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어제 (18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5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문화적 약자 보호와 창작 생태계 혁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와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가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농업민생 5법(▲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까지 주도하며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이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8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대한 국회 보고 및 동의 의무를 명문화해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1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별법안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전략적 투자의 설계부터 집행, 사후 검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치하고, 공사 내에 전략적 투자에 대한 기획‧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략적 투자관련 정책 기능을 공사에 집중시켜 책임성과 의사결정 구조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역시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체 위원의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와이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소비 촉진 사업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하 통큰 세일) 홍보를 위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19일 본원 대교육장에서 시상식을 열었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11월 2025년 하반기 통큰 세일 행사를 앞두고 통큰 세일 인지도를 높이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11월 17일부터 27일까지 공모 접수 후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지난 12월 3일 최종 수상작 4점을 선정했다. 선정작은 선정일로부터 지난 12일까지 경상원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 검증을 마쳤다. 심사는 주제 이해도, 완성도, 창의성, 활용성 등을 종합해 최종 ▲대상(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로 행복해지세요) ▲최우수상(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비포 & 애프터) ▲우수상(통! 크케 통큰 세일) ▲장려상(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4점을 선정했다. 상금 규모는 총 200만 원이다. 심사자들은 “‘통큰 세일’은 전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통큰 세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총 5건의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수원특례시가 개최한 ‘2025 공무원 대상 제안 공모전 '공감×내일 정책 제안 챌린지' 경진대회’에서 ‘신(新)사장 과태료 0원 프로젝트(찾아가는 원산지 안심 컨설팅)’가 대상을 받았다. 18일 청년바람지대에서 열린 '공감×내일 정책 제안 챌린지' 경진대회는 1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6개 팀의 제안 발표, 심사로 진행됐다. ‘공감×내일 정책’은 공무원의 현장 경험을 살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국민을 공감시키고 내일을 변화시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다. 대상을 받은 ‘신(新)사장 과태료 0원 프로젝트(소상공인을 찾아가는 원산지 안심 컨설팅)’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고, ‘명예 감시원’을 도입으로 사후관리를 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자는 아이디어다. 최우수상을 받은 ‘수원의 모든 길, AI(인공지능)의 눈으로(24시간 도로 파임 탐지 체계 구축)’는 CCTV를 활용한 AI 기반 영상 분석으로 포트홀을 자동 탐지해 신속하게 발견하고, 복구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수원시는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
[와이뉴스]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주소정책 워크숍’에서 ‘2025 주소정책 업무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특별교부세 4000만 원도 확보했다. 시상식은 18일 충북 제천시 포레스트 리솜에서 열린 ‘2025 주소 정책 워크숍’ 중 진행됐다. 수원시는 주소 정보 정확성 향상과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관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행정구역 통·반 경계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기가구 등 주소 부여가 시급한 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했다. 또 메타버스를 활용해 도로명 주소를 교육·홍보했다. 특히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가로등 이름과 기초 번호를 함께 기재하는 표찰형 기초 번호판을 제작한 후 서호·일월호수·만석공원 등 산책로 가로등에 부착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소는 행정의 기초이자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라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소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스마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가 18일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소년교도소를 방문해 현장 참관을 진행했다. 이번 참관에는 학회 임원 및 회원 18명이 참여해 소년교도소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 주요 시설과 운영 환경을 둘러봤다. 소년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교화 과정과 생활지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며 교정상담의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회원들은 소년교도소라는 특수한 교정 환경 속에서 상담적 개입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성찰하며, 소년 수용자들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교정상담학회는 이번 소년교도소 참관을 통해 교정상담의 현장 이해를 더욱 심화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정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교정상담의 실천적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2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 등에 접속차단, 게시물 삭제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44명이 참여했다. 주요 부당광고 내용은 ▲일반식품을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90건 ▲‘암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77건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 ▲‘키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 ▲‘다리 붓기’ 등 거짓·과장 광고 3건 등이다. 또한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글도 97건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많이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12개 시·군에 국도 신설, 확장 및 개량이 마무리 되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국도 105km를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이번에 개통을 앞둔 12개 지역 9개 국도 사업(105km)은 상습 교통정체 완화,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성 향상 등을 위해 추진했으며, 사업비는 총 13,434억원을 투입했다. 9개 국도의 각 노선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도56호선 춘천 지촌-사내, 12월 30일 15시 개통 강원 춘천 사업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 불량구간의 위험 구간을 해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주행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국도36호선 충청내륙(3, 4공구), 12월 30일 12시 개통 충북 청주에서 제천을 연결하는 충북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은 그동안 40.4km를 단계별로 개통에 이어 금번 잔여구간 17.4km 개통으로 57.8km 전 구간이 개통된다. 전 구간이 개통되면 청주 금암교차로에서 충주 검단교차로 간 통행시간이 53분에서 30분으로 약 23분 가량 단축된다. 이로써 청주~충주~
[와이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윤명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상욱)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호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9일부터 실시한다. 6천호 가운데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약 4천호, 실버스테이는 약 2천호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수도권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확대 목표 및 국정과제 63번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의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이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주거서비스·시설이 합리적 비용*에 제공되며 20년 이상 임대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된다. 사업자는 전체 세대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일반 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함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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