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공동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소등록 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인 생모가 30년 전 가출 후 행방불명되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등록관청인 ○○시장에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되어 현실적으로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차량 소유자였던 부친이 사망하자 운행이 어렵게 된 차량을 말소등록 하려고 ○○시에 문의했는데, ○○시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말소등록을 거부했다. 하지만, ㄱ씨는 공동상속인 중 생모가 30년간 행방불명으로 생사를 알 수 없어 생모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이후 ㄱ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하면 매년 책임보험 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세 납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 말소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 모
[와이뉴스]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안양시 평안동에 위치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내 별관동(부림로 100)을 방문해 평안동 임시청사 사용 예정지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평안동 청사 신축 공사에 따라 임시청사(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사용 예정)로 활용될 건물의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이전 계획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위원들은 청사 이전을 담당하는 부서와 사용 예정 부서, GS파워㈜ 측과 함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특히 사용대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데 집중했다. 김도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은 “청사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신축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청사 사용 이후에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와이뉴스] 경기도는 19일 고양 소노캄에서 자살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을 열고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회복을 지원했다. ‘더불어 숲’은 서로의 숲길이 되어 곁을 지키고 더불어 살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상실의 아픔을 지혜와 연대로 바꾸는 회복의 마당이 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자살 유족과 관련 기관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감을 활용한 다채로운 힐링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추모 시화전(시각) ▲힐링 콘서트(청각) ▲아로마 핸드테라피(후각·촉각) ▲자살유족 당사자의 회복 특강 ▲맞춤형 자조모임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광역단위 맞춤형 자조모임’이다. 기존 시군단위의 소규모 모임과 달리 광역 차원에서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유족 간의 특성을 반영한 자조모임 형태로 운영됐다. 동일한 상실을 경험한 이들이 자유롭게 감정을 나누고 회복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억눌렸던 감정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되찾아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초청해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최고의 예우로 모심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도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 자리는 도전과 응전의 현대사가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한데 모인 뜻깊은 자리"라면서 "현대사의 고비마다 기꺼이 청춘을 바친 여러분과 가족들이 있어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 중 주요 인사를 일일이 호명하며 "국가를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사는 희생을 치른 분들께 지나치게 소홀했다"면서 "국가와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각별한 관심과 보상, 예우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전통의상을 입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전통악대의 연주 속에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며 청와대 영빈관에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김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한 ‘농정 대전환 TF’가 6월 27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TF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은 농정 과제를 중심으로 농정 혁신을 위한 개혁적·실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농정 대전환 TF는 강형석 차관을 단장으로, ▲농업구조 분야, ▲미래농업 분야, ▲농촌 분야, ▲농업인·국민 분야의 4개 팀으로 나누어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을 확립하고, 13개 핵심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부내에서는 1개월 내로 마련할 예정이다. 강형석 차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추어,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농업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국민과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빠른 시간 안에 구체화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등을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증ㆍ감액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핵심 위원회로 꼽힌다. 한병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새 정부 첫 예산안을 차질 없이 심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한 의원은 “민생과 경제가 어렵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라면서, “최우선 과제로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심사해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원활한 재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 총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22)’에서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 확대 (기존: 펀드 출자금액의 20%)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와이뉴스]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양주시협의회는 장마철을 맞아 6월 26일 한국보육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기부를 통해 어린이용 우비와 장화는 물론, 다양한 간식과 신선한 과일을 전달하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지원했다. 이번 기부식에는 오수영 회장을 비롯해 김나연 회원사, 이진선 한국보육원 원장, 그리고 김현채 의정부시의원이 동참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양주시협의회는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한국보육원과 오랜 인연을 이어오며 꾸준한 후원을 실천하고 있다. 매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물품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오수영 회장은 “장마철에는 아이들이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기 쉽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비를 피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채 의정부시의원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나눔이 아이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기
[와이뉴스]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6월 26일 열린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손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인동선 농수산물시장역(가칭) 출입구 연장’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저는 미래교육센터 건립을 반대하지 않는다. 교육의 중요성과 미래 투자 필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통근·통학의 현실 문제, 주민 체감도가 훨씬 높은 교통 인프라 개선이 수년째 계속 뒤로 밀리는 현실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출입구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매번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검토 단계에서 좌절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새로 추진되는 미래교육센터 사업비 100억 원이 편성된 만큼, 시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인동선 농수산물역(가칭) 출입구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통근·통학 여건 개선,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가 지난 21일 별내동 닉센카페 별관에서 관내 북한이탈주민과 자문위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평화통일 사랑의 꽃바구니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평화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함께 꽃바구니를 만들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완성된 작품을 시상하는 등 서로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크로스오버 소프라노 정수경 자문위원의 오프닝 공연과 이옥순 자문위원의 꽃꽂이 강의를 비롯해 조진숙, 이혜경, 이경민 자문위원 등의 재능기부로 행사가 더욱 풍성하게 꾸며졌다. 김도은 여성분과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 여러분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마음 하나하나가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담겨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줄 것”이라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유효성 협의회장도 축사를 통해 “그동안 21기 남양주시협의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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