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주요 대책으로 시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5대 분야의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이 중 계절관리제 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그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올겨울은 대기 정체가 잦아지고 국외 유입 오염물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
[와이뉴스] 법무부는 12월 2일 10:00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는 법무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법제 선진화 및 외국 투자자들에게 주요 기준이 되는 세계은행 기업환경 지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0년부터 개최해온 연례 회의로서, 이번 회의에는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일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 및 국내외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는 각국의 기업 관련 제도적 환경 전반의 효율성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는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2019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은행 신 기업환경 평가 항목 중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분석하고 특히 우리나라 동산담보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상법 개정 등 최근 우리나라 회사 법제
[와이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가 겨울철을 앞두고 해발 800미터 고지대 환경에 맞춘 ‘한우 겨울나기’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한우연구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 지역, 해발 약 800m에 자리하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평균기온이 5도(℃) 이상 낮고, 겨울이 약 한 달 빨리 시작돼 혹한기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약 800두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한우연구센터는 방목 사육 중이던 70여 두를 지난달 축사로 복귀시키며 올해 방목을 마쳤다. 현재 겨울철 한우의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주요 비축 사료인 옥수수 사일리지와 건초를 충분히 비축하고 있다. 옥수수 사일리지는 옥수수 줄기와 알곡을 함께 분쇄해 저장·발효한 사료이다. 영양가가 높고 소화율이 우수해 겨울철 영양 관리에 효과적이다. 건초는 66헥타르 규모 초지에서 봄·가을 2회 생산되며, 수확 후 자연건조 과정을 거쳐 약 300kg 원형 베일 형태로 저장해 겨울철에 급여한다. 겨울철 축사 환경 관리도 강화한다. 축사 내부 톱밥과 짚을 교체해 보온성을 높이고, 샛바람이 유입되지 않도록 바람막이를 설치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시설 관련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시설 유지관리 설명서’를 제작·보급한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화재수신반 오작동, 급수·배수 라인 누수, 옥내·옥외 설비 고장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담당자 경험에 의존해 조치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학교마다 기계설비 위치, 옥외 설비 구조, 장비 규격 등이 서로 달라 정확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각 학교의 설비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해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별 맞춤형 설명서를 제작했다. 이번 설명서는 시설관리직이 없는 학교 1천여 곳을 대상으로 학교 내 장비 사진, 위치도, 장비 규격, 단계별 조치 과정 등을 반영해 비전문가인 교직원도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 내용은 ▲화재수신반 오작동 조치 방법 ▲수도 잠금 방법 ▲도시가스 잠금 방법 ▲전기 차단기 조치 방법 ▲옥외 주요시설 배치도 ▲동파 예방 지도 ▲기계설비 현황 ▲물탱크 현황 등으로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포함했다.
[와이뉴스]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일, 지역 간 이동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단위 대중교통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공공교통망’으로 관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속철도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로 시외·고속버스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특히 수익성이 낮은 지방·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 폐지와 운행 감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이 제약되고, 지방거점과 외곽 지역 간 교류가 단절되며, 지역소멸 위험이 심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통해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국 단위로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지자체의 관리, 지원 우선 순위에서 밀려 안정적 운행 기반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에 도로, 철도와 달리 법정 망계획이 없는 교통수단이라는 점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에는 충남·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4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2일 밤부터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 전남북부서해안을 중심으로 3~8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며, 4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상된다. 또한, 북쪽 찬 공기의 남하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눈이 예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시설 점검과 신속한 제설 작업,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지난해 겨울 첫눈으로 무거운 눈(습설)이 내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적설취약구조물, 가설건축물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통제, 보수·보강 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제설 취약 구간에는 제설자원을 사전에 배치하고, 마을별 제설함 관리 상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심야 시간에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근시간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제설을 진행하고, 작업자들의 안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교급식 식품비 등 아이들의 먹거리 예산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숙 의원은 학교급식운영 식품비 편성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얼마 전 도내 학교급식을 일반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려다 철회하면서 ‘아이들 먹는 문제만큼은 후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그런데 2026년도 본예산상 학교급식 식품비가 2025년보다 약 1,100억 원가량 줄어든 것은 그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2026년도 학교급식 식품·운영비 총 소요는 약 6,6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예산협의 과정에서 이 중 75%만 반영해 약 2,200억 원을 담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예산을 75%만 반영하면 면류·부식의 축소, 식재료 질 저하,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 비율 감소로 결국 학생들이 받는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 아이들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인데, 이 부분에서부터 허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은 11월 28일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관내 5개 복지관이 운영하는‘찾아가는 복지관’사업의 인력과 사업비 지원을 제시하고, 시청과 복지관의 협업을 통해 복지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이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 의원은“수원시 내 복지대상자가 많은 동에 배치된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전문 자격증과 경력을 갖춘 사례관리 전문가이지만, 민원인에 의한 스토킹 및 협박,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고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때로는 일부 민원인을 만날 때 방검복을 착용하는 등 위험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고지침에 따른 급여체계 개선, ▲4개 구청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충분한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소명하지 못해 부적합자로 판정받은 분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당부한 결과, 2025년에는 현재까지 기존 부적합자 판정자의 70% 이상이 적
[와이뉴스] (재)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 오는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경기창작캠퍼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할 등록 동호회를 모집한다. 경기창작캠퍼스는 지난해 2년 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여 경기 서부지역 거점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등록 동호회 2차 모집을 통해 지역 생활문화의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동호회와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음악·무용·미술·공예·사진·영화·연극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 동호회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3인 이상의 비영리 동호회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회원의 80% 이상이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생·직장인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5건 이상의 활동 실적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 동호회로 선정되면 ▲생활문화센터 내 연습실·공유공간 등 활동 공간 지원, ▲동호회 발표회 행사 참여 기회 제공, ▲캠퍼스 SNS·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지원 등 실질적인 활동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동호회는 안정적인 활동 환경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문화 교류도 확대 할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버스정책과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동절기 전기버스 충전관리 실태와 개선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종휘 시내버스2팀장,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겨울철 해마다 반복되는 전기버스 난방 부족 민원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실제 운영 자료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경기도 전체 버스 대수 중 전기버스 비중은 57%, 양주시의 경우 약 3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전기버스 확대 속도는 빠른 반면, 충전 인프라·운영기준·배터리 관리체계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면서 동절기 난방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동절기에는 삼원계(NCM) 배터리 특성상 충전 성능이 저하돼 여름철 대비 평균 26분의 추가 충전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이유로 충분한 충전을 하지 못한 차량이 운행에 투입되면서 난방 가동이 제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차량관리 운영절차’ 매뉴얼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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