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18~35세 청년 중 소득·재산
[와이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이 4일, 도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 75명 전원이 ‘악질 예산’을 편성한 김동연 도정을 막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오늘로 단식 10일 차를 맞은 백현종 대표의원을 대신해 의원총회를 진행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가 앞선 11월 25일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의 투쟁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김동연 지사의 무능에 치가 떨린다며 2차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결의 내용은 ▲김동연 지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정무․협치 라인의 파면, ‘이증도감(李增道減)’ 예산 대응책 마련 시까지 도지사실 항의 방문 ▲행정사무감사 거부한 정무 라인 전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요구 등이 이뤄질 때까지 의장실 방문 ▲김동연 지사의 업무추진비 전면 조사를 위한 당내 법률팀(김현석․김민호․이성호․이호동 의원) 구성 등이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무소불위 권력을 손에 쥐고 경기도를 흔들어 놓는 정무․협치 라인까지 총체적인 난국”이라며 “연이은 도발로 도의회와 도 기능을 마비시킨 이들에게는 ‘전원 파면’만이 답”임을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
[와이뉴스]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유출 사고의 통지 수준을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신설하고,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아울
[와이뉴스] 여주도시공사는 2025년 12월 4일 동절기를 맞아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점검과 공정 진행 상황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학동 문화복지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면적 3,856.35㎡, 지하1층~3층의 규모로 건립된다. 건물 내부에는 주민자치센터, 시니어클럽, 운동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56%로 예정된 준공 목표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작업환경 악화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는 여주도시공사 사장, 개발사업팀 담당자, 건설사업관리단,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참여해 ▲화재위험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치 상태 ▲가설구조물 관리 상태 ▲결빙구간 미끄러짐 방지 초지 여부 ▲근로자 휴게시설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임명진사장은 현장에서 “동절기에는 작업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만큼 근로자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마감공사 단계에서는 여러 공정이 복
[와이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자람 보육공모전’은 직장어린이집의 우수 보육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공단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17회를 맞았다. 올해는 전국 1,291개 직장어린이집 중 229곳이 참여했으며,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투표를 거쳐 △보육프로그램, △보육실천활동, △설치·운영사례 3개 분야에서 총 34개 우수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보육프로그램 대상은 일상 속 작은 선택을 통해 자원 순환과 사회 공동체 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국회제2어린이집(사업장명: 국회사무처)’이 선정됐다. 보육실천활동 대상은 또래 관계· 사회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창의적 활동이 돋보인 ‘삼양어린이집(사업장명: ㈜삼양사 판교)’이 선정됐고, 설치·운영사례 대상은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을 자연 중심으로 설계해 공간 자체가 교육이 되도록 구성한 ‘베이비&SOL어린이집(사업장명: ㈜엘지에너지솔루션)이 선정됐다. 시상식 본행사에 앞서 공단은 어린이집안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12월 5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침투하여 악성코드를 삽입하는 등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제출 혹은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정책·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은 단일기업의 피해가 아닌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연쇄적 피해로 확산할 수 있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개발·공급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8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하여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해외 전략거점의 운영성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5 정보 보호 해외 진출 전략거점 성과발표회’를 12월 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이버 위협의 양적 증가와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보안 영역의 확장으로 세계 보안 시장은 지속 가능한 고성장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꾸준히 성장하는 해외 보안 시장에서 국내 정보 보호 기업 역시 경쟁력을 높이며 확장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조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정보 보호 4대 거점을 통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고, 4대 보안 모델의 전파를 통해 해외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권역별 행사와 연계하여 수출 상담회와 같은 사업상 만남(비즈니스 미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정보 보호 기업 관계자와 관계기관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정보 보호 4대 거점 중심으로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
[와이뉴스] 한경국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김태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캄보디아 기후변화 대응 농업 분야 통합 역량 강화사업’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캄보디아의 공공 농업기술지도 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30년까지 6년간 540만 불(약 80억 원)이 투입된다. 한경국립대는 캄보디아 농업부와 왕립농업대학교(RUA)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농업기술지도관 교육과정 개발 ▲RUA FAEC 교육과정 및 교원 역량 강화 ▲실증 연구 역량 제고 등 기술지도·교육·연구를 연계한 통합적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완 한경국립대 총장직무대리는 “캄보디아 농업역량 강화사업 주관기관 선정은 우리 대학의 연구역량을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현지에 적합한 기술 전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책임자인 윤덕훈 교수는 “기술지도–교육–연구를 연계해 캄보디아 농업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업 종료 후에도 현지 기관이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 나갈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찾아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다. 올해는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식품명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 ‘19년 이후 가장 많은 37명이 신청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도의 사실조사, 농촌진흥청의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전통성, 경력, 보호가치 등을 갖춘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기능을 보면 정과, 식혜, 식초, 김치, 피순대, 청명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식품명인이 지정됐다. 제95호 식품명인으로 전통방식의 ‘도라지정과’ 제조 기능을 가진 박일례씨(경기 이천), 제96호 ‘식혜’ 서정옥씨(경기 이천), 제97호 ‘도라지식초’ 김영민씨(전남 보성), 제98호 ‘조기김치’ 박미희씨(경기 파주), 제99호 ‘피순대’ 육경희씨(서울), 제100호 ‘겨자김치’ 정민서씨(강원 평창), 제101호 ‘청명주’ 김영섭씨(충북 충주)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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