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입법 성과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시범단지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절차적 지연 원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준호 의원은 그동안 1기 신도시(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꼼
[와이뉴스] 재정경제부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은 1월 15일 오전 10시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 점검을 위해 對日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월 6일 중국 상무부의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산업부, 기후부, 식약처, 방사청 등이 참석하여 품목별 수급 상황과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품목은 일본 外 국가로부터 수입 대체가 가능하거나, 중국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까지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일본의 對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출통제가 장기화 될 경우 국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수급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 등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공급망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으며,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했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의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았다. 농식품부는 계란의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하여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계란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와이뉴스] 오산시는 지난 14일 한국노총 경기본부 오산지역지부 김옥랑 의장을 ‘1일 명예시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1일 명예시장’ 제도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달에는 근로자 권익 보호와 상생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김옥랑 의장을 명예시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이권재 오산시장은 집무실에서 김옥랑 명예시장에게 직접 위촉패를 전달했다. 김옥랑 명예시장은 첫 일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간담회와 주요 시정업무 보고를 받은 뒤, 소리울도서관과 유엔군 초전기념관을 방문했다. 이어 오후에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옥랑 명예시장은 “오산시의 다양한 정책과 행정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의 경험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명예시장 제도를 통해 시민이 시정의 한 축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으로
[와이뉴스] 의왕시가 1월 14일 의왕시보건소 4층 건강마루에서‘어르신 금연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대한노인회 의왕시지부와 협력으로 이뤄지는 지역사회 금연 문화 확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어르신 금연지킴이의 발대는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학생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금연지킴이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어르신 금연 지킴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공원 등 간접흡연 노출 우려가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금연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참여로 생활 금연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금연 지킴이의 발대를 계기로 4,000여 개소의 금연구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금연 지도원의 지도·점검과 어르신 금연 홍보 활동을 함께 추진하는 등 담배 연기 없는 금연도시 조성을 위한 금연 정책을 지속적으로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1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아울러 ‘제1차 종합계획(2021~2025)’ 이행으로 총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생활화학제품(연간 제조·수입량 기준 17억여 개)에 대해, 유통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망을 감시했다. 특별히 살균, 살충제 등과 같은 살생물제품은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법 시행 전에 유통됐던 물질과 제품에 대해 승인평가, 즉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제품출시, 유통경로, 사용양상 등 다변화하는 정책여건 속에서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부터 유통, 그리고 사용까지 각 관리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nb
[와이뉴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월 14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기관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5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부처별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은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5년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25년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13일 화도교회와 개인봉사자들이 함께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장기간 생활쓰레기와 오염물 속에서 지내던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봉사자들은 주택 내·외부를 청소하고 정리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이날 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 집을 정리하지 못해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줘 큰 짐을 덜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화도교회 관계자는 “작은 힘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직접 손을 보탤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유형식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준 화도교회와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도교회는 △명절 생활지원금 후원 △취약계층 안경 지원 △사랑의 김치 나눔 △긴급 이재민 구호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
[와이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최근 발생한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14일 의왕시민의 불편 해소와 근본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 자립권 확보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타 지자체의 노사 갈등으로 인해 의왕시민의 일상이 흔들리는 취약한 교통 구조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는 의왕시만의 자구적인 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의왕시 자체 마을버스 노선의 다양화와 확충을 통해 외부 변수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시민의 발이 묶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며 시 주도의 노선 운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인근 거점 도시와의 연결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어디로든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 의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당, 판교, 광명역 및 서울 진입 노선의 획기적 다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양재역에만 정차하는 ▲G3900번 광역버스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양
[와이뉴스] 가평군 청평면이 제2기 주민자치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주민 주도의 풀뿌리 자치 기반 강화에 나섰다. 청평면은 최근 청평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제2기 청평면 주민자치회 위촉식 및 1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청평면장과 주민자치회 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어 열린 정례회의에서는 제2기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이 이뤄졌다. 임원진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회장 류임상 △부회장 김신자 △감사 이경희‧황미선 △간사 이명수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박성규 청평면장은 “제2기 주민자치회가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자치기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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