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공표지침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표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 받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처분내용을 (공표)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거나, (공표명령)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공표 제도를 과징금· 과태료 부과 처분에 더해 보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 법령 등에 근거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장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에 노력하도록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 등을 도입하게 됐다. 공공기관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의 내용은 먼저, 지금까지 개인정보위는 고발이나 3년 내 시정조치 명령·과징금·과태료 2회 이상 처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처분 결과를 공표했으나, 앞으로는 보호법규를 위반한 공공기관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2024년 방역통합정보시스템(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된 법정감염병 현황을 분석하여 '2024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는'감염병예방법'제2조에 명시된 총 89종의 법정감염병(제1급~제4급)의 통계가 수록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제1급~제3급) 총 66종 중 40종의 감염병이 신고됐고, 26종은 신고 건이 없었다. 2024년 전수감시 법정감염병(제1급~제3급) 신고환자 수는 총 171,376명(인구 10만 명당 334명)으로, 2023년 5,626,627명(인구 10만 명당 10,951명)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감염병 급수의 변동*이 있었던 코로나19(5,517,540명)와 매독(2,790명)을 제외하면, 신고환자 수는 총 168,586명(인구 10만 명당 329명)으로 전년(109,087명) 대비 54.5% 증가(+59,499명)했다. 2024년 주요 감염병 급별 신고 현황은 제1급감염병(17종)은 2023년에 보툴리눔독소증이 1건 발생했으나, 2024년은 신고 건이 없었다. 제2급감염병(
[와이뉴스]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와이뉴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6일 KB골든라이프케어와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50~7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버산업 분야 취업 기회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고령친화 복지시설 인프라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자리 서비스를 연계한 민관 협력 상생모델로, KB골든라이프케어의 신규 사업장인 ‘KB골든라이프케어 광교 빌리지’ 9월 개소에 따른 약 150명 규모의 채용 수요를 경기도 5070 일자리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는 7월 9일 수원 메쎄에서 열리는 ‘경기도 5070 남부권역 일자리박람회’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조리원 등 정규직 100명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 설명회와 현장 채용 부스를 운영한다. 구직자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 설명을 듣고, 채용 절차에 바로 참여할 수 있다. 이후 10월까지 시군 박람회와 연계한 50명 규모의 2차 채용도 확대 추진된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3일 진행된 '2024년도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 2,978억 원에 달하는 미수 체납액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도 차원의 집중 정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결산자료를 보면 2024년 세입은 1,247억 원인데, 미수 체납액이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978억 원”이라며, “이 가운데 ‘납세 태만’이나 ‘자금 압박’ 사유는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지방세는 대부분 자진 납부가 원칙이나, 세무조사나 국세청 통보 후 직권 부과된 항목의 경우 미납 상태로 체납이 발생하고, 결국 연도 이월로 이어진다”며, “현 연도 내 정리가 되지 않으면 4~5년 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워지고, 시효 소멸로 정리 보류 처리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자치행정국장은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가택 수색,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존의 광역 체납기동단을 ‘365체납정리단’으로
[와이뉴스] 시흥도시공사는 도심 속 자연 친화적인 야외 물놀이 시설인 월곶에코피아 워터파크를 오는 7월 5일 개장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점검 및 운영 준비를 마쳤으며, 7월 5일~6일 2일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식 개장한다. 운영일정은 준성수기인 7월 5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주말(토, 일)만 운영하고, 방학기간 등 성수기인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주5일(화, 수, 금, 토, 일) 운영하며, 시설 및 수질 정비 등 매주 2일(월, 목) 휴장한다. 운영시간은 오전(09:00~12:45), 오후(13:25~17:10)로 구분하여 45분 운영 후 15분 휴게시간으로 운영되며, 정비시간(12:45~13:25)은 운영이 중단된다. 수용인원은 이용객 안전 등을 고려하여 동시 440명으로 1일(오전/오후) 최대 880명으로 제한된다. 1회 입장료는 어린이 4,000원, 청소년 5,000원, 성인 7,000원으로 시흥시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온라인(네이버)으로 사전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와이뉴스] 경기도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해 다국어로 안전교육 자료 1,000여 권을 제작·배부했다. 이 교재는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반영해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네팔어로 제작됐다. 교육자료는 사업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책으로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개인보호장구 착용방법 등 화학안전 교육 내용 등이다. 도는 화학사고 예방 컨설팅 사업장과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장 중심으로 배부할 계획이며, 아울러 시군에서도 자체 제작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했다. 한편 통계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체류 외국인 49만 명 중 72%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이주노동자가 도내 6,000여 개의 화학물질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5년간 도내 화학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104건 중 67건(64%)이 안전기준 미준수로 발생했다.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다는(24.7%) 점으로 이번에 배부되는 다국어 화학안전 교육자료가 이주노동자의
[와이뉴스] 경기도는 24일과 25일 가평 교원연수원에서 ‘2025년 경기도 CCTV 통합관제센터 우수사례 연찬회’를 열고, 시군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협업의 장을 마련했다. CCTV통합관제센터란 각 부서에서 나누어 운영해 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기능·공간적으로 통합하고 방범, 교통, 재난 등 다양한 영상 정보를 24시간 관제하는 시설을 말한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및 재난 발생을 감지하고 경찰·소방과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도는 CCTV 운영 효율성과 정보통신 공무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31개 시군별 실무 중심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연찬회를 준비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1일에서 1박 2일로 일정을 늘리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정보통신 기술 특강도 병행했다. 연찬회는 31개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 담당자와 정보통신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별 우수 운영사례 발표를 통해 ▲첨단기술 도입을 향한 도시안전망 확대 ▲지능형 CCTV 활용 불법 경작 근절시스템 구축 ▲AI CCTV를 활용한 사회적약자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실무 중심의 사례
[와이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5일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정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관광산업의 지속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작년 7월,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했지만, 이로 인한 실질적인 민생효과는 사실상 없었다”며 “오히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줄어들면서 관광산업 투자 기반을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국내 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확충 등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 재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출국납부금 인하 조치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그 여파로 한국관광공사는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그 결과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창립 이래 최초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의원은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관광세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유일한 관광세인 출국납부금을 인하하며 세
[와이뉴스]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예산 반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선제적 지반 안전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전국에서 총 1,337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경기도가 289건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며, “이는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사고 위험이 도내에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굴착 공사와 지하 개발이 활발한 경기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반 안전은 더 이상 특정 부서의 기술적 관리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경기도 건설국이 추진하는 지반 탐사 사업 예산이 새롭게 반영됐다. 국비 10억 8천만 원, 도비 3억 2,400만 원, 시군비 7억 5,600만 원 등 총 21억 원 규모로, 도내 16개 시군 약 1,080km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정밀 지반 진단에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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