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26.1월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했던 주차 대행 서비스 개편(안)의 적용을 유예(~‘26.2)하고, 승객 편의 등을 최우선 하는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지상주차장)에서 제공할 주차대행 서비스를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대행료를 인상(2만원→4만원)하고, 일반 서비스는 차량 인계장소를 하늘정원 인근 외곽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26.1.1일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비스 비용상승 및 차량 인계장소가 멀어짐(셔틀로 10분 소요, 배차간격 10~15분)에 따라 승객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항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겨울 성수기 승객 혼란 방지를 위해 ‘26.2월까지 기존방식(T1 지하주차장)으로 주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객 비용부담 및 출국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객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개편방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공항운영자가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 확보를 최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22일 서울 용산구에서 개인정보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의장 정수환 숭실대 교수)' 총회·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올 한 해 기술포럼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공개세미나(1회), 미니세미나(2회) 및 3개 분과별(정책·기술·표준화) 연구모임(18회) 등을 통해 ‘AI 프라이버시 분야 국내외 법제·정책 동향 및 비교 연구’, ‘AI 발전주기와 프라이버시 이슈 분석 연구’ 등 성과를 창출했다. 이날 총회 1부에서는 정수환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의 환영사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25년 제3기 기술포럼의 주요 성과 및 ’26년 기술포럼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회가 진행됐다. 이어서 2부에서는 정책, 기술, 표준화 3개 분과별로 주요 성과를 발표·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는 그간 개인정보위가 추진해온 개인정보 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중 올해 기술개발이 완료된 기술 일부의 시연 부스를 설치하여, 총회를 찾은 참석자에게
[와이뉴스] 용인소방서(서장 길영관)가 앞선 17일 불조심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에 참가한 초등학생 어린이들과 학부모, 지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불조심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과 연계해 추진됐으며, 어린이들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체험을 통해 이해하고 소방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공모전에 보다 많은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 프로그램에는 공모전에 참여한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안전체험과 직업 체험을 통해 생활 속 화재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간으로 운영됐다. 이번 행사에는 역북119안전센터와 119구조대가 현장 체험과 안전 지도에 참여해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했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 안전교육이 이뤄졌다. 길영관 용인소방서장은 “어린 시절의 체험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을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이 12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의정활동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정책 역량과 책임성을 종합 평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예슬 의원은 일관된 원칙과 실천 중심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 의원은 “정치는 시민의 일상을 멈추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교통·재정·도시정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서 자료 분석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세교2지구 개발과 남촌오거리 일대 교통 혼잡 문제와 관련해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점검을 반복하며 시민 이동권을 중심에 둔 정책 보완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집행부의 계획 보완과 정책 재검토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됐다. 또 주민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도 주요 평가 요소로 꼽혔다. 전 의원은 세마역·오산동·한신더휴 등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민원에 배차 간격과 탑승률을 직접 점검한 뒤 관계 부서와
[와이뉴스]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반을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8일 개최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시대 대한민국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면 고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 AI역량이 국민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AI시대’로 접어들었다. 인류 문명사(史)의 각 시대마다, 핵심 자원을 연결하는 망(Network)을 지배하는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차지해왔다. 마찬가지로, AI시대에도 대규모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이자 ‘대동맥’으로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역할과 수요가 나날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정보화 시대 30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ICT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듯이, AI시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 네트워크의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은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AI고속도로 완성’과 ‘AI G3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종합 전략으로, 세계 최고
[와이뉴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주차,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전담 법률(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은 17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에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기존 교통체계 내에 제도적으로 편입하고, 이용자·보행자·대여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통안전과 이용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담 법률 신설(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안전·편의증진·산업진흥을 아우르는 특별법 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의 체계적 관리 강화(시·도 및 시·군·구가 5년 단위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
[와이뉴스]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월 17일 서울에서 드니 르도네(Denis Redonnet)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면담했다. 르도네 부총국장은 최고통상집행관으로서, FTA, 무역구제, 경제안보 등 EU의 주요 통상의제를 총괄하고 있는 핵심 인사이다. 동 면담은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집행위원 간 면담 후속조치로, 당시 합의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의 이행과 경제안보·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차관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술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 공유국(like-minded country) 간 경제안보 동맹과 전략적 공조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EU 양측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온 점을 평가하며, 이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2월 2일 통상장관 면담 계기 기존
[와이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록 본부장·임승관 청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 기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동물 또는 사람이 물리는 경우 감염된다. 감염되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 경향(혈뇨, 혈변, 눈 충혈 등)을 보이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과 의식 저하가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➋ 건강보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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