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6일 “방위산업의 부흥과 맞물려 체계업체와 협력업체들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협력업체 대표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앞서 지난 12일 일부 협력업체들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상생 방안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협력업체 대표들은 연구개발비 지원과 제품 국산화를 위한 정책 지원, 환율 인상에 따른 환차익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협력업체들의 의견을 들은 성 위원장은 곧장 함께 있던 방사청 관계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지원 방안 점검을 주문했다. 이에 방사청도 19일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과 절충교역과장, 인증기획과장 등 상생 관련 실무 책임자들이 성 위원장 보좌진들과 함께 진행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우수 중소기업 부품 성능 확인을 지원하고 체계기업 납품까지 연계해 기술자립과 육성을 가속화시키겠다”며 “지역 특화산업 기반의 국방 첨단전략 산업 분야 방산클러스터 조성도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26일 녹양동에서 출발해 광화문으로 향하는 흥선권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안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흥선권역은 작년 하반기 서울시 시내버스 106번 노선이 폐선됐음에도 대체노선을 확보하지 못해 시민 불편이 가중됐던 지역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노선 신설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우정지구 입주 시 늘어날 교통 수요와 흥선권역 주민들의 역차별 해소를 강조한 것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대광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신규 노선은 다음 달부터 운송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차량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중 운행 개시될 예정이다. 박지혜 의원은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환영하며, 흥선권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밖의 다양한 교통 현안 역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3차례 주택 정책 시행에 따른 교훈은 명확하다”며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멈추기 어렵거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용 의원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보유세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기본소득 토지세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 부과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농장?공장용지 등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를 부과한다. 세율을 0.7%~1.3% 사이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도 도입해 부동산 시장 동향에 맞춰 보유세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용혜인 의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원인이 건물이 아닌 토지 보유에 있다”며 “0.7%~1.3% 수준의 토지세 부과는 생산성 목적의 보유가 아닌 토지의 수익률을 낮
[와이뉴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전국환경노동조합, 여성환경연대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의 삶에서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안전보건 실태와 고용 불안정 문제를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 유니온파크에서 직접 재활용선별 작업을 겪어본 용혜인 의원은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하게 지하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것에 이어, 토론회에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간접 고용과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가장 위험하고 고립된 환경에 놓여있다. 또한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하화로 인해 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을 위한 '공공 책임 강화' 및 '노동환경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세계 최대 농약 시장인 브라질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11월 26일 ‘한국-브라질 농약 등록·평가 체계 정보교류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농약 평가를 담당하는 국립농업과학원과 브라질 농약 등록 기관인 농축산식품부(MAPA), 보건감시국(ANVISA)이 두 나라의 농약 등록 절차와 평가 체계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브라질 측은 ‘브라질 농약관리법 최신 동향’과 ‘브라질 농약 등록을 위한 독성평가 기준’, ‘농약의 동등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농약 등록·평가 체계 및 사용 현황’과 ‘농약 인축독성 평가 체계 기준’, ‘약효·약해 평가 체계와 기준’에 대해 소개했다. 두 나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종합 토론 시간에는 한국-브라질 농약 등록체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11월 28일에는 브라질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산업체에 직접 자국의 농약 등록제도와 시장 동향을 소개하는 학술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 농약 수출기업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질의응답
[와이뉴스] 관세청은 11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케이(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개최됐다. 각 기관은 2025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농수산물, 사회안전 물품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및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의 ‘가발 국산 라벨갈이 수출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 유통 적발’ 등 4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사례를 올해의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단속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과 10개 은행이 함께 참여해 중소기업 대상 총 3,300억원 규모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1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5월 2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이 함께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결과물이다.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운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여, 퇴직연금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민·관·공이 협력하여 실시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10개 은행은 총 132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이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액에 대하여 기업당 최대 5억원, 총량 약 3,3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및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협약보증을 토대로 10개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3년간 100%로 적용하고 0.3
[와이뉴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26일 12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문쾌출 부회장을 비롯하여 편의점가맹점협회 계상혁 회장 등 다양한 업종의 협회장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노동정책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 수요에 대한 소상공인업계의 우려와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노동자인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소상공인의 경영·노무 관리 여건, 어려움 등을 충분히 살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라고 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수시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며 노동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와이뉴스] 국토교통부와 4개 공공기관은 ’26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9만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에서 발표한 수치(2.7만호) 대비 약 2천호 증가한 규모로, 판교(2.9만호)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다. 특히, 4개 공공기관의 올해 분양 물량(2.2만호)보다 32.2% 증가했고, 최근 5년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1.2만호)의 약 2.3배 수준으로, 공공 부문의 착공 확대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년에 분양될 단지들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1.3천호, △인천 3.6천호, △경기 23.8천호로 분포되어 있고, 주요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천호, △2기 신도시 7.9천호, △기타 중소택지 13.2천호의 공공주택이 분양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계양(1,290호), 2기 신도시에서는 △광교(600호), △평택고덕(5,134호), △화성동탄2(47
[와이뉴스] 교육부는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와 학생의 고교학점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일반고 16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과목 선택 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과 관련하여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25.8.19~8.29.)한 것이다. 응답자는 고1 학생 6,885명과 교사 4,628명으로 총 11,513명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 만족도’에서, 학생의 74.4%는 희망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63.7%의 학생은 선택과목들이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학생의 과목 선택에 있어 학교, 교사의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 조사에서는 62.0%의 학생이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와 학업 설계 지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2.3%의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탐색의 기회(진로 검사, 상담 등)가 자신의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최소 성취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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