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 4월 1일 서울에서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K)-뷰티, 케이(K)푸드 등 케이(K)-브랜드 상품에 대한 위조품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이러한 위조상품의 해외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케이(K)-브랜드 상품의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협력은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현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양 관세당국은 케이(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교환은 물론 양국 세관 인력이 각각의 국경에서 위조 케이(K)-브랜드 상품의 수출입 등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관련 범죄조직을 공조 수사하는 ‘오퍼레이션 아이피알 보더-락(Operation IPR Border-Lock 2026)을 올해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합동단속 작전을 통해 최초로 해
[와이뉴스] 지식재산처는 4월 1일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 양해 각서는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연결망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역량 강화, ▲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RCEP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MOU)는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일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고성능 컴퓨팅 기반 시설(인프라)(HPC) 구축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 확산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국제 인공지능 기본사회 연대체 추진 전략(이니셔티브)’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국제 인공지능 기본사회 연대체 추진의 첫 사례로, 양측이 인공지능 생태계를 연계함으로써, 디지털, 보건, 교육, 식량안보 및 정부 분야에서의 세계적 도전과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추진 전략(이니셔티브) 선언은 국정과제 23번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복지부·행안부·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양·다자 간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참여 범위를 적극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앞선 인공지능(AI) 기술력을 행정 현장에 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3월 31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인공지능정부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미나이(Gemini), 쳇지피티(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정부 서비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편리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정책과 사업에 제때 반영하는 데에는 정부 내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가 행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술자문단은 기업·대학·연구소(이하 산·학·연)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101명으로 구성되며,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컨설팅, 인공지능(AI) 기술, 인공지능(AI) 데이터, 인공지능(AI) 인프라·보안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각 분과는 분과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X 전환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되어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50개) 및 전체 공공기관(1,441개)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인해 현장의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복잡한 위험요인를 일일이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누
[와이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5극 3특) 중소기업에 AI 훈련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AI훈련확산센터 10개소와 AI특화 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AI훈련확산센터는 AI훈련과정을 개발하고 AI훈련코치를 양성하는 전문기관으로, 민간 AI훈련코치와 공단의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등 약 500명의 전문인력을 통해 2만5천개 지역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상황을 진단·처방하고 체계적현장훈련(S-OJT) 등 맞춤훈련을 지원한다. AI특화 공동훈련센터는 지역 내 대기업, 거점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무상으로 AI특화훈련을 제공한다. 훈련내용은 지역별 전략산업(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에 특화된 AI 기술을 실습 중심으로 구성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정 중심으로(제조공정 불량예측모델, 데이터 대시보드 구축 등) 개설된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업, 지원센터 간 협업,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AI 인프라 지원사업을 하는 과기·중기·
[와이뉴스] 조현 외교장관은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프랑스 이블린 지역에서 개최된 제1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재건, △범국가적 위협과 주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먼저 조 장관은 1일차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세션에서 다자주의와 규범기반질서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여전히 적실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유엔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UN 80 이니셔티브’에 지지를 표명하고, 유엔 PKO 활동의 개혁 필요성 및 이를 위한 다양한 구상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규범에 기반한 개방된 다자무역 체제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함을 상기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 규범들이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개혁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6일 저녁부터 27일 오전까지 진행된 2·3세션에서는 △체르노빌 아크 재건, △중동 지역 내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데이터 기반 농식품 시스템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ISO TC347) 내에 ‘온실·환경제어 및 도시농업’ 분야 정식 작업반(Working Group, WG)이 신설되고, 한국이 의장국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반 신설은 3월 9일부터 12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 제5차 총회에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3월 15일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최종 확정됐다.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의 국제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2023년 신설돼 작물 용어, 온실 환경제어, 병해충 관리, 스마트 관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작업반은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 내 두 번째 정식 작업반으로 온실, 환경제어 및 도시농업 분야의 국제표준을 개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해당 분야 표준 제정 과정 전반을 총괄하며,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충남대학교
[와이뉴스]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26일 오후(현지시간) 미측 수석대표로 참석중인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美 국무부 정무차관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및 지역 정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Joint Fact Sheet, JFS) 이행 등 한미 간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동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 모든 선박에 대한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 및 물류 공급망 정상화를 위한 긴장 완화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자고 했다. 후커 정무차관은 이에 공감하고,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공동성명'동참 등을 통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조 장관과 후커 차관은 최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등 투자합의 이행의 진전을 평가하고, 한미 JFS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후속 실무 협의도 조속히 개시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굳건한
[와이뉴스] 2026년 제1차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장관은 3월 26일 오후(현지시간)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세 번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실질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제6차 한-인도 외교정책안보대화, 한-인도 외교장관 통화, 한-인도 외교차관 회담 등 매우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한 성과사업 관련 협의를 계속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및 최근 외교장관 통화에 이어 다시 조 장관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지속적인 전략적 소통과 전방위적 협력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도약시켜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금년 중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교역·투자, 금융, 국방·방산, 과학기술, 문화, 교육, 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양국 협력관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모두의 인공지능을 위한 ｢전 국민 인공지능 경진대회｣ 개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제 인공지능을 일부 전문가들만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한글이나 산수처럼 일상에서 배우고 활용해야 하는 기초 소양이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의 유용성을 체감하고 일상에서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인공지능’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그 목적으로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참여하여 우리 사회에 인공지능 활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인공지능은 교육보다는 직접 활용하는 경험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국민에게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취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내일의 가능성을 즐기는 모두의 인공지능 축제’라는 구호 아래 열린 개막식에는 배경훈 부총리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 응원단(서포터즈), 민간기업, 관계 부처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주요 내빈과 일반 국민이 함께 섞여 앉아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대회 취지인 ‘모두의 축제’ 의
[와이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25일 경남 사천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2026년도 주요 추진 계획과 함께 저궤도 위성통신망, 우주항공청 조직혁신 자문위원회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부총리는 “우주항공청은 개청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라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이 한 팀이 되어 우주항공 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총리는 지난 3월 11일 과학기술 장관회의에서 보고된 K-문샷(K-Moonshot) 사업(프로젝트) 중 우주항공청에서 담당하는 우주데이터센터 실증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했다. 이후 부총리는 우주항공청 젊은 직원들과 오찬 및 차담회를 함께 하며, 직원들의 정주 여건 등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우주항공청이 안착 단계를 넘어 국가 미래 첨단 전략
[와이뉴스] 조현 장관은 3월 24일 오후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4월로 예정된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방한 준비 및 최근 중동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올해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17.5월) 후 첫 방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유럽 정상의 첫 국빈방한이기도 한 만큼, 뜻깊은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한-프랑스 양국 관계를 다방면에서 더욱 높은 수준으로 격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 및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한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장관은 마크롱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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