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기획예산처는 6일 14시 ‘보건·의료’를 주제로 양극화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제2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1차 양극화 대응 간담회에 이어 진행한 것으로, 보건·의료분야 양극화 원인 분석과 중점 해결해야 할 과제 도출 등을 통해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분야별 양극화 대응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이자 기본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나, 살고 있는 지역과 개인의 여건 등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보건·의료 분야의 양극화 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김충기 이화여대서울병원 교수,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문가들은 전국 어디서든 기본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인프라 강화,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민간-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권역별 중증-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복합적 돌봄수요에 대응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육성한 감귤 ‘탐나는봉’을 유전자 수준에서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탐나는봉’은 한라봉으로 알려진 ‘부지화’ 기반(주심배) 만감류 품종이다. 국내에서는 2014년 품종 보호 등록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2019년 식물특허 등록을 마쳤다. ‘탐나는봉’은 ‘부지화’와 겉모습은 물론 유전적 특징까지 비슷해 맨눈이나 일반적인 성분 분석만으로 품종을 구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부지화’와 ‘탐나는봉’ 유전체를 전체 유전체 정보 분석법(WGS)을 통해 해독했다. 그 결과, 2번 염색체 염기(SNP)와 7번 염색체 염기에서 두 품종의 유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염기서열을 찾았다. 이어, 이 염기서열을 이용해 종을 식별할 수 있는 유전자 표지(KASP)를 만들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면 ‘탐나는봉’과 ‘부지화’, ‘부지화’ 기반 품종의 잎과 열매로 ‘탐나는봉’ 품종을 100% 정확하게 구별해 낼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국산 감귤 품종을 보호하고, 해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종 혼입 문제를 예방할 수 있
[와이뉴스] [전문] 채진기 안양시의원 5분 발언 “절차는 형식이 아닌 신뢰의 출발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6·7·8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채진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행정의 본질적 가치인 '절차'와 '신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에 있어 절차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공정한 시정을 담보하는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시의 공유재산 및 도시계획 관리 실태는, 과연 우리가 이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미비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공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그 취득부터 관리, 변경, 처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한치의 소홀함 없이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마땅합니다. 먼저 취득 단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
[와이뉴스] 관세청은 2월 3일 오후 3시(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해관총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지난 1월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양해각서(MoU)의 세부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양 관세당국은 양해각서(MoU)를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를 국장급 회담으로 격상하고, 가까운 시일에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특히 중국은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한국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하여 중국 국경에서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고, 그 결과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이 제공한 단속 정보를 바탕으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보류 등 조치를 통해 위조물품 단속의 정확성을 높여 케이(K)-브랜드 보호 실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많은 국가의 세관들과 세관 간 양자협력 등을 확대하
[와이뉴스] 관세청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2개 민생과제를 채택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한 세관의 적극행정 제안자와 제도를 설계하는 관세청 본청 업무 담당자가 동시에 출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와 실제 제도 반영 가능성을 실무 차원에서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심의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면세점 환불 시 세관에서 세금 고지 취소... 국민 불편 및 금전 부담 완화 우선,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후 환불할 때 겪었던 불합리한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여행객이 세관에 자진 신고한 면세품을 환불 받으려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컸다. 위원회는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기정통부 지원사업들을 한자리에서 설명하는 '한국형 국제 사업(K-글로벌 프로젝트) 민·관 합동 통합설명회'를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통합설명회에서는 인공지능·디지털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한 지도'멘토링'(1개), 규모 확대'스케일업'(9개) 및 해외 진출(16개) 지원사업, 시험대(테스트베드)와 같은 기반 시설(인프라) 지원사업(2개), 인공지능·데이터·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등과 같은 디지털 자원 지원사업(3개) 등 총 5개 유형 31개 사업(1,441억 원 규모)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동 행사에서는 사업별 전담 기관에서 사업 내용 및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설명회에 참여한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담 창구(상담 부스)도 일부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는 기존 참여 민간기관들 외에 엔비디아, 아산나눔재단, 하나은행이 참여하는 등 총 9개 민간기업 및 기관에서 참석해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디지털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과일, 육류, 채소 등 주요 성수품 점포를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며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최근 높은 물가와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은 대형시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해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이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8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등 4곳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한 토양오염물질이 나왔다. 연구원의 시군별 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기준 초과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와 토양정화 절차에 들어간다. 기준 초과 사례를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 지역 1곳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1,521mg/kg 검출돼 기준치인 800mg/kg을 초과했다. 또 철도 관련 시설과 민원 발생 지역(1지역), 그리고 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2지역) 등 총 3곳에서 토양 내 아연 농도가 각각 613.5mg/kg, 643.9mg/kg, 1,585.3mg/kg으로 측정돼 환경기준인(1지역 300mg/kg 이하, 2지역 600mg/kg 이하)을 넘어섰다. 실태조사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과 통계 분석을 거쳐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정은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은 “지속적인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오염 우려 지역을 사전에 관리하고, 오염 토양을 정화
[와이뉴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수원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과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도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44개 동 평생학습센터 출범을 알리고, 2026년 수원시 평생학습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과 동 주민자치회장,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동 평생학습센터 현판 전달식과 기념공연이 진행됐고, 이어 평생학습 정책과 동 단위 학습센터 운영 방향,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이재식 의장은 “동네 가까이에서 평생 배우며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평생학습센터가 마을의 활기찬 배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사에서 도와 31개 시군 세정과장이 참석한 세무 행정 회의를 열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 현장 중심의 세정 운영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는 먼저 ‘납세자와 함께하는 경기세정’ 구현을 위해 ‘경기도 납세자 보호 사전 안내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 부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이다. 예를 들어, 지목변경 등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으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미신고한 도민이 정해진 기한 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자경농민, 지식산업센터 등 지방세 감면을 받은 이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못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직접 사용 요건과 사전 납부 안내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우대 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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