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차로봇 법적 지위 신설) 우선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자동이송장치(주차로봇)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구획 탄력 적용) 또한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아울러,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함께 비상시 수동조작장치, 장애물감지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어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이번 지정은 지자체의 입지 발굴 노력과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된 지역에 대해 미래 에너지원 확보가 필요한 단지를 지정하는 의미도 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 확대와 국가 안보 간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와이뉴스] 조현 장관은 3월 13일 저녁 9:00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사우디 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 및 안정적인 원유 수급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파이살 장관은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사우디내 민간 시설을 비롯 유전지대, 정유시설 등 에너지 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걸프 국가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이에 대한 우리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민간인, 민간 및 에너지 시설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우리의 최대 원유 공급국인 사우디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사우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 귀국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사우디 국적 항공기 리야드-인천행 긴급 편성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와이뉴스] 외교부는 중동 상황과 재외국민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3월 13일 오후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중동 지역 7개 공관 참석 하에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임 대표는 현 중동 상황을 감안하여 각 공관이 우리 국민의 인근국 대피 및 귀국을 지속 조력하는 한편, 아직까지 현지 체류 중인 국민 안전 확보 및 출국 권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레바논 내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지며 어제(3.12.)부로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가 발령된 것을 상기하면서, 각 공관에서 계속해서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특이 동향 발생 시 본부에 즉시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 대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재외국민보호에 진력하고 있는 공관원의 노고를 평가하며, 본부 차원에서 공관원 및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공관은 본부 및 관련 공관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속 점검하고 안전 지역으로의 대피와 귀국을 적극 조력하며 재외국민보호
[와이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총무대신, 마쓰모토 히사시(松本尚) 디지털대신, 아카마 지로(赤間二郎) 방재대신 등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활성화·공공분야 인공지능(AI)·재난관리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정책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대신 면담' 윤 장관은 3월 12일 하야시 총무대신과의 면담에서 지역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한·일 간 주요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인구감소와 수도권집중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DNA 공동감정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하야시 총무대신의 방한을 요청하는 등 한·일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3월 13일 오후 3시,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핀란드 측의 요청으로 안티 바사라(Antti Vasara) 기술 특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양자(Quantum), 6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미래 국면 전환 요소(게임 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제조 및 상용화 역량을 보유한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핀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날 구혁채 제1차관은 핀란드의 원천 기술력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제조 역량 결합을 강조하며, “양자‧6세대 이동통신‧사이버보안은 향후 디지털 패권의 핵심 전략 기술로서, 미래 디지털 생태계에서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제조·운영 역량과 핀란드의 원천기술‧보안 철학이 결합해 가장 안전하고 지능적인 미래 연결망(네트워크)을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안티 바사라 기술 특사는 “한국은 핀란드가 우선순위에 두는 과학기술 핵심 상대(
[와이뉴스]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은 3월 13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경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본부에 입주한 기업들을 방문하여, 경남TP의 기업지원 인프라를 점검하고 입주 기업 및 지역 주요 우주항공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제2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자체적으로 연구시설이나 생산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태석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경남TP 내 입주한 기업 사무실을 방문하고 주요 기업지원 시설도 살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시제품 생산 지원 설비 ▲환경 시험 장비 ▲항공 부품 성능 시험 시설 등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현재 경남TP 우주항공본부는 지역 기업들이 우주항공 부품 국산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험평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위성 탑재체 및 영상처리 전문기업인 ‘텔레픽스’를 비롯해 항공기 부품 제조 기업인 ‘에스앤케이항공’ 등 총 10개 사 관계자가 참여하여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기업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2026년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서비스 확산과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성장에 대응하여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전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한 국외이전 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이전 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글로벌 플랫폼·IT·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 운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송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기업들이 국내법과 제도를 충실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우리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직접 만든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은 300만 개 사업장의 산재와 감독 이력 등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1.9만개)의 위험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한다. 선별된 사업장에 한정된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면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을 선정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으로 만들어졌다.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인간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에 비해 예측 성능을 52%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만으로 300만 개 사업장 중 1.9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에서 ‘MoaFab’의 참여기관들이 수행 중인 반도체 분야 고경력 전문가 활용 사업의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반도체 기업에서 퇴직한 우수 고경력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하여 공공 나노 공정시설(공공나노팹)의 기술 역량을 높이고 이용자 서비스 지원을 고도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2021년부터 시작했으며, 현재 4개 기관에서 수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3월 반도체 3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와 모아 팹 기능 고도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3사는 모아 팹에 참여하는 공공 나도 공정시설(공공나노팹)에 첨단 공정장비 등을 지원하고, 고도로 축적된 반도체 기술 및 팹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여 산·학·연 이용자의 모아 팹 활용도 향상에 협력 중이다. 특히, 반도체 3사의 고경력 전문인력을 공공 나노 공정 시설(공공나노팹)이 활용하도록 하여 팹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과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협력 중이다. 이번 행사는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올해 반도체 3사의 고경력 전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단을 3월 13일 인스파이어 비즈센터 서울에서 발족했다. '인공지능 윤리 원칙'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범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게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자문단 발족식은 과기정통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및 자문위원들이 윤리 원칙 제정 추진 방향과 향후 공론화 방안을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자문위원들은 우리나라가 지난 2020년에 윤리기준을 만들어서 인공지능 업계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등에 잘 활용해 왔으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슈)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윤리 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 작업반 운영을 통해 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0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①【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이하 ‘투자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27년도 국가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국가 경쟁의 판도를 선도하기 위해 전략기술 등에 집중 투자하여 국가 기술주권 확보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총력 지원한다. 전 국민 인공지능 활용 확산, 범국가 인공지능 대전환, 전주기 인공지능(인공지능 풀스택) 기반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해양 등 혁신 기술 확보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국방 분야는 민간 첨단기술을 신속히 적용(Spin-On)하여 K-방산 혁신 및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견인한다. 신종 위협 대비 사이버보안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를 확보ㆍ구축ㆍ운영할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업 공모를 진행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두뇌라 불리는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추론하는 데 필수적인 연산 자원이다. 최근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이 고도화됨에 따라 그래픽 처리 장치(GPU)는 단순한 하드웨어를 넘어 국가의 인공지능 경쟁력과 기술 주권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 도입 비용 때문에 민간에서는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4조 원으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1.3만 장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2.08조 원 규모의 마중물 투자로 민간의 인공지능 도전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공모는 3월 12일부터 4월 13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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