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차량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시설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과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경기복지재단 및 차량지원 선정 복지관 5개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차량 지원의 의미를 나누었다. 전달된 차량은 복지관 이동지원, 가정방문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중심 복지 활동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의 문제”라며 “이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전달된 차량이 복지 현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이용자들이 더 가까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복지시설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과 차량 운영 지원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복지시설 관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일 부천시교육지원청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협회 관계자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매년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는 400억 원대의 막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줄이고, 동시에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직무 특수성과 채용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교육재정에서 대규모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재정 운용의 비효율로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함께 연계 고용 및 다양한 협력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 사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학교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표준사업장과의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가 시설 관리, 용역, 물품 구매 등
[와이뉴스]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가 5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경기도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력히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광복 80주년, 역사의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만나다 탐방단을 이끈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이번 5일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하이(上海)에서의 찬란한 시작부터 자싱(嘉興)의 처절함, 그리고 항저우(杭州)의 힘겨운 고난까지,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피눈물 어린 길을 직접 따라 걷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용성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확인했다. 이 뜨거운 감동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돌아가, 선열들이 꿈꿨던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고난의 길 위에서 희망을 보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방문지를 하나하나 되짚으며 이번 탐방이 남긴 교훈을 설명했다.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의 좁은
[와이뉴스] 최근 불법스팸 신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주무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스팸문자 탐지/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3억 6,147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누적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7억 건을 넘어섰다. 불법스팸 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할 과태료는 490억 원이 쌓였다. 조인철의원실에서 제출받은 '불법스팸문자 누적 징수 및 수납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징수율은 3.2%에 그쳐 16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납액 중 76%가 10년 이상 장기 체납분으로, 실질적인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와중 불법스팸에 대응하는 인력·예산도 제자리인 실정이다. 방통위의 불법스팸 대응 예산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2억 원 수준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인력 또한 2021년 19명에서 작년부터 18명으로 줄어, 폭증하는 불법스팸 신고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
[와이뉴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당업자들의 법원 가처분 악용 실태를 공개하고, 1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3개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재 208건 중 56건(26.9%)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담합, 뇌물 제공, 부실시공 등으로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자로 제재했지만, 법원이 가처분으로 제재 효력을 정지시켜 해당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집행정지 신청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LH의 경우 2023년 13.6%에서 2024년 35.1%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40.0%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도 2023년 50.0%, 2024년 35.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부정당업자들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제재를 무력화하는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실제로 A건설은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기관에서 제재를
[와이뉴스] 정부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2만 3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그 속에는 사람의 삶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 단지를 재건축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어르신‧장애인 등 대부분인 사회 취약계층인 현 거주민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숫자중심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국토부가 내놓은 이주대책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배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변 공공임대(건설임대, 매입임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2024년 기준 서울지역 매입임대 경쟁률은 135.3:1에 달하며, 건설임대 역시 39.5:1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재건축 예정을 밝힌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주변인 강서구에 위치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율이 100%에 가깝고, 경쟁률 또한 높다. 매입임대의 경우도 전체 평균 입주경쟁률이 119:1에 달해,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시,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거주민이 강서구 내
[와이뉴스]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통합돌봄 서비스’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229개 지자체의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준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요양·주거·고용 등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9.2%, 개별 대상자의 지원 계획을 논의하는 통합지원회의 개최율은 24.9%, 전담조직 설치율은 37.6%, 재택의료센터 지정율은 49.8%, 퇴원환자 연계의료기관 설치율은 44.5%에 그쳤다. 핵심 기반이 되는 인프라 대부분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도별로 분석해보면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과 의료인프라 준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수도권 지역인 울산, 부산, 경북, 충남, 전남, 충북, 강원, 경남에서 준비가 부족했다. 국비 지원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을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183곳)에만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위 20% 지자체(46곳)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
[와이뉴스] 최근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보험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보험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내년부터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27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후보험 연구용역비 3억 원만이 기후대응기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경보 등 특정 조건 발생일에 작업을 중단할 경우 보험금 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서조차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와이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중도 포기율이 높은 만큼 현황 파악을 통해 중도포기율을 낮추고 자부담 비율을 낮춰 전면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술 도입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해 지난해 150대 시범 보급에 이어 올해부터는 전면 확대 보급 중이다. 그러나 이재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중도 포기율은 `24년 41.4%에서 올해 29%로 감소했지만, 일반형 대비 2~3배 이상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배리어프리 모델의 평균 단가가 일반형보다 2~3배가량 높아 국비 70%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이 약 150~200만 원가량의 자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인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와이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납품대금 미지급 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기업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위탁기업의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수위탁 실태 정기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은 기업은 총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해당 65개 기업 중 39곳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렸으나, 이 가운데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기업은 11곳(28%)에 불과했다. 나머지 28곳(72%)은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치를 강제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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