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 제232회 정례회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도읍과 원곡면 지역의 행정서비스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서안성 출장소 설치의 필요성을 재강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공도읍 인구만 해도 7만 명에 달하며, 이는 안성시가 그동안 출장소 설치 기준으로 삼아왔던 수치”라고 짚고, “그동안 7만 명이 되면 검토하겠다던 안성시는, 막상 기준을 충족하자 이제 와서 ‘기준인건비’를 이유로 발을 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준인건비는 명분일 뿐, 실질적인 문제는 안성시의 의지 부족”이라고 꼬집으며 “경기도와 행정안전부가 출장소 설치에 다소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안성시가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의지도, 실무 추진 의지도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 “행정 공백으로 인해 서부권 시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도·원곡 등 서부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출장소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행정 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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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이 6월 19일 열린 제2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보라 시장의 ‘소통공감방’ 폐쇄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질의에서 “시장이 의회를 존중한다면, 인사 단행 시기부터 감사와 결산을 마친 이후로 조율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며 운을 뗀 뒤, 본격적으로 ‘소통공감방’ 폐쇄 사안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김보라 시장이 야심차게 ‘시정 철학의 실현’이라며 출범시킨 공직 내부 소통창구를 아무런 공론화 없이 폐쇄한 것은, 결국 스스로의 철학을 부정한 것”이라며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모습이냐”고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공무원들의 익명성 보장 하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던 공간이 오히려 갑질과 위법 사례를 고발하는 순기능으로 작동했음에도, 일부 글의 유출과 내부 비판을 이유로 없애버린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공식 창구에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보완하고 조정하는 게 책임 있는 리더의 자세”라며 “단순히 ‘역기능이 있었다’는 이유로 폐쇄하는 건 기득권 보호로 회귀하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존재한다는 청렴신고센터나 인사고충 창구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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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호섭 의원(국민의힘, 공도·양성·대덕)이 주민자치회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질타하며, 제도적 보완과 원칙 중심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현재 안성시 내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대덕면, 양성면)의 확대 계획에 대해 “설명회도 좋고 계획도 좋지만,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이 일부 인맥과 특정 활동가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자치회가 본래 추구해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존 단체의 또 다른 버전일 뿐 의미가 없다”며 제도 본래의 취지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 가정의 참여 기회 역시 제도적으로 열려 있으나, 실제 참여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의지만 있다고 될 일이 아니라, 행정이 적극 개입해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도 “벽화 그리기나 일회성 동아리 행사 등 단기 예산 소진형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 종료와 동시에 소멸되는 ‘이벤트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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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최호섭 안성시의원이 제2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상생협약 및 부속합의서 체결 과정, 그리고 고삼 어업계 피해보상 문제를 비판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해당 협약이 “안성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SK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이라며, “전략기획담당관과 당시 시장이 시민을 위해 일한 것인지, 특정 이익에 복무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최 의원은 부속합의서 제3조 제3항을 인용하며, SK하이닉스가 피해 보상 주체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해 산정 없이 보상금 200억 원이 제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피해 보상 주체가 SK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관계 지자체와의 협의도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작 보상의 규모나 기준은 불분명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억 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명확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당시 전략기획담당관 누구도 이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며 “1300억 원 규모의 바이패스 공사비를 200억으로 퉁친 격으로, 안성시가 스스로 산수조차 포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021년 1월 6일 안성시청에서 열린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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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6월 13일 분당구 구미동 195번지 옛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임시 개방한 ‘성남 두물길’ 개장식과 관련해, “수십 년간 방치된 상징적 공간을 구조물 철거도 없이 임시 개방한 것은 결국 ‘또 임시로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신만 키웠다”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성남물빛정원 두물길’ 산책로를 임시 개장한 이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대보다는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공간을 열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개방이 서둘러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겉만 바꾼 형식적인 조치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을 직접 둘러본 시민들은, 여전히 노후한 구조물이 부지 내에 그대로 남아 있고, 안전시설과 안내 체계도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구간은 자칫 우범지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무늬만 개장된 반쪽짜리 공간”이라는 평가 속에 보여주기식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철거와 공공 활용 방안 마련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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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성남시가 추진 중인 분당 재건축 2차 특별정비구역의 선정 방식과 추가 공공기여 여부를 주민 설문조사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정책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6월 17일 “설문조사는 시민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정책의 최종 결정까지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방기”라며 “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읽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것이 행정의 몫”이라고 했다. 