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시범사업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이다.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합의하도록 해 작동 가능성을 확보한다.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에서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을 추가한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응급환자(pre-KTAS 1-2)에 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지침 중심으로 사전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송하도록 한다.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구급대의 환자정보, 병원의 의료자원정보 등 자료 공유도 강화한다. 응급의료·구급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 종료
[와이뉴스] 조달청은 해빙기를 맞아 2월 24일부터 3주간 조달청에서 관리 중인 23개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안전 점검 일환으로 25일 전라북도 김제시에 조성 중인 ‘국립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건설장비와 근로자의 안전조치 전반을 점검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 차장은 이날 해빙기에 나타날 수 있는 안전 관련 취약 부분인 △터파기 경사면 등 지반 안정화 상태, △근로자 추락방지 시설, △주요 장비 지지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국립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갯벌, 모래 등과 같은 척박한 해안 환경에서 자생하는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전해 자원화함으로써 세계적 기후 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7년까지 약 150만㎡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강성민 차장은 “해빙기에는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반 약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현장 곳곳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 상시적인 정밀점검 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층을 포함한 ‘제2기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을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은 소비자단체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감시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등 총 2,311건을 점검하여 2,0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올해는 SNS 공동구매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광고·유통 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기존 온라인 감시단에 의료기기 규제과학 등을 전공하는 청년들을 추가 위촉해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속한 차단은 물론 반복·고의적 위반 업체에 대해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와 연계한 현장점검까지 추진하는 등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인증을 받거나 수입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2월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 주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질의응답집 개정 내용은 ▲캡슐형 포장(개별 포장된 일회용 제품)의 외부 포장 기재방법 ▲용기가 작아 표시가 어려운 화장품의 외부 포장 표시 사례 제시 ▲리필 용기의 표시사항 기재 방법 ▲화장품 선물세트의 표시방법 등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 전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화장품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25일부터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집과 원시자료를 대국민 공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공동으로 해당 시·군·구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이를 통해 지역 단위의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중 전국 단위 건강지표의 상세 결과는 통계집 '2025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를 통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단위 상세 현황과 변화 추이는 통계집 '2025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5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에는 각 지표별 통계표 형태의 수치 자료와 함께 지역별 분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연도별 추이 그래프, 상자그림, 지도그림 등 다양한 시각화 자료도 포함되어 있어 전국 및 지역 단위 건강수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발간되는 통계집 '2025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에는 건강행태, 만성질환 이환 등 주요 46개 건강지표에 대한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 상세 현황과 연도별 변화 양상을 보다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생물테러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GC녹십자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배리트락스주)’이 2월 25일 제27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신약개발상(Korea New Drug Award, KNDA)은 국내 신약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된 상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Korea Drug Research Association)이 주관하고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금번 대상을 수상한 탄저백신은 탄저균의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 PA)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재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기존 백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에서 높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 특히, 생물테러 위협과 감염병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공공 백신으로 기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탄저백신을 국내 자급하고, 국가 주도의 감염병·생물테러 대응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24년 11월 25일~29일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홍릉시험림 수목을 정밀 조사하고 수종별 피해 특성과 과학적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산림과학회지(114권 4호)에 게재됐으며,'홍릉시험림의 폭설 피해 현황 및 대응'이라는 간행물로도 발간되어 향후 도시숲 시험림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 강설이 증가하면서 생활권 숲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4년 11월 당시 서울 홍릉시험림에서는 약 440본의 수목 피해가 발생했다. 연구진의 피해 유형 분석 결과, 교목성 수목은 가지가 부러지거나 휘어지는 등 수관(나무갓) 부위 피해가 69.5%로 가장 많았으며, 수간(나무줄기) 피해가 24.8%, 뿌리 들림으로 인한 고사가 5.7%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흉고직경)이 굵을수록 폭설을 견디는 힘이 강해 피해가 유의미하게 적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정밀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 유형별 사후 관리 방안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의사결정 흐름도를 마련했다. 또한 폭설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이지만, 그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녹조 관리를 일시적 대응이 아닌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여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루 1만톤 이상 처리)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mg/L)을 적용한다. 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마을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ㆍ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암관리를 추진하고자 지난 30년간 4차례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미국,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가암검진 6대 암의 5년 상대생존율(’19~’23)은 69.9%로, 약 20년 전(’01~’05, 50.7%)과 비교하여 19.2%p 상승했다. 또한 6대 암의 52.9%가 국한 단계에서 조기 발견(’23년 기준)되고, 이 경우 5년 상대생존율(’19~’23년 기준)은 92.0%에 육박하므로, 국가암검진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은 증가 추세이며, 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과 ’00년 이후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해서는 국가암검진 개선 필요 요구가 높다. 또한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필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에서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 두가지 주제를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그 첫 번째 주제인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을 포함해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들이 참여했다.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26년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재진의 인정범위, 비대면 진료시 동일지역의 범위, 의약품 처방의 범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통계 분기 보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요건 등에
[와이뉴스] 국민 생활 속 위해 요소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적인 해법 찾기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24일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고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화장품 및 세정제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제조ㆍ사용ㆍ폐기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상 환경 전반으로 유입됨에 따라 환경 및 건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규제 동향을 고려해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품목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산업계의 대응 현황과 발생 저감 기술 개발 여건 등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고양특례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운전자가 기존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이다. 다만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모집은 고양시가 포함된 경기도 지역의 경우 3월 3일(화)부터 3월 13일(금)까지 이어진다. 신청 후 3월 14일(토) 24시까지 주행거리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1차 모집에서 마감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 4월 6일부터 10일까지 2차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올해 고양시의 경우 580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난해까지와는 다르게, 신청 후 증빙자료 제출까지 마쳐야 최종 신청이 완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참여 혜택으로는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와이뉴스] 북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0.1ha이상 산지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산지로,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육림업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금년도 온라인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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