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으며,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으며,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하여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와이뉴스]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약 74%)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3월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 헬기 지원 확대(총 143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대책기간동안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2일, ‘2026대한민국목조건축박람회’에서 ‘탄소중립 주거 실현을 위한 다층 목조 공동주택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산 목재의 가치와 기술적 해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목조 공동주택의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단국대학교 목조건축 혁신연구소, LH토지주택연구원, (사)대한건축학회 목조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며 ▲목조건축 공공부문의 활성화 전략 ▲신공학목재 활용 ▲전과정평가(LCA) 등 폭넓은 전문 지식을 공유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민 박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산 신공학목재 개발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목재 부재 생산 기술을 소개했다. 이어 목재산업연구과 김민지 박사는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의 전과정평가’를 발표하며, 목조건축이 기존 건축 방식 대비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분석하여 목재의 환경적 우수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박주생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3월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했으며 28,118개 업체(의약품 15,849개, 의료기기 12,269개)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2차 실태조사(2024년 실시) 당시에 비해 제출 업체 수는 29.0% 증가했으며, 이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반면 2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8.2%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2차 조사 결과 확인된 8,182억 원, 2,119만 개 제품 제공 대비 소폭 증가했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5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식의약 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식약처의 주요 업무를 체험하는 2026년 식약처 견학프로그램, ‘식의약 안심탐험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견학 프로그램은 대상별 눈높이에 맞춰 ▲중·고등학생 대상 ‘식의약 미래탐험단(실험실 견학, 시험분석 실습)’ ▲대학생 대상 ‘식의약 청년탐험단(시험분석 실습, 해썹 교육, 약대생 공직체험)’ ▲일반 국민 대상 ‘식의약 안전탐험단(식의약 안전정보 제공)’ ▲영유아 및 초·중·고·대학생 대상 ‘식의약 생약탐험단(생약 자원 소개)’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제주 국가생약자원센터), 6개 지방청에서 지난해(1,303명)보다 많은 약 3,000명을 모집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견학프로그램의 통일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누리집 내에 전용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코너에서는 ▲안심탐험대 소개 ▲연간 운영 일정 ▲과정별 세부 내용 ▲신청·접수 방법 ▲운영 현황 ▲참가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 체험 중심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산불의 원인과 위험성을 쉽게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2026 산불 제대로 알기'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5,291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14만 4천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서 대형산불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책자를 산불의 발생 및 확산 원리, 대형산불의 특징, 예방 및 진화 방법, 국민 대피 요령에 이르기까지 산불 관련 핵심 정보를 Q&A 형식으로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국내 산불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며,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봄철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풍이 불 경우 불티가 멀리 날아가 산불이 급속히 확산되는 과학적 원리를 상세히 풀이했으며, 산불 발견 시 신고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2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등을 고액·장기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하여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어 이번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3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하여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만 개소(’24.12.31.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고,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행정 부담을 덜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동상황 등 국제 정세로 인해 국제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업계와 협력한 결과 라면과 식용유 등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소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인 라면과 식용유의 이번 가격 인하는 식품기업들이 소비자 부담 완화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식품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특히 주요 식품기업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원재료 가격 하락 요인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그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최근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국민들의 물가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시기에, 식품업계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인하에 동참해 준 것에
[와이뉴스] 산림청은 국립춘천숲체원에서 ‘2026년 산림생태복원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생태·식생·DMZ 분야 교수, 환경단체 등 산림생태복원 정책자문단 10명이 참석해 2026년 산림복원 시행계획 등 주요 추진 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고, 산림생태복원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민북지역 산림생태복원 사업지인 ‘기부자의 숲’ 현장 점검을 병행하면서 실제 복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토론을 이어갔다. 최근, 대형산불 등으로 인해 보전가치 높은 산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생물다양성 회복과 증진을 위한 생태적 복원의 수요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생태복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생태복원은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정책 수단이다.”며,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 제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2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영월 관풍헌 일대 음식점이 밀집한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18개소)을 식품안심업소로 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월 관풍헌은 유배된 단종이 사약을 받은 곳으로, 유배지인 청령포와 함께 관광객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다. 관풍헌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중앙시장’은 배추전, 메밀전병 등 지역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영월 중앙시장’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로, 약 15만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
[와이뉴스] 화성특례시는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불법 점용 시설을 근절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하천 구역 전반에 대한 부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시는 1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일괄 점검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관계 부서 간 합동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뿐만 아니라 세천, 구거, 산림, 계곡, 공원 등 관리 사각지대까지 범위를 확대해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공작물 설치, 불법 경작, 불법 복개 등 하천 기능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일정은 3월 한 달간 1차 조사를 마친 뒤, 정비 기간을 거쳐 추가 점검과 사후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불법시설이 확인될 경우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를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2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영월 관풍헌 일대 음식점이 밀집한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18개소)을 식품안심업소로 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월 관풍헌은 유배된 단종이 사약을 받은 곳으로, 유배지인 청령포와 함께 관광객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다. 관풍헌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중앙시장’은 배추전, 메밀전병 등 지역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영월 중앙시장’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로, 약 15만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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