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31일 14시에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하고,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보고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발령과 비상진료 대책 발표에 따라, 지난 ’24년 2월 20일부터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가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최근 의료체계 전반의 회복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및 범정부 비상대응체계(중대본) 종료 등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중증·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10가지 항목을 지원했으며, 이 중 4개 항목은 그간 ‘25년 병·의원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한우 고기 부위 중 등심과 안심에서 서로 다르게 활동하는 유전자 7종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우 등심과 안심 조직을 비교해 각 부위에서 어떤 유전자가 활발히 작동하는지를 분석한 결과다. 그동안 감각적 요인으로만 구분되던 부위별 맛과 식감의 차이를 분자적 수준에서 구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진 분석 결과, 등심에서는 374개, 안심에서는 206개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현됐다. 특히 등심에서는 근섬유 생성과 지방 합성 관련 유전자가 활발히 작용해 근내지방(마블링) 형성과의 연관 가능성을 확인했다. 즉, 근육 발달과 지방 축적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등심 특유의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안심에서는 근육 발달과 에너지 대사 관련 유전자 발현이 높게 나타났다. 안심은 다른 근육에 비해 활동량이 적어 조직이 부드럽고 지방 함량이 낮은데, 이러한 조직 특성이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연구진은 두 부위를 구분 짓는 대표 유전자 10종씩 총 20종을 우선 선발하고, 정량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실제 근육 조직에서 차
[와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 인근에서 운영 중인 ‘케이(K)-푸드 스테이션’을 방문하여 현장의 뜨거운 반응을 느끼고 방문자들과 소통했다. 농식품부는 APEC 정상회의 기획단과 협업하여 ‘케이(K)-푸드 스테이션’을 10월 29일(수)부터 11월 1일(토)까지 4일간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케이(K)-디저트 부스와 할랄인증 제품 부스에서 APEC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호떡, 약과 등 우리나라 전통 다과의 매력을 알리고, 수출용 할랄식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에서 운영 중인 케이(K)-디저트 부스를 방문하여 직접 호떡을 만들어 보고, 다과를 시식 중인 참가자들과 교류하며 한식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체감했다. APEC 공식 협찬사로 선정된 식품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한식 홍보 부스도 일일이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반응을 살폈다. 이어 송 장관은 수출용 할랄식품 홍보 부스에 방문하여 현장에 전시된 라면, 음료, 소스 등의 수출용 할랄식품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할랄 인증을 받은 케이(K)-푸드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3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박연문화관에서 ｢2025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했다.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은 ｢2025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는 올 한 해의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 참여형 행사로 농식품부 국민 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농정 메신저’를 통해 모집한 ‘현장 국민평가단’과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온라인도매시장 고도화, 안전관리 APP개발,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등 농식품 혁신정책 48개 과제 중에서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의 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각 정책 담당자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투표했으며, 사전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창의적인 생각이 정책이 되고, 도전적인 시도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라
[와이뉴스] 기상청은 10월 31일부터 동해 망상해변, 속초 영랑동 해안도로 등 45개 해안 지점에 대해 제공해 왔던 너울 위험 예측정보를 우리나라 주변 해상 전체로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그간 동해안, 남해안, 제주 해안의 주요 해수욕장, 해안도로, 방파제 등 45개 해안 지점에 대해 3일 후까지의 너울 예측정보를 4단계 위험도(관심, 주의, 경계, 위험)로 제공해 왔다. 너울은 해안뿐만 아니라 해상을 운항 중인 선박에도 예기치 못한 큰 흔들림을 일으켜 항로 이탈, 선박 전복 등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2,877개 소해구(약 17 km×17 km 격자)로 세분화하여 단계별 위험도를 색상에 따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구도 기반 분포도로 새롭게 제공한다. 우리나라 주변 해상에 대한 너울 위험 예측정보는 기상청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너울이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의 활동 시 너울 위험 예측정보를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상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 안전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 규정 시행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가이드라인 9종을 10월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임상시험계획 신청서, 첨부서류 등 작성 방법을 안내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추가 사용군과 임상의 단독진단군 비교설계 ▲분석적 임상정확도(데이터 출처, 규모, 양음성 비율, 시험결과 등) 시험결과 제시 ▲적응증별 유효성 평가지표 등의 작성 예시와 디지털치료기기의 ▲임상시험 목적 및 전향적 임상시험 원칙 명확화 ▲임상시험 대상자 수 산출 시 주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업계의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민께 안전한 디지털의료기기가 공급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결핵 신고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인 K-TB-N (KDCA-Tuberculosis-NHIS)을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10월 31일 개방한다. 이번 개방은 결핵 연구를 활성화하고 예방‧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자료 연계를 위한 준비와 정합성 검증을 진행해왔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결핵 자료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신고된 결핵환자 63만 7천여 건의 신고 원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 후 제공된다. 