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특허청은 3월 25일 14시 30분 특허청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사업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슈피겐코리아(휴대폰 액세서리 제조기업, 서울 강남구)를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해외 위조상품 유통 동향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부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지원했으며, ’23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차단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등 위조상품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180여개 플랫폼에서 19만여 건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차단하여 2,7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예방효과를 달성한 바 있다. ㈜슈피겐코리아는 매출비중 중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출주도형 중견기업으로, 국내외 약 4,000여 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동 기업은 특허청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사업에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25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기후체제가 도래하면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녹색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일본의 GX(녹색전환) 추진법 등 주요 선진국들이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기후 대응 정책의 자생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은 산업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중 30%를 배출하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해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총수출액의 17.4%에 달해 국가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탄소 경쟁력 확보와 고유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원이나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와이뉴스] 조국혁신당은 2025년 3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역사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역사기관장 임명과 관련된 논란을 비롯해 역사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는 배수진 조국혁신당 역사교육왜곡대응TF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황운하 원내대표, 서왕진 최고위원, 차규근 정책위원회 의장, 김준형 외교안보특별위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역사기관의 중요성과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역사는 진실과 정의의 기록이어야 하는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정권 초기부터, 역사기관 책임자 자리에 친일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을 앉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역사적 정의를 부인하고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정부 역사기관을 바로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 역사기관이 친일 이데올로기 확산을 막고, 우리 역사를 바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일 뉴라이트와 반민족 내란 집단이 내외에서 국익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정부 역사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
[와이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 등 분야별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부동산·물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준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전히 대한민국이 대내외적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매순간 심기일전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치안, 행정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국무위원과 전국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와이뉴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4월 1일 오전, 경북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본 의성군 과수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지역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 농가를 찾은 권 청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가 큰 농업인들이 빠른 시일 안에 영농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기술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방문한 피해 농가에는 사과나무의 열화상 피해 정도를 조사해 고사한 나무는 뽑아내고, 회복이 가능한 나무는 영양제 살포, 꽃눈 확보,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해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경북·경남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기술지원을 추진,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힘쓸 계획이다. 전국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안전전문관 및 보유 농기계를 활용, 농작업 대행과 병해충 방제 및 영농 현장 복구를 돕는다. 피해가 심하지 않은 농기계는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한 여분 종자 12개 작목 3만 6,000톤을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주 3월 25일과 26일, 대구수목원과 가야산에서 '2025년 기후변화 식물계절 모니터링 조사원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립수목원 관계자와 공립수목원 9개소 사업 담당자 및 현장 조사원이 참여하여 식물계절 모니터링의 표준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계절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교육의 내용은 ▲2024년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 성과 공유, ▲식물계절현상 모니터링 표준 관측 방법 교육, ▲현장 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조사로 구성됐다. 또한, 가야산 현장에서 진행한 식물계절 모니터링 실습의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사 데이터 기록 및 관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립수목원은 2009년부터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의 일환으로 공립수목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산림 자생식물의 계절현상 관측망을 구축했다. 본 사업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봄꽃 개화 및 단풍 절정시기 예측 뿐만 아니라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식물계절시기 변화 결과를 산림임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평가 보고서’에 수록하는 등 기후
[와이뉴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3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하여 경기도와 안성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3월 19일 이후 천안·청주·세종 3개 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연이어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겨울 철새 개체수가 전년도에 비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철새 북상 시기에 산발적인 발생 위험성이 남아 있음에 따라 경기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강 실장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을 조사한 결과, 축사 지붕에 다수의 철새 분변이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겨울 철새 북상 경로에 있는 경기도에서는 모든 가금 농가가 축사 내·외부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는 물론 대규모 산란계 농장의 지붕, 환기구 등에 대한 소독과 출입 차량도 꼼꼼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국 가금류 이동 제한이 모두 해제될 때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행정명령과 공고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지구’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를 선정했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단지 내 시설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계획, △단지 운영·관리계획, △생활인구 유입 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했으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30억 원(국비 15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3개소는 예산군유명 관광지와 인접하는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고, 장수군명확한 조성 목표·테마를 가지고 여러 연계 사업을 복합 추진, 거창군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여 복합단지 조성 후 생활인구 유입 효과에 시너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크게 평가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와이뉴스] 강수현 양주시장이 최근 관내 광적면에 소재한 ‘㈜서연종합모터스’를 방문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서연종합모터스’는 ▲폐차 산업, ▲1급 정비소, ▲중고차 매매, ▲중고차 무역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 전문기업이다. 지난 27일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남 대표는 협소한 진입도로 개선을 위해 도로와 접한 하천의 복개와 우수관이 노출된 곳의 복개 및 버스정류장 신설 등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강 시장은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하천 복개는 절차와 안전상의 문제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우수관 복개와 버스정류장 신설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수현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애로의 빠른 해결과 규제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6일, 성남시 가나안근로복지관을 방문해 근로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가나안근로복지관은 이동이나 제도적 제약으로 일반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전문시설로, 현재 45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다. 이날 방문에서는 ‘장애인 기회수당’의 지급 범위 확대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근로 중인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기회수당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근로장애인이 제외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근로장애인도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천안시와 서울 동작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는 근로장애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장애인복지 선도 광역지자체로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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