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지방자치정치부분)을 수상하며 국회와 지역을 아우르는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2016년 첫 수상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로, 국정 전반을 국민의 시선에서 묻고 검증해 온 꾸준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평가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교·의전의 사유화 등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통해 외교·안보 현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정립하는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다. 이재정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익을 지키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2일, 전용기 국회의원실에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정원 확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3.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3명이 많고, 특히 중학교의 과밀학급은 62.2%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교육현실을 짚었고 “이렇듯 학급당 학생 수는 증가하는 반면,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감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현장과 정책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 교원인사정책과장은 “교육부 차원에서 과밀학급 해소와 고교학점제 등 교육 정책수요와 정원의 효율화등을 고려하여 총 정원의 1%범위 내에서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교원 정원 문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전용기 국회의원과 협력해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전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각자의 역할을 토대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용기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장세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지정 기준, 관리·감독, 지정 취소 등 주요 사항을 상당 부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해 왔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위법인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기준을 도지사 재량 규정에서 벗어나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정비했으며, 지정 취소 사유 역시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 상위법 기준에 맞게 구체화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 핵심이다. 이병길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축행복농장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축복지 수준이 우수한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가축행복농장 운영에 있어 기준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가축복지 수준이 우수한 농가를 단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제도의 운영 취지와 개념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가축행복농장 운영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정책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가축행복농장 제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우수 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상위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
[와이뉴스] 해양경찰청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5년 1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수상구조사 자격이 지도사·1급·2급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교육과 훈련을 지도하는 상위 등급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구조사 1급은 다양한 구조 상황 대응이 가능한 숙련 인력이며, 수상구조사 2급은 수상안전 관리의 기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1급·2급 자격시험은 등급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필기와 실기 평가를 통해 치르게 된다. 필기시험에서는 응급처치와 생존수영 등 기본 이론을, 실기시험에서는 영법, 구조술 등 실무 중심의 역량을 확인한다.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평가한다. 한편, 기존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인명구조 관련 민간자격 보유자에게는 법 시행 후 3년 동안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15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서울 영등포구)에서 올 한 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25년 기초생활보장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지자체의 선정은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률, 긴급복지 신속 처리율, 관련 위원회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선정 결과, 전라남도 해남군이 대통령 표창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전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창원시가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등 19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의 주요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라남도 해남군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마련 및 적극적인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노력을 보여주었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청년가구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의적용’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미혼 청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
[와이뉴스] 지난 19일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여수·대산·울산)의 16개 NCC·PDH 석유화학기업 모두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기한(12월말)에 맞춰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구조개편의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12월 22일,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석유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재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37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사업
[와이뉴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현장 변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추진한 결과, 접수된 23개 사례 중 5개 대학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규제 개선 과제를 기반으로 현장 실정에 맞는 혁신 모델을 구축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운영해 왔다. 올해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등 그간의 규제 개선* 내용을 토대로, 첨단 분야 계약학과 및 입학 정원 증원 등을 활용한 첨단 분야 학과 신설, 소단위 전공 과정과 연계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 다양한 대학 혁신 사례들이 응모됐다. 1단계 전문가 평가 후 일반 국민들의 체감도를 반영하기 위한 2단계 온라인 국민심사(12.8~12.10., 소통24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했다. 첨단 분야에서는 호서대학교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활용해 첨단산업 분야 계약학과 3개 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학내 조직 및 행정 제반 사항 등을 전면 개편했다. 숭실대학교는 입학 정원
[와이뉴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게 될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시 주요 변경 사항과 대학입시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2025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2023.12.)'에 따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변화한 환경에서 대학입시를 치른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전달하고 일부 사교육 업체의 불안 마케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공동으로 학생·학부모를 위한 '2028 대입 정보 제공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4개 권역(서울, 대구, 광주, 대전)에서 교육부 담당자, 대입 상담 전문 교원, 대학교 입학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①고교학점제의 이해, ②2028학년도 대입 주요 사항, ③대학별 2028학년도 주요 입학전형 사항을 주제로 운영한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2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안산시 대부도 소재)에서 ‘2025 학생생존수영교육 성과평가회’를 열고 우수 사례 공유와 2026년도 사업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5년 학생생존수영교육은 수상 안전 역량과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 1,357개교 학생 25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평가회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31개 시·군 지자체 담당자, 공공수영장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 업무 간소화 운영 사례 ▲생존수영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 ▲2025년 성과와 만족도 조사 결과 ▲2026년 학생생존수영교육 정책 방향 등을 함께 나눴다. 특히 평택, 남양주, 시흥 지역의 행정 효율화, 남양주도시공사의 시범 위탁운영, 파주·이천 지역의 교육경비 집행 조례 개정 사례 등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 성과가 소개됐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김동권 과장은 “생존수영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교육”이라면서 “학교 행정 부담은 줄이고 지역사회와 협력은 강화해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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