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 소규모(1만㎡ 미만) 정비사업 -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 사업요건 완화 ·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5%p*씩 완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가로구역: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 · 신탁업자 시행지정요건 완화: 소유자의 1/2 이상 추천 ■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 시설·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 시) · 경사지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사업전체구역으로 확대 ■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대상 확대, 사업 속도↑
[와이뉴스] 경기도는 평택호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돼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평택호는 총저수용량 약 1억 톤 규모의 대형저수지로 홍수방지 및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됐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확대로 활하수·산업폐수·비점오염원 유입이 증가하면서 수질이 총 유기탄소(TOC) 기준 평균 4등급 수준까지 악화됐다. 경기도는 평택호의 수질개선과 친환경 수변공간 확대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평택시와 함께 환경부에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신청을 계속 했다. 지난 7월 지정계획 통보를 받은 후에는 평택호를 공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이라는 결실을 이끌어냈다.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으로 평택호는 향후 5년간 국고보조사업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게 돼 경기도, 평택시 등 관련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체계적인 수질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내년에 평택호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해 폐수 및 하수처리시설의
[와이뉴스] 이관실 안성시의원이 27일 오전 안성시의회 3층 소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원(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K-반도체벨트의 중심 안성, 맹모의 교육도시 안성을 만들겠다”며 도의회 진출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22년 안성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시민의 대변자이자 보좌관으로서 현장을 발로 뛰며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왔다”고 말했다. 22건의 조례 재·개정,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 난방비 지원 촉구, 교육정책 개선 요구, 예산결산위원장 및 원내대표 활동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의회 내 갈등 상황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며 “시민의 뜻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안성이 현재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용인·평택을 축으로 형성되는 반도체 산업벨트 확장 속에서 안성이 성장의 축으로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각종 기피시설이 집중되는 주변 도시로 남을 것인지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관실 의원은 “산업정책, 광역교통망, 인력양성 체계 구축은 기초지자체만의 힘으로는 한계
[와이뉴스] 고양특례시 한우 사육농가에서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 구제역이 발생했다. 26일 오전 9시 10분 고양시 한우농가에서 송아지 침 흘림, 식욕부진 등 의심증상이 신고됨에 따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했고 밤 11시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가는 한우 123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구제역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방역당국은 농림부 지침에 따라 27일 해당 농가 사육 한우 전체에 대해 시료채취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양성확진축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동통제소를 추가설치하고 전담소독차량을 배치하여 집중소독하고 생석회 도포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농가는 지난 19일 고양시 첫 번째 구제역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인접한 위치에 있다. 첫 번째 농가 반경 3km 이내에는 축산농가 26개소에 5,463마리가 있으며, 특히 반경 500m 이내에 한우 사육농가 7개소, 611마리가 밀집해 있다. 축산농가가 밀집해 농장간 확산위험이 높고 차단방역 난이도가 높은 환경이라는 평가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구제역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환자에게 청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항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2월 26일 제정했다.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상약은 대부분 무상제공되며, 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원가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환자와 임상약 제공자 등이 원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상약 제공자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상약 비용을 명확히 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청구 가능한 원가 세부항목 ▲원가산정 기준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면서 비용 산정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과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4일, 양평대교와 양근대교 추락 방지 안전난간 설치를 앞두고 양평대교 현장 사전점검에 참석했다. 이번 점검은 양평대교와 양근대교에 설치될 추락 방지 안전난간의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시공에 앞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형태를 점검하고 안전성과 경관 요소를 함께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3단 구조로 설계됐다. 1단과 2단 사이는 사람의 머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간격을 최소화해 직접적인 추락 위험을 차단하고, 3단 상부는 매달려 넘어가지 못하도록 미끄러지게 설계돼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됐다. 해당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교량 투신 사고 예방 등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지만, 그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 확보 필요성과 함께 “강변 경관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박명숙 의원과 이혜원 의원은 현장에서 단순 차단형 구조가 아닌 개방감을 살린 형태, 조망을 고려한 디자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박명숙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에서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 두가지 주제를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그 첫 번째 주제인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을 포함해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들이 참여했다.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26년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재진의 인정범위, 비대면 진료시 동일지역의 범위, 의약품 처방의 범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통계 분기 보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요건 등에
[와이뉴스] 보건복지부 지정 청주효성병원 지역뇌혈관질환센터가 충북 지역 뇌졸중 관리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센터는 단순한 급성기 치료를 넘어 퇴원 이후 일상 복귀까지 책임지는 ‘전 주기 연속관리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뇌졸중(뇌경색·뇌출혈)은 골든타임 내 치료가 생명인 응급질환이지만,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과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계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청주효성병원 지역뇌혈관질환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예방과 이송, 급성기 치료, 조기 재활, 퇴원 후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복귀로 이어지는 ‘원스톱 연속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센터 측은 “치료 성과에만 머물지 않고 환자가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역거점센터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2025년 ‘표준화’ 기반 다지고 2026년 ‘회복기 관리’ 고도화 센터는 2025년을 지역 표준 모델의 기틀을 다진 해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와이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5월부터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을 신설하고, 재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동물용 신약 7품목을 허가하는 등 현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용 신약 심사는 항목별(안전성·유효성·기준규격)로 복합적으로 진행되는데 그간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심사자료 작성이나 임상시험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을 통해 심사자료 작성 관련 사전 상담, 임상시험 설계 전략 등 신약 개발 전(全) 과정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며(2025년 42회)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계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허가된 동물용 신약 7품목 중에는 국내 제조사가 개발한 반려견용 심장질환 치료제 2종이 포함되어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개발 역량을 입증했다. 또한 반려견용 항암제 2종(구강흑색종, 피부비만세포종)에 대해서는 신속 심사를 진행하여 희귀질환 치료제의 국내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등 동물약품 업계에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을 미리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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