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5
[와이뉴스] 안성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언론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이 참석해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와 의미,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브리핑에서 “안성은 2023년 7월 특화단지 지정 이후 경기도 심의회 부결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속적인 보완과 협의를 통해 경기도 재심의와 농림부 농지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하며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신 반도체 특화단지는 지역을 넘어 국가 반도체 전략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농림부가 제시한 조건들을 실시설계에 반영해 목표한 일정에 지연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며 안성이 K-반도체 벨트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종군 국회의원은 “정부 차원에서도 AI시대 도래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부장 공급망 자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동신산단의 문을 여는 핵심절차였기에 정부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만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거듭 요청했고, 이번 협의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와이뉴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이재명 정부 제1기 민간위원 2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 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서, 과학 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 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1기 민간위원은 자문위원 10명, 심의위원 10명 등 총 20명으로, 위원 임기는 1년이다. 국가 전략기술 분야와 기초과학, 인재 양성 등 각 분야의 석학과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대통령 직속 전략기술 분야 위원회와의 정책 연계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신진우(현재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지승욱(현재 국가 바이오위원회 위원) 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자로 임기를 시작한 이경수 부의장에 이어 이번 1기 자문회의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1기 자문회의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해 정부의 핵심 과학 기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 자문‧심의를 수행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간장은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를 보고 받은
[와이뉴스] 안양시가 환경기술 전문기관들과 손잡고 관내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6일 오후 2시 동안구청 소회의실에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안양지역환경기술인협의회와 ‘현문현답 환경오염 배출업소 기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문 기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 2곳은 관내 대기·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진단 ▲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자문 ▲운영관리 교육 ▲환경 관련 인허가 및 제도 안내 등 전 과정에 걸친 종합 환경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특히 환경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과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바탕으로 사업장 특성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기술지원 대상 사업장 발굴 및 행정 연계, 개선 권고사항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24일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생활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진주중앙시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역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조성·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DDPS 김수민 본부장이 통영의 식음료 문화, 공예,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개발하여 상권콘텐츠를 발굴한 그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공유했다. 또한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을 함께 제시했다. 다음으로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가 그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상권 방문·체류 환경개선 등 K-문화·관광을 접목한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이병권 제2차관은 통영 수산물로 외국인 관광객 특화메뉴를 개발한 ‘워터프론트’에서 현장사례
[와이뉴스] 광명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인간다움의 가치와 교육의 본질을 성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24일 광명극장에서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삶공감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광명시의 새로운 교육 브랜드인 ‘광명부모삶·공감행복학교’의 첫 번째 핵심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양육 정보를 넘어,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기획했다. 이날 강연은 대중과 활발히 소통해온 김상욱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연사로 나서 ‘물리학자가 생각하는 AI 시대의 교육’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쳤다. 김 교수는 ▲AI 기술과 인간 지능의 차이 ▲기술혁신의 예측 어려움 ▲교육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 등을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쉽고 깊이 있게 풀어냈다. 김 교수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맥락적 사고와 감정이며, 교육의 목표는 독립적 사고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라며 “AI 시대일수록 공감과 태도, 관계의 힘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에 채택한 행동계획을 정치, 경제,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 정상 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양국 간 교역액은 최근 5년간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우주·바이오·제약·문화산업 같은 미래 유망분야로 양국 협력이 점차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은 정치, 경제, 실질협력, 민간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자리매김 할
[와이뉴스] 광명소방서(서장 유해공)가 이달의 모범 소방공무원으로 직원 6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달의 모범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조직 발전에 기여하거나,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동료들과의 화합에 이바지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하는 자체 시책이다. 이번 표창은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번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은 ▲소방위 서성미 ▲소방위 김우철 ▲소방장 송원 ▲소방장 이학준 ▲소방교 김미진 ▲소방교 손한민 등 6명이다. 수상자 대표로 소감을 밝힌 서성미 소방위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료들과 함께 받은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해공 서장은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포상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 더 나은 광명소방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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