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25년 경기도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 성과 공유 및 토론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토론회에서는 실태조사·권리보장 교육 및 심리상담 치유 등 주요 사업 분야별 추진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권리보장 교육 및 심리상담 치유에 참여한 감정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제도적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도가 공공·민간 부문 콜센터 근무자 총 53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2%는 업무 수행을 위해 감정을 숨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80.2%는 공격적이거나 까다로운 고객을 상대한다고 응답해 높은 심리적 부담이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그냥 참고 견딘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과 현장 지원 체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경기도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사업에는 도내 감정노동자와 사업주
[와이뉴스]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쿠팡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쿠팡 사태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1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국회 청문회(12.17, 과방위)에서 쿠팡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전담반(TF)에는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쿠팡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관련된 부처들이 참여했으며, ▲침해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 각 부처들은 부처별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이번 사태의 신속한 문제 해결 및 엄정한 조치를 위한 전담반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류제명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범부처 전담반(TF)을 통해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12월 23일 개청식을 개최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집적하여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개청식은 해양수산부 현판 제막식, 부산 이전 기업(SK해운, 에이치라인) 감사패 증정식,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인사와 부산 이전 해운기업 등 해양수산 종사자 및 해양수산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개청식에서 해양수산부 직원들에게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시민들에게도 “해양수도 부산으로 이전해 온 해양수산부와 해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한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이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장 감독을 ’24년 5.4만 개소에서 ‘27년 14만 개소까지 확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전 사업장 대비 7%)의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체･인구의 1/4이 있고,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지역의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울산동부 지역의 조선･자동차 등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를 신설한다. 충남 서북
[와이뉴스] 경찰청은 도로 · 광장 · 공원의 다중운집 인파 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지난 19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25. 12. 19.∼’26. 1. 4.)｣에 맞춰 공동 주관기관인 행안부와 함께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성탄절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중점 관리지역(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운집 예상)’ 6개소(서울 5, 부산 1)를 중심으로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관 1,410명, 방송조명차 6대 등을 지원한다. 특히, 경찰관기동대를 적극 투입(13개 기동대, 780명 / 전년'6개 기동대 2개 제대, 400명' 대비 95%↑)할 계획으로,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행사에도 기동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방정부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에 참여하여 지방정부(주최 측)의 ▵시설 보강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 안전대책을 보완하는 등 사전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성탄절 전날과 당일에 걸쳐 지방정부의 ‘현장 합동상황실(CP) · 모바일(카톡 등)’에
[와이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자원 안보실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 등 2013년(舊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 및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１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산업부 조직 기능 강화 첫째, 산업부내 분산된 안보관련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신설)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 분산돼 있던 자원산업(차관직속), 산업공급망(산업정책실), 무역안보(무역투자실) 등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산업부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기능도 대폭 보강한다. 경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하게 지원할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문체부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조회를 거쳐 조직 개편의 내용을 담아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케이-컬처’ 300조 원 달성: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 육성 추진체계 구축 콘텐츠산업의 성장세 둔화 흐름과 인공지능 혁신 기술 영향력이 증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콘텐츠산업의 성장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그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해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과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한다. 과거에도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 정책을
[와이뉴스] 경기도 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중부권 의장들이 광명시에 모였다. 광명시의회는 22일 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의장협의회 제127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 해 동안의 협의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운영 방향과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은 “중부권 지방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방향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산·부천·김포·군포·안양·시흥·광명 등 7개 시·군 의회 의장들이 모두 참석해 지역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과 다양한 정책 안건을 논의하고, 병오년 붉은 말띠 해를 맞아 덕담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안산·부천·김포·군포·안양·시흥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 교환과 조사·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와이뉴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뛰어넘는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시는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12건이 인용됐으며, 현재 기각 1건, 미결정 1건이 남아 있다. 인용 대상은 ▲김만배 3건(4,100억 원) ▲남욱 가처분 2건, 가압류 3건(420억 원) ▲정영학 3건(646.9억 원) ▲유동규 1건(6.7억 원) 등이다. 시는 이번 조치의 시의성을 강조하며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만큼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세탁되어 사라질 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다수 법원의 인용 결정과 달리, 일부 청구*를 기각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
[와이뉴스] 광적면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19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새마을부녀회가 진행한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의미를 더했다. 용연심 총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준비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학남 광적면장은 “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기부해 주신 부녀회에 감사를 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에 뜻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광적면 새마을부녀회는 재가노인 반찬 배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오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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