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도에서 사업주가 에어건으로 이주노동자의 장기를 손상시켰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오늘, 경찰과 노동청에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에 상관 없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인 이주노동자는 마땅히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가 돼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침해는 바람직한 미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와이뉴스]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전 생애를 아우르는 복지·교육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포괄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낙상사고 위험에 대응하여 보행보조기기 및 안전손잡이 등 복지용구 지원과 예방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노인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정고시 학습지원 조항 신설을 통해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자기계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박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미래 5년의 발전 방향이 담긴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6∼’30)(종합계획’)｣을 마련하고 4월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는 지역의 산학연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창업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현재 대덕을 비롯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원 등 6개의 광역특구와 기술 핵심 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혁신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인 13개의 강소 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본 종합계획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근거하여 특구의 지정 목적인 기술사업화와 창업 촉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특구에 적용되는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대내외 환경 분석, 각 특구의 현황 분석과 더불어, 공청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05년도 특구 제도 도입 이후, 지난 4번의 종합계획 기간 동안 권역별 특구를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시럽병 등 필수 의약 소모품 생산을
[와이뉴스]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수원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3월 30일 첫 회의를 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는 에너지 수급 대응,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 유지, 물가안정 점검, 취약계층 지원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주유소 가격 미표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석유 품질·유통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20개 주유소의 시료를 채취해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량제봉투는 상반기에 1300만 매 생산·입고 중이며 동별로 소규모 점포 품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종량제봉투가 품절된 판매소에는 개별 배송한다. 또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역물가 62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3월 31일부터 민생복지반을 가동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비·전기요금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수원시는 정부의 원유 부문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로 발령에 따라 8일
[와이뉴스] 양평군은 지난 9일 2027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방향을 결정하는 제도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총 44명으로, 전문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된다. 위원들은 주민 제안사업을 심의하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와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 과정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우리 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공공성 높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군민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은 2027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집중적으로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공모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
[와이뉴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23.10월)하여 추진 중인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4.~’28.)』의 후속으로,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포함한 건강증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비만, 스마트폰 과의존, 스트레스 증가, 유해약물 등 다양한 건강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기의 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급별 최소 1개 학년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6차시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13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지도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건강증진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급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영역을 선정했다. 또한, 개발 과정에 학교급별 교원이 직접 참여하여,
[와이뉴스] 안양시청소년재단은 지난 4일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재단 소속 자치조직 청소년 170명이 참여한 가운데 ‘ESG 친환경 운동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간 교류를 확대하고 ESG 가치를 활동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참여 청소년들은 친환경 실천과 소통·협력의 경험을 쌓았다. 특히 행사 전반에 ‘친환경 운영’ 원칙을 적용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개인컵을 지참하고 재활용 소재 피켓과 친환경 현수막을 활용하는 등 ESG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ESG 청소년활동 선언문’을 선포해 의미를 더했다. 선언문은 자치조직 청소년들이 사전 투표를 통해 환경·사회·거버넌스 각 영역의 실천 약속을 선정해 구성됐으며, 환경 영역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리배출 실천’, 사회 영역에서는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자치활동 조성’,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역할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단은 선언문 선포를 계기로 향후 운영되는 청소년활동 전반에 ESG 가치를 반영하고, 청소년 주도의 실천이 지속될
[와이뉴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함께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한 사후 조치와 안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오후 지난해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공사 현장을 찾은 김 부지사와 함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복구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국가철도공단 신안산선사업단 정책전담팀(TF), 시행사 넥스트레인,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고 조치 현황과 향후 복구 계획을 설명했다. 현장을 둘러본 최 권한대행과 김 부지사는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복구와 공사가 이뤄질 수 있게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공사 전반에 걸쳐 시민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시민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경기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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