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2025년 6월 30일 오후 2시, 조리읍행정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년 연장 논의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에서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용 기간을 늘리는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종사자들에게는 이 변화가 곧 삶의 조건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라며, “이미 현장에서는 60세 이상의 고령 종사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 속에서, 건강과 노동 강도, 역할 분담, 임금체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 종사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규정, 사회보험 제도, 시설 운영지침은 이들의 실질적 노동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제도와 실무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사회복지 현장의 지속가능성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6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방문해 개최한 정담회에서 경기-제주 간 지역 특산물을 연계한 아토피 아동 대상 건강식품 지원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는 자영업자 지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AI 기반 디지털 전환 대응 등 양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이 함께해 폭넓은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유형진 의원은 “제주의 대표 특산물인 당근과 브로콜리, 그리고 경기 광주 퇴촌의 토마토는 모두 아토피 등 피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도가 높아 별도의 가공 없이도 음용에 적합하다”며 “이러한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식품 지원 시범사업을 양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다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아동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교류를 넘어, 농업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5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관련 실국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예산인 만큼 단 한 푼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최근 3년간 경제실 업무추진비 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60~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매년 수천만 원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예산을 배정한 도의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업무추진비는 단순한 행정비용이 아니라 소상공인과의 협력, 지역 경제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예산”이라며 “경기도청 인근 상권은 물론, 필요하다면 도내 타 시·군까지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경제실은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전략을 다시 세우고, 내년 결산에서는 더 이상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관리로 도민의 세금을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곧바로 현장을 찾아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의 본격 가동을 예고했다. 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 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다는 신념으로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조리읍과 광탄면처럼 복지시설이 멀거나 없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모셔오고, 다시 모셔가는’ 실질적인 복지 접근권을 설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건강 체크 ▲발 마사지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을 나들이’, ‘추석 명절 행사’ 등 계절과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복지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차타니 행복세상, 만나니 웃음세상. ‘타니! 마니!’라는 슬로건은 깊은 뜻을 가지고
[와이뉴스]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이 주최한 『2025 성남창업경연대회(도전! S-스타트업)』 시상식이 6월 3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본 대회는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전국의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기술성과 시장성을 종합 평가해 총 8개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을 넘어 전국의 예비창업자와 초기 스타트업의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스마트 제조, 감정 인터페이스,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팀들이 대거 수상해, 성남의 창업지원 플랫폼으로서 산업 전반의 미래 주자들을 조기 발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 ㈜바이오아쳐스 영예의 대상은 '약물 운반 시스템을 이용한 경구용 GLP-1RA* 비만 치료제 개발'을 제안한 ㈜바이오아쳐스에게 돌아갔다. 기존 주사제 중심의 비만 치료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경구형(먹는) 치료제로서 미국 특허 2건을 출원 중이며 2025년 5월,총 7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확보하며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대상에 선정됐다. *GLP-1RA : GLP-1 Recept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1일, 초·중등학교의 행정 조직인 ‘행정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에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직원이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실’ 등 학교 행정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대학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조직을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행정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 행정실은 학교 교육의 뒷받침이 되는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설치 근거가 없어 행정인력 운영이 불안정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초·중·고 학교 행정조직도 법적 틀 안에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중등교
