 장애를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안락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동 교정이 어려운 유기동물의 경우에도, 전문가와 충분한 평가와 다양한 대처 방법을 고려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진 의원은 특히, “유기동물들이 가진 행동 문제는 종종 환경적 요인이나 스트레스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안락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 교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기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요불급한 경기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힘 기자회견 전문이다. 불요불급한 경기도 예산 전액 삭감한다! ‘건전재정 유지’ 기조로 적정성과 효율성 면밀히 검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동은 금일부터 진행되는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액 삭감 의지를 확고히 하는 바다. 국민의힘은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건전재정 유지’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2024년 본예산 대비 7.2% 증액된 38조7,081억 원에 달하는 2025년 경기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밝힌다.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아래와 같이 불요불급할 뿐 아니라 단기적인 일회성 예산을 과감히 전액 삭감함으로써 도민 살림살이를 알뜰히 채우고 재정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첫째, 원칙 없는 사업과 관련해 무분별한 확장으로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지속가능성마저 불분명함에도 전년 대비 무려 1천2백억 원이 늘어난 기회소득 시리즈 등 민선8기 공약사업, 둘째, 과다 편성된 업무추진비, 성과가 불분명한 국외 출장비와 관련해 불투명한 집행 우려
[와이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탄소중립 달성 등 녹색산업을 주도할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5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경남공고, 광주전자공고, 삼일공고, 서울공고, 울산공고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2기 사업에 우수 학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0월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공모에 참여한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이들 5곳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제2기 사업에 선정된 특성화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2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산업기사 등 환경분야 자격 취득 과정,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여 현장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경남공고, 광주전자공고, 삼일공고 등 3곳의 학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운영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참고로 지난 제1기 사업에서 광주전자공고가 도입한 ‘수질환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은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제2기 사업에 참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 일동이 29일 성명을 내고 "국민을 볼모로 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을 볼모로 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에 공동성명을 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성명서에는 탄핵소추가 되면 ‘국민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협박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국민을 볼모로 입법부의 결정에 항의하며 단체행동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사만의 특권의식, 우리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는 엘리트 의식의 발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공무원이 단결권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권력 집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또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중립의무’ 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토론과 결정에 집행 권력을 갖은 행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마련된 헌법상의 원칙이자
[와이뉴스] 안성소방서(서장 신인철)는 25일 금광호수 하늘 전망대ㆍ탐방로 완공에 따른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완공된 하늘 전망대와 탐방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화재 위험성 현장 평가 ▲헬기를 포함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 점검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시설물 안전 점검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현장대응 방안 수립 등이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구조와 응급 이송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신인철 서장은 “안성시민과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하늘전망대와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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