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 및 금융 분야에 이어 전 분야로 확대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3월 말 인터넷을 통해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설 및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법을 담고 있다. 또한 안내서에서는 자주 제기된 주요 질문을 질의응답(붙임 참고) 형식으로 제공하고, 특히, 본인전송 요구의 대리 행사에 관한 문의가 빈번해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본인전송 요구 대상 정보 및 다운로드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상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 컴퓨터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모든 정보다. 전송요구는 ①정보주체 본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본인전송 요구' 및 ②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정보를 전송하는 '제3자전송 요구'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중 본인전송은 제3자전송보다 폭넓게
[와이뉴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앞선 4월 28일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8일 제1차 본회의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조례안 등 안건 심사), 30일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 및 일반안 4건을 포함한 총 12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금일 28일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LNG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 의원인 이관실 의원이 제안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제25조,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주민 의견은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안성시 주민들의 의견서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LNG열병합발전소 설립은 기후변화 대응과 기업 경쟁력 제고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에너지 정책인 사항, △LNG열병합발전소 환
[와이뉴스] 앞선 4월 2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텔레코일존 설치 의무화 정책 간담회(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주최)에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이 참석해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난청인 당사자, 가족,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텔레코일존의 중요성과 설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자체의 정책 시행에 있어 당사자의 인지 여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화두로 제시됐다. 텔레코일존은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난청인들이 주변 소음을 차단하고 필요한 소리만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규정은 아직 부재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공공시설, 교육시설, 공연장, 대중교통 등에서 텔레코일존 설치가 의무화된 상태지만, 한국은 매우 적은 설치 사례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난청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특히 학생 교육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와이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악용해 유심교체 및 도착 알림문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스팸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우선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자나 전화를 수신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송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전화는 수신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로부터 수신된 링크(URL)나 정보무늬(QR코드)를 실행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ㆍ금융정보 탈취 피해 및 무단 송금, 휴대폰 원격 제어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 등을 가장해 문자내용에 링크(URL)를 포함하고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다 심각하고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로도 연결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해 피싱‧스미싱 등 스팸신고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요
[와이뉴스]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뺏기가 아닌 더하기 인구정책, 시민이 말하는 정책의 실현법을 찾을 것이라고 앞선 4월 25일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평소 고민하던 인구정책의 방향을 설명한 것이다. 군포시의회에 의하면 이 캠페인은 전국 단위로 진행되며, 앞서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캠페인에 참여한 후 다음 순서로 김귀근 의장을 지정해 이뤄졌다. 이에 김귀근 의장은 “자치단체들이 기존 거주인구 증대보다 다른 지역 인구 유입 유도 정책을 수립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뺏기 정책은 지양하고, 시민 목소리를 경청해 모든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인구정책을 연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을 지명했다.
[와이뉴스] 가평군 어린이집연합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가평군이 후원한 ‘제14회 가평군 어린이날 큰잔치’가 2일 가평체육관과 희망구장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와 가족 등 약 3,000명이 참여했으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안전관리 속에 무사히 마무리됐다. 조종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조종청소년오케스트라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어린이헌장 낭독, 기념사 및 축사가 이어지며 의미 있는 개막식을 장식했다. 행사장에는 △직업·안전체험 △에어바운스 △미래의 나에게 엽서쓰기 등 총 27개의 체험부스에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며 큰 호응을 얻었다. 시간대별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이날 오후 1시에는 가평문화원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환경 인형극’이 열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체험도 하고 공연도 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며 만족감을 전했고, 주최 측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행복한 축제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2일 15시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초 연휴기간 동안에도 응급의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5.1)를 통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현장의료진을 격려하고,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5월 연휴기간을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및 중앙감염병병원 등을 운영하며, 응급·외상·감염 등 국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직접 둘러보고“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를 위해 현장을 지키고 맡은 역할을 다해 주시는 의료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다가오는 연휴에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지낼
[와이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5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3.21.~30.) 피해액 1조 818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27, 부상 156)의 인명피해와 10만 4천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산정된 복구비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중점 지원사항
[와이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23년부터 ’24년까지 2회에 걸쳐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4,843명(구속 49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내 불법영업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여 단골 손님을 상대로 은밀히 영업하는 변종영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위법행위를 끝까지 척결하기 위해 ’25년에도 상시단속과 병행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 · 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수사 대상이며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도 면밀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와 함께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을 알리고 (예비)후보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한다(보호법 제3조, 제16조). 더불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보호법 제21조). 특히, 문자·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보호법 제19조). 또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보호법 제20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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