또한 매년 9월 전년도 결핵 신고자료를 반영한 자료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자료 활용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의 ‘맞춤형연구DB 신청’ 서비스를 통해 연구 목적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조합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제공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센터의 폐쇄망 환경에서만 접근할 수 있으며, 철저한 보안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관리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2023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는 국내 희귀질환의 발생ㆍ사망 및 진료이용 정보를 담은 국가승인통계로, 질병청은 희귀질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여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통계 연보는 질환별 성별·연령군별·지역별 발생 현황 공개 기준을 완화하여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200명 초과발생 질환에 한정하여 질환별 세부현황을 공개했으나,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이번 연보부터 전체 질환에 대해 성별·연령군별·지역별 발생 현황을 공개한다. 다만, 환자 및 전문가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발생자 수가 1~3명으로 극소수인 질환의 경우는 가림 처리를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료를 보다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통계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이번 연보 개선으로 자료 활용도는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질환 발생자 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했으며, 2023년 한 해 희귀질환 신규
[와이뉴스] 우리나라 밀 소비량은 연간 200만 톤에 이르지만, 국산 자급률은 1% 남짓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밀 소비 중 41%를 차지하는 면류 분야에 적합한 국산 품종이 부족해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응해 국수용 밀 신품종 ‘한면’을 개발하고, 10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부량면 한마음영농조합법인에서 파종 연시회 및 제품 출시회를 개최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마련한 이날 행사는 국수용 신품종 ‘한면’ 소개에 이어 내년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의 파종 연시회(기계 이용 가는줄뿌림), ‘한면 우리밀 국수’ 출시회, 시식 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생산자 단체, 농업인, 가공업체,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은 ‘한면’의 특성을 살펴보고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2023년 개발한 ‘한면’은 단백질 함량이 10.8%로 국수와 라면(중력분용) 제조에 적합한 품종이다. 반죽 안정도와 신장성이 우수해 면발이 탄력 있고 쫄깃함이 잘 구현된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소비자 대상 관능 평가에서도 수입 밀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
[와이뉴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은 10월 27일 만경강 하류 군산시 옥서면에서 채취한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10월 29일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9월부터는 국내 야생조류(분변)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바 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검출지역 반경 10km이내 지역의 야생조류 폐사체 수색, 철새 정밀조사 등 특별예찰과 관할 지자체에 현장 소독 및 출입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요청했다. 지난 광주광역시 소재 소규모 가금농장(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10월 27일자로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모든 지자체는 대책본부·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만경강 하류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반경 10km이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통제와 정밀검사, 전화예찰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와이뉴스] 산림청은 서울 상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글로벌탄소위원회(GCC)와 자연기반해법 분야의 탄소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방법론 승인 및 감축 실적 활용 ▲자연기반해법 방법론 공동개발 ▲역량 강화 상호협력 등이 담겨 있으며, 산림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산림탄소상쇄제도에서 발생한 감축 실적이 국제 탄소시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산림의 흡수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인증하는 국내 제도로, 이번 협약으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글로벌탄소위원회(GCC, Global Carbon Council)는 중동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탄소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 글로벌탄소위원회에서 발급한 탄소배출권은 국제 탄소시장에서 의무 감축 및 자발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협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및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회의시 추진하기로 한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실시했다. 그간 검체검사 위·수탁은 현행 고시 규정과 달리 기관 간 개별계약· 상호정산이 이루어져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가격경쟁, 이로 인한 검사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보상체계 왜곡 문제 등이 이번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현재의 위탁기관의 검사료 일괄청구·상호정산 관행을 고시에 부합하도록 위·수탁기관 분리청구·지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치과 진료 시 다빈도로 사용되는 치과용 브라켓, 치과교정용시멘트 등 치과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한 품목별 최신 규격과 업계의 신속한 허가 지원을 위한 기술문서 작성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10월 3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기술문서는 의료기기 허가 시 제출하는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 등에 관한 자료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국내 치과의료기기산업의 수출액이 2020~2024년 연평균 16.9% 증가함에 따라 업계가 치과재료 제품의 허가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여 마련됐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14개 품목 특성에 맞춘 허가 제출자료 작성 방법 및 예시 ▲최신 국제규격 반영한 규격 설정 방법 ▲자주 묻는 질문‧답변(FAQ)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체들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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