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여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하며,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월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14일 ‘2026 설맞이 특별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용인어린이상상의숲과 용인문화도시플랫폼 공생광장 일원에서 열린 ‘’설‘레는 상상, 가득한 ’福‘’ 행사에서 시민들과 만나 공연을 관람하고, 명절 인사를 나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14일부터 16일까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며 “설 명절 시민 여러분이 가족과 정을 나누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과 용인특례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잘 이끌어 나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용인어린이상상의숲이 있는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는 올해부터 K리그2에 참가하는 ‘용인FC’의 첫 경기가 3월 1일 열린다.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용인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해 마련한 설맞이 특별행사다. 행사장에는 약 3000여명의 시민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13일 수원예술학교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정책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간담회는 염태영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수원특례시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 제이엘한꿈예술단 김영식 이사장,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 이정현 교수, 드림온학교 변선옥 교수 등 학계 전문가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장애인 지원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토론에 나선 단국대 이정현 교수는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노동권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조미옥 의원은 법적 가치와 현실의 간극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인간 존엄성과 자립, 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보장하는 ‘자립’은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현장에서는 당장 겨울철 난방비나 임차료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만큼
[와이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이사장 및 에이브러햄 김(Abraham Kim) 회장 등 코리아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 대표단과 2월 12일 만찬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 증진과 코리아소사이어티 활동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내년 설립 70주년을 맞는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그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및 한미관계에 대한 미국 내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김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조 장관은 지난 해 양국 정상 간 채택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JFS)'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의 국익과 공동 번영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JFS 합의 중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미국 내 우호적 여건 조성 조성을 위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 내 폭넓은 공감대가 있으며,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미국
[와이뉴스]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회 유권자의 날 기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권자시민행동과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시상식은 공약 이행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민생 중심 정책을 추진한 선출직 공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김미경 의원은 3선 의원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왔다. 특히 ▲화서시장 아케이드 설치 ▲화서역 먹거리촌 공용주차장 조기 완공을 이끌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오랜 기간 지역 상권의 숙원으로 지적돼 온 주차난 해소에 기여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는 ‘화서시장 상인회’ 및 ‘화서역 먹거리촌 상인회’, ‘화서역먹거리촌 주민자차위원회’로부터 잇따른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으며, 이것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됐다고 전한다. 김미경 의원은 “유권자가 직접 주시는 상이라 더욱 뜻깊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늘 현장에서 소통하며 민생을 챙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와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들어 한파와 강풍,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서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존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다수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상황실과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관계
[와이뉴스] 최근 쿠바 내 전력 및 연료 부족으로 인해 교통, 보건, 통신 등 기본적 생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2월 13일 17:00부로 쿠바 전역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여행은 자제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외교부는 쿠바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와이뉴스]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12일 군포경찰서를 방문해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고소는 군포시의회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게 전달됐고 그로 인해 판결 내용을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결로 이뤄진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 무효’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군포시의회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법원이 회의 진행 방해 자체는 인정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고 해당 내용이 언론과 포털을 통해 확산됐다. 박 의원은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표현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보도자료가 판결의 취지를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하고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5년 11월 19일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
[와이뉴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설 연휴에도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이들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재준 시장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 연무지구대, 시청 당직실·상황실을 잇따라 방문해 근무자들을 만났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가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건, 연휴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 덕분”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① 명의도용, 수사 전화는 일단 끊기 ② 모텔 투숙 요구는 100% 사기 ③ 가족도 AI 조작 의심, 일단 끊고 직접 확인 ④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 요구는 사기 ⑤ 대출용 공탁금·보증금 요구는 무시 ⑥ 앱 삭제, 설치 지시는 단호히 거절 ⑦ 불분명한 링크(URL) 절대 클릭 금지 ⑧ 법원 등기 반송 연락은 법원에 직접 확인 ⑨ 신청하지 않은 카드는 일단 전화 끊기 ⑩ 불안할 땐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설 명절에도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 보이스피싱 신고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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