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5월 19일 제2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한빛 3·4·5·6호기의 인허가 문서 변경과 신월성 1·2호기의 설비 신설 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먼저 한빛 원전 3·4·5·6호기의 ‘제어봉위치전송기’에 대한 장기 방사선 노출, 지진 등에 따른 설비의 건전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재수행한 결과, 해당 장치가 수명기간(40년) 동안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또한 신월성 원전 1·2호기의 원자로 관련 설비에 침적되는 방사성물질을 제거하여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원자로 냉각재에 아연을 주입하는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안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 설비는 2010년 한울 원전 1호기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국내 원전 총 15기에 설치되어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고, 나머지 원전에도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해당 운영변경허가 신청 사안이 원자력안전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0일 서울에서 주한중남미대사단(단장: 페데리코 쿠에요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과 간담회를 갖고, 한-중남미 간 경제·통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남미는 인구가 6.9억명에 이르는 거대시장이자,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최근 자국우선주의와 자원민족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우리가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핵심 지역이다. 정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중미 FTA가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 협력의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하고, 최근 글로벌 통상전쟁이 심화되는 만큼 새로운 FTA 체결도 적극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중남미는 구리・리튬 등 핵심광물의 보고(寶庫)로서 한국은 전기차・2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만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APEC 정상회의와 CEO 써밋(Summit)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APEC 행사
[와이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5월 21일~26일 간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특사로 참석하는 계기에 코스타리카 및 에콰도르를 방문할 예정이다. 먼저 5월 21일~22일 코스타리카를 방문하여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등을 면담, 한-코스타리카 간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5월 23일~24일 간 에콰도르를 방문하여 5월 24일 개최되는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고, 에콰도르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협력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고 당일(4. 22.) 조사에 착수했고, 집중조사 TF를 구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 유출 발표된 가입자 휴대전화번호, IMSI, 인증키 등 유심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판단하여, 위원회 긴급의결(5. 2.)로 유출이 확인됐거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유출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침해사고 조사와는 구분되며, 개인정보위 조사의 핵심은, (1)개인정보 유출 대상 및 피해 규모의 확정과 (2)사업자의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기술적·관리적 조치 포함) 위반에 대한 확인이다. 이에 따라, 5. 13. 관계부처 회의 시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의 추가 감염 가능성을 공유했고, 5. 16. 회의에서 악성코드 추가 감염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나, 개인정보위는 이와 별개로, SKT측으로부터 유출조사에 필요한 증적 자료를
[와이뉴스] 외교부는 외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아이디어 및 제품·서비스 발굴을 통해 창업을 촉진하고 공공데이터 활용·확산을 목표로'2025년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외교부와 산하기관이 함께 진행하며,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외교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최한다.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외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아이디어 기획부문과 제품·서비스 개발부문으로 공공데이터활용, AI혁신성, 독창성, 완성도, 발전가능성, ESG혁신 등을 고려하여 수상작을 선정하며,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기관예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추천할 예정이다. 본 경진대회의 공모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로 공모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외교부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등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정보전송기관과 함께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5일 전송기관 협의회에서 논의된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전송요구 방법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대리인이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위임받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방식인 ‘스크래핑’ 방식이 인증정보 유출, 과도한 정보 수집, 서비스 장애 등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다크웹 등에 유출된 아이디(ID), 비밀번호 등을 자동 대입하여 공격하는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스크래핑에 의한 정보 수집은 행정, 세무, 의료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문지식이 없는 이들도 챗GPT 등 도구를 활용해 수행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자동화된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콩의 주요 단백질 글로불린 중 11에스(S)(글리시닌)와 7에스(S)(베타콘글리시닌)의 성분, 함량, 비율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분석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콩(대두)에는 단백질이 35~40% 정도 함유돼 있고, 이 중 80%가 11에스와 7에스 글로불린 단백질이다. 콩 단백질 식품(두부, 두유, 식물성 대체육) 품질은 11에스와 7에스 단백질의 성분, 함량,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이유로 식품 용도에 적절한 함량, 비율을 가진 콩 개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연구진은 유피엘시(UPLC) 분석기기를 이용해 일반 콩 품종과 11에스, 7에스 성분이 일부 들어있지 않은 돌연변이 콩 품종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11에스와 7에스의 모든 구성 성분(하부유닛, subunit)을 완벽하게 구분하고, 함량과 비율도 계산할 수 있었다. 기존 단백질 분석법(SDS-PAGE법)으로는 분석할 수 없었던 콩 단백질의 구성 성분, 함량, 비율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1회 분석에 8시간이 걸리고, 한 번에 10개 시료만 분석할 수 있었던 기본 분석법에 비해 1회 분석
