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광명시가 집중호우로 맨홀뚜껑이 이탈해 발생하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안동 일대 맨홀에 ‘맨홀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맨홀추락방지시설은 맨홀뚜껑 바로 아래에 설치하는 격자 모양의 철망형 장치다. 집중호우 시 수압 상승으로 인한 맨홀뚜껑이 이탈하더라도 사람이나 차량이 맨홀 내부로 추락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시는 하안동 일대 맨홀 1천400여 곳에 오는 4월부터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시작해, 우기 전인 6월 중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인 하안동 상업지역 일대는 지난 2022년 8월 시간당 109.5㎜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침수 피해를 겪었던 곳이다. 시는 당시 피해를 계기로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했으며, 그해 11월 하안동 일대가 최종 지정되면서 국비 지원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설치 사업 역시 국·도비 10억 원을 포함해 총 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하안동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관내 전역에 맨홀추락방지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nb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9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올해 여섯 번째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 ‘개인정보 유관학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5일 있었던 소비자·시민단체 개인정보 정책간담회에 이어 개최됐다. 최근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AI, 피지컬 AI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둘러싼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새롭게 제기되는 개인정보 위협과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0개 유관학회의 학회장 및 대표인사 10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개인정보위의 ’2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융합사회 촉진’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법·제도적 기틀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동시에 ‘AI 특례’ 도입과 ‘AI 에이전트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다크웹에서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대응 계획도 소개하며, 학회의 지
[와이뉴스]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됐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대규모 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는 강화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nbs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협약병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 실무자들이 참여해, 퇴원환자 선별·평가·의뢰 절차와 지자체 연계 방식 등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 지자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개요 ] 퇴원 이후 지역돌봄 체계로의 연계 공백, 사회적 입원, 가족 돌봄 부담 등은 그동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이번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모두 해소하기보다는, 병원과 지자체가 퇴원 이후 지원에 대한 역할을 나누어 맡는 전국 단위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하 협약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환자평가를 실시하여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는 병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와이뉴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위촉·당연직 위원과 경청통합수석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국민통합위원회는 다름의 인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국민 대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수(39명→70명 이내)를 대폭 확대했다. 정부위원(장관급)도 기존 10개 부처에 7개 부처를 추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이석연 위원장 주재로 위촉‧당연직 위원, 경청통합수석 등 약 80명이 참석하여 ‘국민통합 추진방향 및 전략’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보고했다. 《 국민통합 추진방향 및 전략》에서는 기존의 학계․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정책대안 도출에서 탈피하여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토대로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함께 만드는 국민통합,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
[와이뉴스]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9일 본점에서 ‘텐텐(Ten Ten) 양궁단’의 2026년 출정식과 함께 오예진 선수 입단식을 개최하고 새 시즌을 향한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영입한 오예진 선수의 입단 계약서 서명과 유니폼 전달식이 진행됐다. 오예진 선수는 2024년 국가대표로 아시안컵대회 3관왕을 차지하고, 2025년 전국체전에서도 3관왕에 오른 유망 선수다. 현재 진행 중인 2026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2차 선발전까지 6위를 기록하며 예비 국가대표로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22년 ‘10점 만점에 10점 명중’을 의미를 담아 여자 실업 양궁단 ‘텐텐양궁단’을 창단했다. 김성은 감독의 지도 아래 최미선, 안산, 최예진, 곽진영, 오예진 선수 등이 활약하며 젊고 역동적인 팀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자치단체 운영팀을 제외하면 기업이 창단한 최초의 양궁단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올해는 굵직한 국제대회들이 많이 예정돼 있어 선수단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안산 선수가 2위, 오예진 선수가 6위, 최
[와이뉴스] 양주시는 지난 6일 육아종합지원센터 꿈누리강당에서 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 제6대·7대 회장 이·취임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의장, 시·도의원, 어린이집연합회 회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년간 제6대 회장의 공적이 담긴 활동 영상을 시청하고 공로패 수여 및 이임사, 연합회기 전달, 취임사, 내빈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6대 조은자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재임 3년 동안 함께 고생하고 힘써주신 연합회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임 후에도 제7기 회장님을 도와 양주시 보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7대 김성숙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유보통합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항상 회원들과 소통하며 정책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연합회의 합리적 운영과 실천적인 자세를 통해 직함보다는 행동으로, 약속보다는 성과로 증명하는 회장이 될 것을 모든 회원님들께 약속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합회를 잘 이끌어 주신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일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농업기업 금수레 영농조합을 방문해 경기미 소비 확대와 농식품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주 국회의원실 김석환 수석비서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배소영 과장, 금수레 영농조합 이호성 명장 등이 참석해 지역 농식품 산업 현안과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경기미 차액 지원사업 등 도비 매칭 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주요하게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미를 사용하는 떡집과 식당 등 관련 업소들이 사업 홍보와 신청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매칭 구조 특성상 지자체의 참여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장에서 실제 경기미를 사용하는 업체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농수산 가공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과 수출 판로 확대 방안도
[와이뉴스] 과천시는 지역 주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개최 예정인 제2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과천시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기간과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원 대상 기업의 상시고용 인원 기준을 기존 ‘3명 초과’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조금 지원기간을 기존 ‘채용일 기준 3년 이내’에서 ‘최초 보조금 지급 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3년 이내’로 조정해 실제 지원기간이 단축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신청기간도 ‘고용 후 6개월 이내’에서 ‘고용 후 1년 이내’로 확대해 기업의 신청 기회를 넓히고 제도 활용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관내 기업의 과천시민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
[와이뉴스] 과천시는 지난 6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 현장 3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과천시 안전관리자문단과 사업 부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은 과천정보타운역, 지식 9블록 지타운피에프브이, 과천주공 4단지 건설 현장 등 3곳에서 진행됐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붕괴나 침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이에, 과천시는 지난달 23일부터 4월 10일까지를 해빙기 안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시설물 73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정밀안전진단이나 사용 제한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라며, “주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해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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