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기상청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회의원의 주최로 9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인공강우 기술 수준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형 산불 등 각종 기후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강우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기상청 인공강우 실험 및 연구 현황, 인공강우 선진기술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 2건이 진행된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유철상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의에서는 학계와 기상청 전문가가 참석하여 인공강우 국외 사례, 수치예측모델 개발 등 인공강우 기술개발 향상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후재난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공강우 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효과성과 안전성을 갖춘 인공강우 기술의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기상청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의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추진하는 미래 항공 교통관리 체계에 맞춰 국제표준의 항공기상정보(IWXXM) 교환 시험 운영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공기상 예보·관측, 수치모델, 서비스, 교육 등 8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
[와이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4일 '2025 제1회 주한대사 대상 고위급 정책강연회'에 참석해,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신정부 외교정책의 주안점과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주한대사 대상 고위급 정책강연회’는 국립외교원이 우리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외국의 이해와 지지 제고를 위해 개설한 정기 강연 플랫폼이다. 올해 첫 행사인 이번 강연회에는 조현 장관이 연사로 나섰으며, 특히 조 장관 취임 이후 전체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하는 첫 교류행사인만큼, 100여개국 주한공관에서 참석해 이번 강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현 장관은 먼저 작년 비상계엄 이후 민주적, 평화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한외교단이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민의 저력을 일관되게 신뢰해 준 점에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조현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변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가교를 강화하며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는 다양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4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실천과제 중 하나인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은 통신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 – 이동통신망 -
[와이뉴스]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AI)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식별하고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3일 제1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고시는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영하거나 변경할 경우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행 고시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별도 기준이 없어,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 공공기관들은 영향평가 시 개별적으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반영해야 했다. 이에 기관 입장에서는 평가항목이 적정한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고시 및 안내서를 개정하여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2개 세부 평가분야를 신설했다. 먼저,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시 적법한 법적 근
[와이뉴스] 통계청은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평가하고 특정 개인·사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프로그램인 ‘KOSTAT-Did (De-identification)’를 개발, 국가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 개인·사업체 단위의 상세 자료제공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작성 기관들은 마이크로데이터 전면 개방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꼽고 있다. 제공되는 자료가 상세해질수록 정보의 유용성은 높아지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023년 '통계작성 및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개인 및 단체 기밀 보호와 통계적 유용성 간 균형을 권고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담당자들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온 비식별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엑셀 기반의 자동 프로그램인 KOSTAT-Did를 개발했다. 이후 통계청 및 외부 기관 실무자와 전문가의 테스트를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했으며, 4일부터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와이뉴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혁신성장의 기반인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500만 지식재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의 날’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우리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201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올해 제8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광형 지재위 민간공동위원장(현 KAIST 총장),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 최민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 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및 지식재산 유공 표창 수상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재위 공동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 기념사를 통해 “지식재산은 산업을 변화시키고, 시장을 창출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A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친환경 수산물 인증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를 소개하고, K-씨푸드의 지속가능성과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국제도시인 상하이를 배경으로 국내 유명 셰프들과 상하이 현지에서 활동 중인 중국, 일본, 독일 등 출신의 미슐랭 2·3스타 셰프들이 함께 참여할 계획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 첫날인 9월 6일에는 상하이의 유명 한식 레스토랑에서 다국적 셰프들이 한국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수산물 요리를 현장에서 시연하고 대중에게 선보인다. 이어 9월 7일에는 국내 한식 대가인 조희숙 셰프와 중국 상하이에서 한식의 고급화·현대화를 이끄는 류태혁 셰프 등 국내·외 유명 셰프들이 함께 친환경 수산물을 주제로 파인다이닝 코스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친환경 수산물이 고급 미식에서도 식재료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알릴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국내 수산물 홍보를 넘어 한국 수산물의 프리미엄 브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웨덴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9월 4일, 제4차 한-스웨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과기공동위는 2009년 체결한 과학기술협력협정을 토대로 2010년, 2015년, 2021년 세 차례 개최를 통해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 협력을 논의해 왔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 스웨덴 교육연구부 다비드 에드바르드손(David Edvardsson) 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 산·학·연 과학기술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과기공동위를 통해 에너지, 디지털, 생명과학 분야의 정책 방향과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신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부터 참여하게 되는 호라이즌 유럽에서 양국 연구자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자고 뜻을 모았다.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스웨덴과 한국은 모두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며, “오늘 논의를 계기로 양국이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일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렘방에서 ‘제4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탄지 복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탄지는 토양 탄소의 약 44%를 저장하는 탄소저장고로, 전 세계 육지 면적의 3%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열대 이탄지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이탄지 훼손으로 인해 탄소 배출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21년부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이탄지 복원과 이용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인니산림협력센터 정철호 센터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남수마트라주 정부관계자, 스리위자야 대학교, 리아우 대학교, 국가연구혁신처 등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남수마트라 이탄지 관리 정책의 성과와 미래 비전 ▲이탄지 산림생태계의 과거와 현재 변화상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 및 산불관리에 대한 한국의 기여 ▲과학기술을 활용한 이탄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 등 이탄지와 산림의 보전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 최은호 연구사는 “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4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함께 '제3차 산업AI국제인증포럼 총회'를 개최했다. 최근 EU AI ACT 등 AI 기술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글로벌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AI 제품·서비스의 위험요소 평가,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국제표준 기반의 산업AI 인증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산업AI국제인증포럼은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다. 2023년 6월 제1차 포럼에서는 국제표준(ISO/IEC)에 부합하는 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해 국내 인증서만으로도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24년 6월 제2차 포럼에서는 국내 최초로 ㈜현대오토에버가 ‘산업AI 인증서’를 발급받았고, 참여기관도 17개에서 23개로 확대하여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3차 포럼에서는 산업AI국제인증 시험·평가기관 7곳에 대한 지정서 및 현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3일, 과학기술자문회의(서울)에서 제2차 민관합동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전담반(TF) ｣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12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우수 인재가 의대 등 타 직종으로 유입되거나, 해외로 떠난 뒤 돌아오지 않은 현상 등 과학기술인재 유출 문제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함께 그 흐름을 어떻게 전환 시킬 것인지, 대책 방안의 전체적인 틀(프레임)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민간위원들은 단순한 급여 수준을 넘어 자율적 연구 환경,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인정 등 총체적으로 이공계에 대한 매력 요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접근을 넘어 기업, 대학, 출연연이 자생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보유할 수 있는 생태계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산‧학‧연 현장 의견과 각 부처가 발굴한 대응 과제를 종합하여 마련된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와 유입 방안’ 시안을 발제하고,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시된 전략과 과제들이 어떤 선택과 집중, 그
[와이뉴스] 법무부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은 9월 3일 수요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디 음쿠쿠(SINDISWA N. MQUQU)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와 면담을 실시하여, 난민신청 동향과 난민심사 및 난민보호 등 국경관리와 외국인 체류관리 측면에서 일반적인 난민정책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차용호 단장은 “우리나라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한 이후 난민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난민전담공무원’과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난민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차용호 단장이 “난민인정 여부는 개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대해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통해 이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신디 음쿠쿠 대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인근 지역으로부터 난민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본적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자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의 유입 증가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국민과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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