[와이뉴스]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1일, 최근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실무 지침서인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3월 전기차 화재 대응 초판 가이드를 발간한 데 이어, 이번 개정판을 통해 기존 승용차 대응 방법 외 전기 트럭 등 상용 전기차 대응 절차, 폭발 등 고위험 사례, 특수 진압 장비 적용 방식 등 다양한 실전 사례를 체계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실제 전기차 배터리 실증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 팩 화재 특성 분석 결과를 추가해,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대응 전략이 담겼다. 이번 개정 가이드는 단순한 개념 설명에 그치지 않고, 차량 구조와 배터리의 화재 양상을 토대로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관통형 특수 진압장비의 적용 사례, 전동지게차와 같은 특수 전기차량의 화재 대응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립소방연구원과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공학회가 함께 수행한 ‘산학관 공동연구(2024~2027)’의 중간 성과를 바탕으로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와이뉴스]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과장급 직위에 영입하기 위해 '2025년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위사업청 2개 부처의 과장급 2개 직위다. 식약처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으며, 공직 내·외부에서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업무 및 비위사항 조사 등 감사관실 소관 관리, 반부패·청렴 대책 수립,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취업제한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방사청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정보화 정책·계획 수립,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성능이나 효과가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제작한 제품이며,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제품은 안정성, 기술우수성을 비롯한 인증기준에 따라 3차례 심사를 거치며, 심사를 모두 통과한 제품에 한해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 및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지정,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할인 등 제품 홍보를 위한 지원도 폭넓게 제공된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내‧외 여행이 집중되는 7월을 맞이해 민간 앱을 통한 간편한 여권 재발급 신청과 영문 운전면허증 및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정보를 알려주는 챗봇 서비스 ‘물어보안’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여권 재발급 신청 민간 개방(행정안전부, 외교부 주관)’은 그동안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여권 재발급 업무를 민간(KB 스타뱅킹)에서도 가능하게 한 서비스로 지난해 6월 17일부터 제공됐다. KB 스타뱅킹 앱 ‘국민지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진 등록 및 수수료 결제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또한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신청 가능 시점(만료 6개월 이내)에 다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수령 시 반드시 직접 창구(주민센터 등)에 가서 수령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은 폐기를 위해 지참해야 한다. 단, 여권 유효기간이
[와이뉴스] 환경부는 올해(2025년) 3월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로 발생한 재난폐기물 74만 3천 톤 중, 6월 말 기준 95.6%에 해당하는 71만 1천 톤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처리율은 △울산광역시(울주) 100%(0.08만 톤), △경상북도(안동·영덕·영양·의성·청송) 95%(73.7만 톤 중 70.4만 톤), △경상남도(산청·하동) 100%(0.6만 톤)로 나타났다. 발생 유형별로는 전소되거나 반소된 주택·상가·농업용창고 등 주민 생활·생계시설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재난폐기물 약 70만 8천 톤 중 96%인 68만 톤이, 산불 피해 공장(65개 사)에서 발생한 3만 5천 톤 중 88.1%인 3만 1천 톤이 처리 완료됐다. 이번 재난폐기물 처리는 올해 5월 2일 중앙재난합동대책본부에서 산불 복구계획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신속한 조치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지원 등 행정절차와 현장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다. 환경부는 우선 추경예산 1,120억 원을 포함한 국비 1,420억 원을 피해 지자체에 신속하게 교부했고, 재난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부과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대○을 고발했다. 금번 고발된 조대○은 ‘㈜티움커뮤니케이션’(법인 사업자)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 미반환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다가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2023년 6월 13일)하자 2023녀 10월경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명의 (개인)사업자를 통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지속했다.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대표자 조대○)이 싸다구마켓(구. 와우싸몰), 프리미엄마켓 및 다있다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배송 지연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여 대금을 미환급한 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티움커뮤니케션이 제품 불량 이외에는 교환·반품·환불 불가, 제품 불량에 따른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신청하여야 가능,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은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와이뉴스] 서귀포시당구연맹은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원 당구장 및 서귀포월드컵리조트체육관 등 총 16개소에서 '2025. 제1회 서귀포칠십리배 전국 3쿠션 동호인 당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당구 동호인 6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쿠션 넉다운 토너먼트 방식으로 열띤 경쟁을 벌린 가운데 당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으로, 참가자들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실력을 겨루며 우정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기획 여성부 당구동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전국 대회 중 처음으로 여성부 경기를 신설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1024강에 참가한 여성부 중 한 명이 전국3쿠션당구대회 토너먼트의 16강에 진출하는 성과를 이루며, 여성 당구계의 잠재력과 관심을 실감케하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육지부에서 참가한 동호인들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전국 규모의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참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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