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서민이 거주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생활금융이다. 그럼에도 이사나 계약갱신이라는 불가피한 주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세입자에게 주거비용을 추가로 전가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송언석 원내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전세자금대출 건수는 감소한 반면 잔액은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2024년 1억2,092만원에서 2025년 1억2,509만원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셋값 상승이 고스란히 전세자금대출 규모 확대와 세입자의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17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해 사이버보안 대응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설 연휴를 앞두고 관계부처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2중, 3중으로 철저히 점검해달라”라는 당부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명절 연휴에는 기업 보안 인력들이 자리를 비우고, 사회적 분위기가 들뜰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빈틈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쇼핑몰, 여행, 숙박, 교통, 택배 등 국민 생활 밀접 서비스에 대한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보안기업 및 통신사들과의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긴급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침해사고를 당한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은 “최근 사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2월 15일 오후 3시, 한국관광공사와 알리페이가 서울 명동(밀리오레 앞)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환영 이벤트존’을 찾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환영한다. 최 장관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을 여행할 때 바라는 점, 가고 싶은 지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춘절 연휴 중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관광 환경도 조성 아울러 역대 최장 중국 춘절 연휴(2. 15.~23.)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체부는 한국여행업협회(이하 협회)와 함께 관광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하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응대한다. 최 장관은 협회에 춘절 연휴 중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협회는 중국 전담여행사에 중국인 관광객 안전관리 강화, 안전사고 발생 시 협회로 즉시 공유, 불편 사항 최소화 등을 공지하고 중국인 관광객 무단이탈 발생 시 문체부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즉시 보고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와이뉴스] 용인특례시 지역사회 곳곳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기흥구 구성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돌봄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생필품 보따리를 전달했다. 생필품 보따리에는 건강용품과 라면, 쌀, 빵, 영화표 등이 담겼으며, MTA 다한태권도에서는 라면과 생필품을 후원하기도 했다. 또, 구성동새마을부녀회는 구성동에 50만원을 기탁했고, 구성용인대아이캔태권도장 관원들도 25만원을 기탁했다. 6일 처인구 역북동에는 시립역북푸른어린이집이 이웃돕기 성금 202만 3000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받은 수행금과 바자회 판매 수익금, 그리고 학부모와 교직원의 기부로 마련했다. ‘꼬꼬마 나눔 시장’ 바자회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장놀이 형식으로 진행됐고,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눔과 배려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9일 백암원삼 영농조합법인은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300만원 상
[와이뉴스] (재)광명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승원) 해냄․오름․나름․디딤․푸름청소년활동센터는 지난 14일(토) 광명시민체육관 실내경기장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연합 체육대회 [과즙팡팡 과일대전]’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설 연휴를 맞아 관내 청소년활동센터 소속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레크리에이션과 체육활동을 통해 소통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청소년 참여활동의 주체로서 협력과 공동체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관내 5개 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운영위원 30여명과 지도자 및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여했고, 과일을 주제로 한 ▲팀별 협동경기 ▲미션형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직접 아이디어 제안과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여 청소년 주도형 활동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명시청소년재단 청소년활동사업부 서순남 부장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참여기구”라며 “이번 연합 체육대회가 기관 간 교류를 넘어 청소년들이 협력과 리더십을 경험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소년
[와이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월 12일 충남 홍성, 전북 정읍, 경북 김천까지 총 14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그간 발생하지 않았던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 중이다. 설 연휴가 시작되며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로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장을 중심으로 ASF가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발생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여 인위적 전파 요인을 차단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올해 ASF가 발생한 농장 10호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분석 결과, 2호(포천)에서는 국내 야생멧돼지 유래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형(IGR-Ⅱ)이 검출됐으나, 8호에서는 이와 다른 유전형(IGR-Ⅰ)이 확인됐다. 이번
[와이뉴스]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와이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강화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민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전 비산먼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 사항은 △방진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살수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차량 통행으로 재비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 용역 계약을 하고 2월 말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살수차 1대를 투입해 연중 60회 이상 관내 주요 도로 8개 구간을 대상으로 집중 운영하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의 일상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민원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선제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여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하며,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월
[와이뉴스] 수원특례시가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직화구이 음식점을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직화구이 음식점 2개소에 세라믹필터, 냄새 물질 흡착·제거 시설, 전기집진 시설, 복합형 방지시설 등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사업비는 개소 당3600만 원이고, 그중 10%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고일(2월 13일) 현재 수원시에 있는 직화구이 음식점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심사위원회가 서류 검토, 현장점검 등으로 심사 후 지원 대상 음식점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는 방지시설 설치 후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향후 전문가의 유지관리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2월 27일까지(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방문·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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