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7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여야 간 해석 차이와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이재강 의원은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봤지만, 동시에 입법 여지를 열어뒀다”며,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단속에 나선 지금,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영배, 윤후덕, 이용선,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윤종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병기 중앙대 교수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별도의 실정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헌재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전 신고제나 과태료 전환 등 보다 덜 침익적인 방식으로 입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6월 30일,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과천 서울랜드 이벤트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보육인 연찬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인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개선, 저소득층·장애인·노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아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 마련 등 보육 현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번 공로패를 수상하게 됐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 반영,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 경기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며, “모든 영유아가 지역, 계층, 기관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돌봄과 배움을 누릴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보육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 돌봄의 강화, 유보통합,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와이뉴스] 화성특례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484개소에 대해 상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점검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7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상반기 점검 대상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건축물 124개소, 교량·터널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233개소, 원료제조물 관리시설 127개소를 포함한 총 484개소다. 시는 각 시설의 내·외부 유해·위험 요소를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비한 비상 대응 훈련 및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결함이나 유해·위험 요인이 발견된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했으며,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보강해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공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외에도 지난 6월 말부터 우기철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관내 체육시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은 1일 남부청사에서 ‘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꿈을 설계할 수 있는 진로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진로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운영한다. 위원은 도교육청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을 비롯해 도의원, 대학 교수,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 11명으로 구성하며 경기진로교육 정책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협의 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역량 강화 ▲지역 연계 진로체험교육 내실화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다. 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과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진로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경기진로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과천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7월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216대, 전기화물차 27대, 전기이륜차 20대 등 총 263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규모는 ▲전기승용차 최대 884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150만 원까지 지원되며,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사업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10%와 함께 시비 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 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구매자가 차량 계약 후 제작사·판매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이루어져야 지원이 가능하다. 과천시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소한 연구모임’이 지난 6월 30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 관련 사항을 협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소소한 연구모임 소속 현옥순, 설호영, 이진분, 최찬규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 안산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통한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는 안산시 전역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간 상권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안산시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상권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내외 선진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상권 분석을 통한 현안별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포함하는 내실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옥순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급변하는 상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사업 발
[와이뉴스] 안산시의회가 최근‘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6월 3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는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각종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현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행 확대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인증 취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국적으로 인증기관이 11개에 불과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해 인증 절차가 장기화되고 있고, 운영 과정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증 절차에 있어서도 11개 인증기관별로 처리 규정이 다르고 인증 심의위원들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와이뉴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경기도 남부권역(수원, 용인, 화성오산, 평택, 안성) 학생을 대상으로 ‘다함께 국제교류 공유학교’를 운영한다. ‘다함께 국제교류 공유학교’란 소속 학교에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없어서 국제교류를 경험해 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국제교류 경험을 갖게 하여 글로벌 역량 및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다함께 국제교류 공유학교’는 한-일 언어문화 교류를 주제로 경기도 남부권역 중학생들과 일본의 시카마중부중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류 활동이 운영되는데 ▲상대방 나라의 언어로 자기 소개하기 ▲각국의 문화유산 소개하기 ▲자필 편지 및 문화 상자(Cultuer Box) 교환하기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제교류 공유학교에 참여하는 한 학생은 “평소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에 관심이 많았는데, 직접 일본 학생들과 만나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의 다양한 캐릭터도 일본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며 한껏 기대감을 드러냈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그동안 국
[와이뉴스] 지난 30일 이천종합운동장에서 ‘2025년 제5회 이천시 그라운드골프협회 북부권 창전동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관·사회단체장 등 내빈과 그라운드 골프협회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전동을 비롯하여 관고동,중리동,증포동,신둔면,백사면,마장면 총 7개 지역에서 약 150여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연습하고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치며 대회에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 종합우승은 마장면 선수단, 준우승은 중리동 선수단이 차지했으며 대회를 통해 동호인 간 친목 도모의 장이 됐다. 정재석 그라운드골프협회 창전동 분회장은 “이번 대회를 개최하면서 이천시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됐고, 지난해 그라운드골프 대회보다 더 개선된 운영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앞으로도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의 서로의 우정을 다지는 화합·단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개최 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날 참석한 회원 한사람 한사람을 격려를 하며 “승패를 떠나 오늘 대회에 맘껏 즐기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겠
[와이뉴스] 오산시 초평동행정복지센터는 스마트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 주민(60대 이상) 비율이 55% 이상인 두곡동 지역에,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즉각적인 피난 유도를 위한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치로 두곡동 마을회관에는 마을 무선방송 통합제어장치 1대와 무선송신장치 1대, 그리고 가정용 수신기 112대가 각 가정에 설치됐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 발생 시 마을 통장이 무선방송시스템을 즉시 가동하여 주민들에게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각 가정에서는 수신기를 통해 방송 안내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됐다. 김성주 초평동장은 “60대 이상의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두곡동에 이번 재난 예방 무선방송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산불, 폭우, 폭설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마을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 지역의 재난 안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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