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식당과 카페 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안전관리에 나섰다.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이달부터 위생·안전기준을 갖춘 희망 업소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식품취급시설 내 출입 금지장치 설치, 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반려동물과의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개·고양이 한정)과 함께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미접종 반려동물은 동반출입에 제한이 있어 앱 등을 활용한 예방접종 이력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5일 기준 도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총 87곳이다. 경기도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시군에 현장방문해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영업자와 소비자가 관련 기준을 잘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유준숙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제도적 신뢰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3월 6일 16시,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 서울역점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제2차 포럼에서는 지난 포럼에서 토론한 그간 제도 운영 성과와 향후 방향에 이어, 기본사회, 빈곤유형 다양화, 인공지능 도입·확대 등 사회정책적 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경제·사회변화를 반영한 소득보장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제도의 현황과 한계,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제도 시행 50년을 앞둔 의료급여 제도가 의료비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와이뉴스] 용인도시공사는 노상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수지·수지로·현암로 일대 노상주차장 3개소에 스마트 무인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 전문업체가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맡고 공사가 관리·감독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사는 운영에 앞서 지난 5일, 민간업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주차관제 및 결제 시스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새롭게 도입된 차량번호 인식(LPR) 시스템은 차량 입·출차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비대면 결제를 지원해 이용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주차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초 10분 무료 ▲30분 900원 ▲추가 10분당 300원이며, 1일 최대 9,000원이 부과된다. 유료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신경철 사장은 “스마트 무인화 시스템 도입으로 주차장 이용 편의와 운영 효율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6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과 자매결연을 하고, 두 도시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서흥원 군수와 두 도시 간 우의를 증진하고 상호 교류‧협력하는 데 합의하고, 자매결연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구군은 시의 16번째 자매도시가 됐다. 이상일 시장은 “양구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고,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은 2023년 양구 출신 박수근 화백의 1956년 작품 ‘가족’을 품었는데 두 도시가 앞으로 가족처럼 잘 지냈으면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도시가 협력을 강화해서 함께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양구군과 용인시의 훌륭한 농산물들이 양 도시에서 소비하도록 서로 홍보하는 등 협조 체계를 갖추는 노력도 기울이자"라며 "양구에는 테니스장, 축구장 등 스포츠 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용인의 스포츠팀이나 단체들이 양구를 찾아 훈련하는 등 체육 분야의 협력도 도모하면 좋겠다"고 했다. 서흥원 군수는 “용인의 인프라와 비전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선
[와이뉴스]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안산시 및 5개 전문기관과 함께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6일 안산시청에서 국토교통부, 안산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업무협약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5.12km 구간을 지하화하고 확보된 상부 공간 약 71만㎡를 역세권과 연계한 생활·상업공간, 녹지와 공원, 문화·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참여 기관들은 협약을 통해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전문성 지원 ▲제도개선 발굴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유관 전문기관들이 협의체에 대거 참여함에 따라 철도지하화 사업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민근 안산시장 및 관계기관 본부장들이 참석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안산선 지하화 대상지인 고잔역 일원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일 부천상담소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 도서관 개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이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운영이 제한되고 일부 시설만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과 학생 등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낮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서관은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공공시설이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부천시 노인복지과 정영미 팀장 및 담당 주무관과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도서관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기반”임을 강조하고 “저녁과 주말에도 개방하여 생활형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도서관 개방 확대를 통해 노인 인력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 공공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동
[와이뉴스] 여주도시공사는 남한강의 수려한 경관과 천연잔디의 푸름을 만끽할 수 있는 대신파크골프장의 정식 개장을 앞두고, 오는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여주시민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개장을 손꼽아 기다려온 지역 동호인들에게 구장을 우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제 이용객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운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규 식재된 잔디의 뿌리 활착 및 안정적인 생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 인원과 시간을 조절하는 '전략적 제한 운영'을 실시한다. 이는 향후 사계절 내내 푸른 고품격 필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용 시간 4부제 및 구장별 교차 운영 등이 포함된다. 임명진 사장은 “대신파크골프장은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가꾸는 여주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신규 조성된 천연잔디가 최상의 컨디션을 갖출 수 있도록 4부제 및 구장 교차 운영을 결정하게 된 점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명품 구장은 관리자와 이용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 만큼, 성숙한 이용 에티켓을 통해 대신파크골프장이 전국 최고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
[와이뉴스] 중앙선관위는 3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남, 광주의 시·도지사(교육감 포함)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유지하려면 3월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의사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기 실시한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공직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하나, 광주특별시 시장 및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특별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사직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전남, 광주의 시·도지사, 교육감 재임 횟수는 광주특별시장 및 교육감 재임 횟수에 각각 포함되며, 폐지되는 전남, 광주에 6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광주특별시장 등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이 통합으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예비후보자 등록의사 신고,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특례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해당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
[와이뉴스]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 관계자들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사업의 2026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양 기관의 특화사업 운영 현황을 함께 살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한길 영통1동장은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복지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원활히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통1동은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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