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 정부 정책 자금 대출의 고금리 문제에 대해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원장의 현장 목소리를 이끌어냈다고 이 의원실 측이 밝혔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티메프 사태가 터진 지 석달이나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정부 대출은 대부분 받지 못했다”면서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1조원 규모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가 서울에 몰려있는데도, 서울시의 긴급자금 규모는 350억원, 3.5%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의 증언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지자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가 1조 원이나 되는데 이 실행률이 2.3% 밖에 안되는 이유가 대부분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에 몰려있었기 때문이었느냐”라고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오 장관이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며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언주 의원은 “그러면 1조원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게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신 위원장에게는 “신보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최소한 시중금리보다는 낮아야 하지 않겠나. 정부의 구제 자금 대출 실행률이 5.8%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신 위원장은 “제가 지금 중기부 일반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금리가 2.58%다. 그런데 현재 중기부 대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금리도 2.5%”라며 “온라인 커머스 기업의 평균 수익률 자체가 1.2%에서 2%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지금 있는 대책 자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는 걸 반증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언주 의원은 오영주 장관에게 “오늘 나온 의견을 모두 종합해 종합국감 때 개선대책을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 8월 24일 기준 미정산금액은 총 1조3,000억원, 피해업체수는 4만8,124개에 달지만, 실제 자금 대출 실행은 2,795건, 전체 피해 건수의 5.8%에 그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