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17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해 사이버보안 대응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설 연휴를 앞두고 관계부처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2중, 3중으로 철저히 점검해달라”라는 당부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명절 연휴에는 기업 보안 인력들이 자리를 비우고, 사회적 분위기가 들뜰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빈틈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쇼핑몰, 여행, 숙박, 교통, 택배 등 국민 생활 밀접 서비스에 대한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보안기업 및 통신사들과의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긴급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침해사고를 당한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은 “최근 사
[와이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월 12일 충남 홍성, 전북 정읍, 경북 김천까지 총 14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그간 발생하지 않았던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 중이다. 설 연휴가 시작되며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로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장을 중심으로 ASF가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발생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여 인위적 전파 요인을 차단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올해 ASF가 발생한 농장 10호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분석 결과, 2호(포천)에서는 국내 야생멧돼지 유래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형(IGR-Ⅱ)이 검출됐으나, 8호에서는 이와 다른 유전형(IGR-Ⅰ)이 확인됐다. 이번
[와이뉴스]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은 19일 오후 3시 내란혐의자들의 양형 이유 등을 밝히고 판결 내용을 설시했다. 아울러, 다른 피고인들의 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윤승영 각 무죄 법원의 판결 선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 등은 비상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침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살펴서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낮,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무학시장을 찾아 지역 세밑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무학시장은 지난 1978년 노점상들의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이며, 이번 방문은 설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민생 행보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장 내 여러 상점을 들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인사를 했고, 상인과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이 대통령 부부에게 더덕을 판매한 상인은 “덕분에 마수걸이를 한다”며 “오늘 장사가 잘될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다른 상인들도 “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고생 많으시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황태포, 시금치, 곶감과 깐밤 등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입했고 백도라지, 마른 멸치, 배추전 등을 즉석에서 맛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결제했다. 김 여사가 물건을 고르는 사이 이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느냐”, “곧 설인데 어떠시냐”고 물었다. 정육점 사장은 “대목 때는
[와이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서민이 거주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생활금융이다. 그럼에도 이사나 계약갱신이라는 불가피한 주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세입자에게 주거비용을 추가로 전가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송언석 원내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전세자금대출 건수는 감소한 반면 잔액은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2024년 1억2,092만원에서 2025년 1억2,509만원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셋값 상승이 고스란히 전세자금대출 규모 확대와 세입자의
[와이뉴스] 용인특례시 지역사회 곳곳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기흥구 구성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돌봄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생필품 보따리를 전달했다. 생필품 보따리에는 건강용품과 라면, 쌀, 빵, 영화표 등이 담겼으며, MTA 다한태권도에서는 라면과 생필품을 후원하기도 했다. 또, 구성동새마을부녀회는 구성동에 50만원을 기탁했고, 구성용인대아이캔태권도장 관원들도 25만원을 기탁했다. 6일 처인구 역북동에는 시립역북푸른어린이집이 이웃돕기 성금 202만 3000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받은 수행금과 바자회 판매 수익금, 그리고 학부모와 교직원의 기부로 마련했다. ‘꼬꼬마 나눔 시장’ 바자회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장놀이 형식으로 진행됐고,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눔과 배려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9일 백암원삼 영농조합법인은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300만원 상
[와이뉴스] (재)광명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승원) 해냄․오름․나름․디딤․푸름청소년활동센터는 지난 14일(토) 광명시민체육관 실내경기장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연합 체육대회 [과즙팡팡 과일대전]’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설 연휴를 맞아 관내 청소년활동센터 소속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레크리에이션과 체육활동을 통해 소통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청소년 참여활동의 주체로서 협력과 공동체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관내 5개 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운영위원 30여명과 지도자 및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여했고, 과일을 주제로 한 ▲팀별 협동경기 ▲미션형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직접 아이디어 제안과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여 청소년 주도형 활동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명시청소년재단 청소년활동사업부 서순남 부장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참여기구”라며 “이번 연합 체육대회가 기관 간 교류를 넘어 청소년들이 협력과 리더십을 경험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소년
[와이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강화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민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전 비산먼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 사항은 △방진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살수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차량 통행으로 재비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 용역 계약을 하고 2월 말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살수차 1대를 투입해 연중 60회 이상 관내 주요 도로 8개 구간을 대상으로 집중 운영하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의 일상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민원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선제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과일, 육류, 채소 등 주요 성수품 점포를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며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최근 높은 물가와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은 대형시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해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이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용인포은아트홀을 예술과 문화 공연, 관광이 한데 어우러진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첫 단계로 포은아트홀 외벽에 대형 LED 전광판 설치를 마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45억 원에다 시비 45억 원 등 총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포은아트홀 외벽과 광장 등에 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시는 포은아트홀 외벽에 설치한 대형 LED 전광판을 통해 용인의 각종 관광 정보와 공연 일정, 미디어아트 작품 10여편 등을 선보여 시민과 용인을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예술, 관광과 관련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또 포은아트홀 광장 벽면 전체를 활용한 ‘미디어파사드’를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시의 캐릭터인 ‘조아용’을 활용한 용인 8경 홍보와 백남준아트센터와 협업해 미디어아트 작품 등을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 포은아트홀 주변 아르피아타워 전망대에는 용인 수지구ㆍ기흥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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