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인구전략’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유례없는 인구위기 구조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공동 연구와 협력으로 실질적 해법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인구위기 공동대응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일간 협력기반을 구축해왔다. 특히 이날 포럼은 지난 10월에 열린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와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정부차원을 넘어 학계 등 민관이 함께하는 ‘지적(知的) 공조’의 장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먼저 온 미래’”라며,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맞은 양국의 인구 위기는 서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협력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n
[와이뉴스] 경찰청 중앙경찰학교에서는 12월 16일부터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순환식 체력 검사 상설센터’를 공개해 경찰 수험생들에게 순환식 체력 검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순환식 체력 검사는 4.2kg의 조끼를 입고 ①장애물 달리기 ②장대허들 넘기 ③당기기·밀기 ④구조하기 ⑤방아쇠당기기 등 5개 코스 연속 수행하여 4분 40초 이하 통과 시 합격하게 되는 방식으로, 지난 2023년부터 경위 공채 등 일부 경찰 채용시험에서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경찰 채용시험에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순환식 체력 검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을 찾고 있다. 이에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실제 시험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식 규격의 ‘중앙경찰학교 순환식 체력 검사 상설센터’를 일반에 공개해 처음 순환식 체력 검사를 접하는 수험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으로,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일 6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체험 인원과 운영 시간을 늘려 2026년 1월 5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방
[와이뉴스] 경찰청은 지난 10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경찰기관–변호사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서 2008년 법관 평가, 2015년 검사 평가 도입에 이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도입하여 현재는 광주,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도 시행 중이며, 부산, 대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외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사법경찰평가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이었으며,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함께 12월 15일과 16일, 일본 시가현에서 ‘제39회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한다.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는 1986년 이후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리면서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 강릉에서 개최했으며, 올해는 일본에서 양국 주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 여행업협회 등 관광과 항공업계 관계자 80여 명이 모여 관광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광교류의 지속적인 확대, 지역관광의 활성화,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 관광산업 다양화, 장거리 관광객 유치 협력 등의 과제를 논의한다. 양국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 발표에 이어 양국 관광 유관기관(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과 여행업협회가 한일 관광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양국의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전라남도 목포시와 일본 시가현은 현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전략을 소개한다.
[와이뉴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12·29 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금년 6월말 유가족들이 작성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서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과대평가 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들에게 공유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됐으며, 법률 메모랜덤은 총 11개장으로 구성되어 주로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각 장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에 관한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개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법적 권리와 이와 관련한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한편,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배포를 완료했으며, 향후 유가족 현황이 추가로 파악 되는대로 즉시 법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산업의 해외수출이 지난해 232억 원 대비 58% 증가한 368억 원을 기록하며, 수출국도 13개국에서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라카 등 30개국으로 폭넓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산 드론의 기술력과 활용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세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수출 품목은 수직이착륙기, 다목적 임무기체, 모니터링·촬영용 기체, 배터리, 비행제어기(FC) 등 기체 및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풍력발전기 등 시설점검 서비스, 어군탐지 등 소프트웨어와 드론 활용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드론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올해 17개 기업이 수출에 성공했으며, 작년 천만불 수출의탑 수상에 이어 금년에는 제62회 무역의날 300만불과 200만불 수출의탑을 드론 기업이 수상하기도 했다.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해외에 나가 드론 로드쇼를 개최하고 국제 박람회에 한국 대표단을 참가시키는 등 국내 우수기업을 홍보하고 외국기관과 기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최초로 유전형 기반의 유해남조류 출현과 이동 가능성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녹조 유전형 정보집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기후변화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녹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녹조 감시(모니터링)는 녹조 발생 여부 등을 주로 확인하는 형태 분석 중심이라 녹조가 어디에서 출현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 복잡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정보집은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낙동강에서 주로 출현하는 유해남조류 유형을 유전자 수준으로 분석했다. 또한 유해남조류 유전자 정보를 수계별, 시기별, 지점별 등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미세한 녹조 변동까지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의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보집은 낙동강 수계의 주요 유입 지류와 본류, 퇴적층에서 발생하는 유해남조류를 대상으로 유전자 염기서열 빅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와이뉴스]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2월 15일 09:00 ~ 12월 31일 18:00 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7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추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와이뉴스] 1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 한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금년 상반기에는 美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 및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전성
[와이뉴스] 오산시 신장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연말을 맞아 아동 학습활동 지원 프로그램 '애들아, 놀러가자'의 올해 마지막 회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애들아, 놀러가자’는 부모의 질병·장애 등으로 문화·체험 활동 기회가 제한된 아동들에게 지역 돌봄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민·관협력 특화사업이다. 협의체 위원들이 관내 초등학생 15명과 소그룹으로 매칭되어 각 회차 활동을 동행·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사업은 총 3회 차에 걸쳐 진행됐다. 1회차에서는 KBS 방송국 및 아쿠아리움 견학을 통해 아동의 진로 탐색을 지원했고, 2회차에서는 여름 물놀이와 농촌체험을 통해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3회차에서는 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관람과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방문으로 연말 분위기를 느끼며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체험을 마련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모든 회차에 아동과 동행해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사회 어른들과 또래가 함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성장에 긍정적인
[와이뉴스]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12월 12일 오산시의사회 소속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존중안심마을’ 보건의료 분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 생명존중안심마을 보건의료 영역의 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지역 기반 자살예방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 수요에 맞춘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해 오산시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종우 센터장은 “오산시의사회의 협조로 병·의원 내원 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울·수면 문제·자살사고 등 위험군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었고 맞춤형 개입이 가능했다”며 “향후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전 행정동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말·야간에는 자살예방상담전화 및 정신건강상담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NS 상담 ‘마들랜’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 서
[와이뉴스] 오산시는 지난 12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로부터 지역 인재 육성과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후원금 총 7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금은 ▲지역 우수 특기생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과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금 200만 원으로 구성됐다. 장학금은 오산교육재단을 통해 지역 특기생 육성에 활용되며, 후원금은 위기 청소년의 생활·치료·학업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는 오산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된 단체로, 등굣길 선도·보호 캠페인, 유해환경 점검·단속,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다양한 청소년 보호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9일 성평등가족부 주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보고대회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황선명 회장은 “지역 특기생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마련했으며, 위기 청소년들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해 후원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와이뉴스] 오산시는 지난 8일 스마트(SMART) 혁신 정책 제안을 위한 '2025년 오산시 시정연구모임' 최종 발표회를 열고, 약 6개월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시정연구모임은 지난 7월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운영됐으며, 오산시 공무원 24명이 참여한 6개 팀이 시정 현안과 주요 시책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한 과제와 개선 필요성을 정책·제도 개선안으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 과정에서는 외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도 함께 이뤄졌다. 오산시 자매·우호도시 벤치마킹을 통해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정책자문위원회와 연계해 외부 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연구 완성도를 높였다. 연구 주제는 시설물 건립과 조직문화 개선 등 2개 분야로 설정됐으며, 팀별 연구를 통해 총 6건의 신규 시책이 발굴됐다. 시는 연구보고서와 최종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 완성도, 정책 적절성 등을 종합 심사해 지난 12일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삼남숲 근린공원 내 파크골프장 건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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