[와이뉴스] 파트리시오 에스테반 트로야 수아레즈(PATRICIO ESTEBAN TROYA SUAREZ) 주한 에콰도르 대사가 5월 19일, 법제처를 방문하여 법제처장을 만났다. 이번 방문에서 파트리시오 에스테반 트로야 수아레즈 대사는 대한민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발효를 위한 에콰도르의 내부 승인 절차가 완료됐음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내부 승인 절차에서 법제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민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은 양국 간 관세 철폐, 서비스 개방 및 기업 투자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케이팝(K-Pop), 한국 드라마(K-Drama)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에콰도르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현재 자동차, 합성수지 등에 편중되어 있는 대(對) 에콰도르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여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남미 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사 부임을 축하하는 인사와 함께 “대한민국과 에콰도르 간 경제 협력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차 발표(4월 29일)에 이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5월 19일 2차로 발표했다. 조사단은 6월까지 SKT 서버 시스템 전체를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목표하에, ①단계 : 초기 발견된 BPFDoor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리눅스 서버 집중 점검 → ②단계 : BPFDoor 및 타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리눅스 포함 모든 서버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4차례 점검이 실시된 1단계 결과를 정리하여 이번 2차 발표를 하게 됐다. 조사단은 5월19일 현재 총 23대의 서버 감염을 확인하여 15대에 대한 디지털 자료 복원(포렌식) 등 정밀분석을 완료하고 잔여 8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과 동시에 타 악성코드에 대해서도 탐지 및 제거를 위한 5차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악성코드는 25종(BPFDoor계열 24종 + 웹셸 1종)을 발견⋅조치했다. 조사단은 현재까지 SKT의 리눅스 서버 약 3만여대에 대해 4차례에 걸친 점검을 진행했다. 4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는 1차 점검에서 확인한 BPFDoor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1호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서울 영등포로 이전하고 5월 20일 현판식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공간정보 안심구역은 일반인들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데이터 개방 전용 구역이다. 2023년 서울 강남에 처음 설치된 이후, 이번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거점으로 재편됐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공간정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기술교육 기관으로,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이전함에 따라 공간정보 기업의 참여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구축·관리하는 고해상, 고정밀,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로, 보안상 일반에 제공되지 않던 데이터이다. 그러나,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기술개발을 위해 민간 업계의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물리적 보안시설을 갖춘 공간에서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나 학생,
[와이뉴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우리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중·장기 기술확보 전략을 담은'2025~2039 국방기술기획서'를 19일 발간했다. 국방기술기획서는 향후 15년간의 국방과학기술 개발 방향과 기술확보 로드맵을 제시하며,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전략적핵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2025~2039 국방기술기획서'에는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30개 기술을 상세분석하여 기존 분석된 87개 세부기술을 100개로 세분화하고 기술별 예상 목표를 정량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산·학·연이 향후 과제에 참여할 때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연구 방향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각 기술 목표의 달성 시기를 단계별로 도출함으로써 기술개발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명확한 기술 로드맵을 기반으로 단계적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방기술기획서 발간을 위해 산·학·연·군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와이뉴스] 방위사업청은 19일 2025년 국방반도체 핵심기술개발 과제 5건을 최초로 선정하고, 이 중 4건의 과제는 연내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해부터'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산하에 국방반도체사업단을 설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과 산업생태계 구축의 바탕이 되는 핵심기술개발 과제가 최초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소형위성용 위성통신 우주 반도체 등 5개 과제는 산·학·연·군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기획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에서 지난 2024년 12월 부터 2025년 3월까지 기획연구한 후보과제 중에서 무기체계 활용성, 기술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선정 과제 중 4건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으로 6월 중 입찰공고를 통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고, 2025년 4분기부터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며 다른 1건도 2026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2026년도 신규 과제발굴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새로운 과제기획도 시작할 예정이다. 방위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5월 19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8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건강을 위한 하나된 세상’(One World for Health)이며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가 발언하게 된다. 조규홍 장관은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대면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하고 인류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WHO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WHO 주요 회원국 정부대표 및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과 양자면담을 통해 WHO의 2026-2027년도 프로그램예산(안), 팬데믹 협약, 보건분야 정책 협력 등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굳건한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한 노화 부대행사에 공동후원국 대표로 참석하여, 개회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