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성명ㆍ나이ㆍ주소ㆍ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ㆍ채무불이행기간ㆍ구상채무액ㆍ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까다로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요건 완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25.7월 기준, 공개 요건별 해당 하는 인원을 보면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4,243명(1호 요건)인데, 이중 공개된 인원은 1/10 수준에 불과한 1,612명에(11.3%) 그치고 있다. 최소 반환 채무액도 8조 4,982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공개된 반환 채무액은 2조 7,460억원인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안태준
[와이뉴스] 시흥시 정왕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2월 9일 정왕2동 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정이마을방송국 2025 연말 방송제’를 열고, 올 한 해 제작된 다양한 지역 콘텐츠와 활동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정이마을방송국은 올해 ‘월간 시흥’, ‘사람 책이 온다’, ‘마음약방’, ‘책 읽어주는 할머니’ 등 일상과 밀착한 지역 콘텐츠를 제작하며 지역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했다. 이번 방송제는 이러한 1년간의 성과를 주민과 함께 되돌아보고, 활동가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포토존 운영과 인터뷰 등 사전 행사로 시작해 축사 및 방송활동 리뷰, 미디어 활동가 시상식이 이어졌다. 활동가들의 스피치와 전문 공연팀의 축하공연도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김덕용 주민자치회장은 “정이마을방송국이 전하는 생활 소식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역의 새로운 공론장을 만들고 있다”라며, “2026년에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이마을방송국은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방송’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
[와이뉴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지역의 착한업소를 챙기기 위한 회기 중 식사 응원을 이번에도 실천했다. 현재 제285회 정례회를 개회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군포시의원들은 9일 점심에 산본로데오거리 내 착한가격업소인 현주식당을 찾았다. 2024년 6월(제274회 정례회), 2025년 4월(제281회 임시회)에 이어 3번째로 시행된 착한업소 응원 소비다. 이길호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10월 말 기준으로 군포지역 착한가격업소는 40곳인데, 잘 모르는 시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물가안정과 시민 외식비 절감 등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알려지길 희망하는 마음에 회기 중 식사 응원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11일 점심, 회기 내 간식 구매 등 이번 정례회 기간 내 총 3곳의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김귀근 의장은 “의원들이 수시로 시민들에게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권유하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제도와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더 많은 사람이 착한가격업소들을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의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총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회원국 정상 및 장·차관 등과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반세기가 넘게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태평양도서국 간 어업·광물·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도서국들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발전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하고, 태평양도서국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 등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
[와이뉴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2025년 12월 10일,'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를 전격 가동했다. 외교 AI 자문단은 차상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를 단장으로, 학계·기업 등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외교 AI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전략적인 조언과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최신기술을 적용한 외교 인프라의 혁신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전략적 외교 지평 확대를 위한 자문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언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교부의 외교 특화 AI 구축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고 신뢰성 있는 외교 AI 구축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계기로 외교부의 도메인 지식과 민간 자문단의 전문성을 결합한 ‘외교 특화 AI’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와이뉴스] KBO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했다께 실시한 2026 KBO 신인 지명 선수 도핑 검사에서 대상 선수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KBO는 2026 KBO 신인 지명 선수 11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도핑방지 교육 및 도핑검사를 실시했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선수 전원이 음성으로 판정됐다는 결과를 12월 9일 KBO에 통보해왔다. KBO는 프로야구에 첫 발을 내 딛는 신인 선수를 포했다한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약물로부터 선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도핑방지 교육 및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12월 1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화성특례시 서울로 365’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관람객과 관계자들의 관심 속에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부터 상설 운영될 예정인 ‘화성특례시 서울로 365’의 첫 프로젝트로, 화성 지역문화가 서울 도심에서 본격적으로 공개되는 시작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개막식에는 화성특례시 지역작가들의 작품 소개와 프로젝트 취지 설명이 진행됐으며,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서울에서 접하는 화성 문화콘텐츠의 신선함과 잠재력에 관심을 보였다. 개막식 이후에도 화성지역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작가 3인의 작품을 선보이는 '인사동 화성 미디어 전시'는 12월 15일까지, 화성특례시의 풍부한 지역 콘텐츠를 선보이는 '화성특례시 서울로 365' 홍보전시는 29일까지 이어져 관람객을 맞이한다. 안필연 대표이사는 “개막행사를 통해 화성의 문화적 정체성이 인사동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소개되어 뜻깊다”며 “앞으로 화성특례시민도 서울에서도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는 문화 거점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번 프로젝트를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ESG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ESG대상’은 한국ESG학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ESG 분야의 대표적인 상이다. 시는 환경·사회·거버넌스 전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3개 부문 177개 세부 과제를 수립해 체계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지속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632만 톤을 기준으로 40%인 253만 톤 감축을 목표로 건물·교통·폐기물·산업 등 전 분야에서 감축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1만8000여 대와 수소차 733대 보급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또 에버랜드와의 협약을 통해 일회용컵 사용량을 80% 이상 줄이고, 청사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 ‘AI · 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하고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부터 행정안전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시범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하여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량 하차 후에는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를 연속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최대 3개의 캐리어를 운반할 수 있으며, 제1터미널 교통센터(지하1층 주차장 입구)와 입·출국장 입구(배
[와이뉴스] 사단법인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겨울철 심화되는 한파에 대응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환경 자원봉사를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추진한다. 해당 자원봉사활동은 외부 활동이 어려운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누구나 쉽고 편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센터는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으로 환경 분야에 집중, ▲디지털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그린웨일’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종이팩특공대’ ▲골목길 등 제설 취약 공공도로를 제설하는 ‘우리동네 눈 치우기’로 3가지 비대면 봉사활동을 마련, 청소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했다. 각 자원봉사활동은 겨울철 한파로 인해 외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위험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쉽고 편하게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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