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여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하며,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월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에서 좌판 설치 및 상행위 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3월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곡 등의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2025년) 7월부터 범정부 전담반(태스크포스)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과 철거를 하고 있다. 특히, 하천 내 좌판과 의자를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하천관리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 습지 등을 조성하여 불법점용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을 마련했다.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10개 사업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한 충청남도 지역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4건 발생함에 따라, 현장 방역 대응 체계와 추가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충청남도와 홍성군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을 확인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대응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홍성군 거점소독시설도 방문해 차량·사람·물품 이동에 대한 소독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방역 인력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살폈다. 한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대 및 도축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임상 검사를 실시하고,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설 연휴 전후(2.13./2.19.)로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연휴 기간 농장 방문 자제, 철새도래지 및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입산 금지 등을 집중 홍보하고
[와이뉴스] 수원특례시가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직화구이 음식점을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직화구이 음식점 2개소에 세라믹필터, 냄새 물질 흡착·제거 시설, 전기집진 시설, 복합형 방지시설 등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사업비는 개소 당3600만 원이고, 그중 10%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고일(2월 13일) 현재 수원시에 있는 직화구이 음식점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심사위원회가 서류 검토, 현장점검 등으로 심사 후 지원 대상 음식점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는 방지시설 설치 후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향후 전문가의 유지관리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2월 27일까지(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방문·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와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재난상황실과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방문해 경기도와 안성시의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추진 상황과 설 명절 연휴 기간 비상 방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경기도와 안성시에서도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산란계와 돼지 사육규모가 전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방역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 경기도는 관할 지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사항 및 가금농장 주변 철새 관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차단방역과 야생멧돼지 관리, 구제역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보고했고, 안성시는 질병별 세부 방역 추진 사항, 농장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송미령 장관은 “산란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차량·물품 이동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출입차량과 인원에 대한 사전 신고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2월까지 전담관 운영을 지속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
[와이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강화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민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전 비산먼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 사항은 △방진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살수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차량 통행으로 재비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 용역 계약을 하고 2월 말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살수차 1대를 투입해 연중 60회 이상 관내 주요 도로 8개 구간을 대상으로 집중 운영하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의 일상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민원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선제
[와이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월 12일 충남 홍성, 전북 정읍, 경북 김천까지 총 14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그간 발생하지 않았던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 중이다. 설 연휴가 시작되며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로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장을 중심으로 ASF가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발생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여 인위적 전파 요인을 차단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올해 ASF가 발생한 농장 10호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분석 결과, 2호(포천)에서는 국내 야생멧돼지 유래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형(IGR-Ⅱ)이 검출됐으나, 8호에서는 이와 다른 유전형(IGR-Ⅰ)이 확인됐다. 이번
[와이뉴스]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해안식물을 특성화한 국립새만금수목원 전시원 조성을 위해 수목 식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운영되어 온 ‘국립새만금수목원 기술자문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전시원 식재 설계에 대해 다가오는 봄철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최종적으로 식재 계획과 수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립새만금수목원 기술자문위원회는 수목 및 조경 분야 등 각계 전문가 약 30명이 참여해 식재 수종 및 효과적인 전시원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산림청은 국립새만금수목원에 17개의 전시원을 조성해 총 1,014종 62만본의 식물을 도입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수목원 식물관리기술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수목원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식물 식재를 통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간척지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다.”며, “2027년 완공을 앞둔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와이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관리,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난의료 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연휴기간 동안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지원 및 재난 상황 감시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직접 점검하고, 명절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정은경 장관은 “연휴 기간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이 어디인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라면서, “응급의료포털(E-Gen)이 국민의 손안에서 가장 든든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최신화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정은경 장관은 2월 13일 오전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6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지난해부터 연간 2회 실시했으며 올해는 5월 23일과 9월 19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자격시험의 일정, 장소, 과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시험의 출제 기준과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3판)를 참고하면 된다. 그간,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7,495명을 배출했다.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활성화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시험
[와이뉴스]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설연휴를 대비하여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산불예방활동을 집중 추진하기위해 '설 연휴 산불재난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위험행위 계도·단속 강화 ▲산불 위험시설 및 취약지역 특별 안전점검 ▲진화대원 야간신속대응반 운영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불예방시설 점검과 산불취약지역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무인항공기로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행위를 감시하고, 산불취약지역 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위험행위 계도와 산불 예방 리플릿 배부 등 현장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산불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산불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중심으로 야간 신속대응반을 오후 8시까지 추가 운영하여 야간산불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설 연휴는 성묘객과 등산객 증가, 농산촌 지역 불법소각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선제적인 예방 활동과 철저한 대비를 통해 산불 없는 안전한 명절을 만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중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제로슈거(Zero Sugar) 식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설탕 등 당류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연·철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를 새로이 등재하는 등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착향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식품 제조 시 과도한 감미료 사용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한다. 그간 제로슈거 식품에 사용하는 감미료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식약처는 감미료 22종의 국민 섭취수준, 국내외 관리 현황 등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국민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49~12.71%로 안전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반면 감미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설 연휴를 맞아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의 희귀한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 여우, 수달, 산양을 비롯해 Ⅱ급인 담비와 삵이 포함됐다. 또한 고라니, 노루, 족제비 등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행동 모습과 가족 단위 행동 모습도 담겼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 계룡산, 팔공산, 무등산, 가야산, 경주 일대 국립공원에 설치된 무인관찰카메라를 통해 야생동물의 주·야간 활동 모습을 포착했다. 특히 소백산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담비의 새끼 노루 사냥 장면과 여우의 활동 모습, 노루 두 마리가 뿔을 부딪히며 싸우는 장면이 촬영됐다. 팔공산에서는 담비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고라니의 모습이 포착됐고, 경주와 계룡산에서는 삵 가족이 이동하는 모습과 삵이 오소리를 쫓아가는 장면이 촬영됐다. 또한 경주, 가야산, 계룡산 일대에서는 담비의 여유로운 목욕 모습과 형제 담비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장면, 담비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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