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수원시청 본관 1층 인공지능 민원 안내 로봇이 운영되고 있다. 2025.10.16.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2배의 보호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법이 만든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이 서울의 66% 수준으로 보호받았지만,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보호 수준이 4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최우선변제금 지역 격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2008~2016년)에 본격적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8년 2,000만 원에서 2014년 3,200만 원으로 60% 인상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00만 원으로 6년간 동결, 2014년에야 1,500만 원으로 7% 인상에 그쳤다. 복 의원은 "서울이 1.6배 인상되는 동안 지방은 제자리였다"며 "그 결과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
[와이뉴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항공사가 기상청에 지불해야 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72.5%를 혈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상청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고시 개정을 통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공항 착륙시 14,540원, ▴영공 통과시 6,140원으로 27.5% 인상했다. 이는 조 의원의 2024년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행에 필수적인 기상정보를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항공사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세계기상기구(WMO)의 국제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앞으로 3년 간은 인상을 단행하기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료 인상 재검토를 3년 뒤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 의원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대폭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주광역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과 함께 청소년들의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학습 동기부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7회 한국코드페어' 본선 대회를 10월 17일과 10월 18일 양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한국코드페어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 해결, 창의성, 소통 능력 등 미래형 인재로서 필요한 역량을 겨루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진대회로 △SW공모전 △해커톤 △온라인 SW공부방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10월 17일 사전 행사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홀A, B에서 진행된다. 광주시가 주최하는 AI TECH+ 2025 행사와 연계하여 드론축구대회, AI포토부스 체험, 전시장 관람 및 스탬프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특히, 지역 청소년들도 참여 가능한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의 'AI시대,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변화'라는 특별 강연을 통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0월 18일 본선 대회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홀C에서 개최된다. SW공모
[와이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을)이 10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버섯 산업법 제정 필요성과 버섯 배지 폐기물 처리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송미령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병진 의원은 버섯이 콩, 해초류와 함께 세계 3대 비건 음식이고, 국내 버섯 농가가 약 1만이 넘지만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 세계 95% 시장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속여 국내에도 들어오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버섯 배지 원료와 사용 후 배지 처리에 대한 문제다. 버섯 배지 원료 수입 시와 폐기 시에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며, 버섯 농가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도 받고, 오염물질 처리시설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에는 톤당 20만 원 수준의 처리 비용을 내야한다. 이병진 의원은 이에 대해 화훼, 축산업처럼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버섯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제정법이 폐기되었던 버섯 산업법을 발전시켜 22대에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
[와이뉴스] 친밀관계살인의 61.3%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경찰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사범 36.8%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의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1,966건 중 375건(19.07%)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치사, 폭행치사, 방화치사, 강간치사 등 치사사건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살인 및 살인미수사건 375건 중 230건(61.3%)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으로 밝혀져,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 대비 검거율은 2022년 19.9%에서 2025년 1~8월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17일 오후 3시, 세종시 전의면에 소재한 한국콜마㈜ 기초화장품 제조공장에서 화장품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계의 성과를 격려하고, 화장품 원료-용기-제조(ODM)-수출 등 가치사슬(밸류체인) 분야별 기업인들을 만나 미국의 관세부과, 해외 수출규제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화장품은 ’24년 101.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역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8%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하여, 상반기 수출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화장품 산업은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이고, 중국 중심에서 미국·일본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미국 관세 부과 관련 신속한 정보제공 및 피해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 화장품 안전성 등 수출 규제 대응, 연구개발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어려운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10.2일) ’25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약 357만 4천 톤으로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만ha 감소(’24년 698천ha → ’25년 678천ha)했음에도 10a당 생산량이 527kg으로 전(514kg)·평년(518kg) 대비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약 1만 1천 톤 감소했다. 밥쌀 소비 감소 추세와 가공용 소비 증가 등을 감안한 쌀 예상 수요량은 340만 9천 톤으로, ’25년 쌀 예상 과잉 물량은 약 16만 5천 톤 수준이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24년산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민간재고 부족으로 이월되는 구곡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최근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부족하며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해 쌀 최종 생산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초과량 중 10만 톤 격리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쌀 최종생산량(’25.11.13일, 국가데이터처)과 소비량(’26.1월 잠정, 국가데이터처) 등을 감안하여 보다 정교하게
[와이뉴스] 신상진 성남시장은 17일 저녁 신흥로데오거리 종합시장 먹자골목에서 열린 ‘제1회 신흥로데오 비어로드 야맥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상인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축사에서 “20대 시절 추억이 깃든 이곳은 1980년대 성남의 대표 번화가였다”며 “침체기를 겪었지만 이번 축제를 계기로 신흥로데오거리가 다시 활기를 되찾아 재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앞으로도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축제가 상인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축제는 새롭게 조성된 ‘신흥로데오 별빛 감성 골목'에서 10월 1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시는 지난 5월 신흥로데오거리를 제6호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상인회와 함께 ▲시민참여형 야맥축제 ▲홍보 서포터즈 운영 ▲별빛감성 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와이뉴스]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만 1,190여 명에 달하고, 사망사고도 2건 발생해 대학 연구실 안전 관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국회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대학 실험실 사고는 총 1,113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1,190명에 달했다. 대학 실험실 사고는 해마다 어김없이 이어졌다. 2020년 167건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201건으로 껑충 뛰었고, 2022년 잠시 180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곧바로 2023년 212건, 2024년 208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만 이미 145건이 보고됐다. 사고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한 건의 사고당 피해자가 1.1명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사고 한 건마다 평균 1.1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줄지 않는 데다, 피해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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