성남시는 오는 20일부터 분당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선정 방식(공모 또는 주민제안)과 추가 공공기여 항목(부지 5% 제공·이주대책·장수명주택 등)의 유지·완화·폐지 여부 등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종성 의원은 “형식은 설문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행정 책임 회피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미 공공기여 부담을 이행 중인 선도지구와 향후 지정될 단지 간의 조건이 달라질 경우,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며 “공공기여 기준은 단지 간 차이를 최소화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6월 18일 개회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시민안전과를 대상으로 최근 고삼면 쌍지리에서 발생한 제방도로 붕괴 및 차량 전복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고삼면 느티골 소하천 제방도로 붕괴로 인해 액비 운반 차량이 전복되고 중상자와 경상자가 발생한 중대 사고임에도, 해당 도로는 반복적인 유실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공사만을 반복해왔다”며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위험 구간을 방치한 결과, 결국 인재(人災)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2024년 4월 고삼면에서 해당 구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보수를 건의했으나, 시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이를 미루었고, 사전 경고 표지나 우회 유도 같은 최소한의 예방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응 체계의 허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 액상 비료 유출 대응과 도로 복구 등은 관계 부서의 협조로 이뤄졌지만, 사고 당시의 초기 대응과 부서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이 미흡했다”며 “시민안전과가 주무부서로서 현장 대응부터 예방, 사후조치까
[와이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6월 16일 오후 의회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 질의에서 의왕시장 비서실 공직자들의 복무 및 근태 관리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한 의원은 특히 잦은 출장과 출장 여비 수령의 형평성, 불분명한 출장 사유 기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총무과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한채훈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의왕시장 비서실 공직자가 하루에 10시간가량 출장을 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복무 및 근태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다른 비서실 공직자의 경우 1월 9차례 출장 중 8번 여비 수령, 9월 12차례, 10월 12차례 출장 후 출장 여비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출장 여비 지급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제한과 관련한 지침과 기준을 수립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비서실 직원들의 출장 사유가 단순히 ‘민원청취’, ‘행사지원’, ‘민원업무’, ‘업무협조’, ‘민원처리업무’ 등으로 일률적으로 기재된 사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비서실의 다른 공직자는 ‘새해맞이 언론사 방문’, ‘시장
[와이뉴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6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7월 10일까지 23일간 이어지는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제1차 안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례회 기간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근배, 이관실, 이중섭, 정천식, 최승혁, 최호섭, 황윤희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5년 6월 18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졌다. 위원회는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해 오는 7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1차 안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 보고됐으며, 소관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해 본회의는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휴회에 들어간다. 안정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도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마을 진입로와 제
[와이뉴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공공 건축물의 설계․건축 등의 관리 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행정 개선 추진을 군포시에 주문했다. 앞선 16일 진행된 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길호)에서 시의원들은 시가 발주해 건립되는 각종 시설물에서 준공 초기 하자가 다수 발생하고, 공사 설계변경으로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무척 많아 사전 계획 점검․관리 체제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된 공공시설은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산본로데오거리 주차타워, 그림책꿈마루(외부 승강기) 3곳이다. 신금자․이훈미 의원은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의 문제를 지적했다. 신금자 의원은 “준공 후 4년이 안 된 건축물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화장실 설비 고장이 잦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이런 행정은 시민의 세금이 새는 것을 막지 못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훈미 의원은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건축 시공 시 옥상 방수 공사, 배수구 설치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 같아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라며 “곧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가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군포역전시장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경기도의회에서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화성특례시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에 본격적인 청신호가 켜졌다고 23일 밝혔다.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은 도서관과 평생교육기관을 복합화한 교육문화시설로, 동탄2신도시 공공10-2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화성 동부권은 인구 증가에 비해 평생학습관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이번 건립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화성특례시민들이 삶 속에서 배움과 문화를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화성특례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오늘의 결과가 있었던 만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동의안 가결을 발판으로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 중에 AI디지털교과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l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인규, 동두천1)가 6월 23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AI디지털교과서 정책 동향 공유, AI디지털교과서와 연계한 제1회 추경예산 검토, AI디지털교과서 특위 활동을 논의했다. 이인규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한 기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특위가 선제적으로 현장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자영 의원도 “일선 학교에서 AI디지털교과서 선정 과정부터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하다면 정책토론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향후 정책토론회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교육청과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다양한 의견을 듣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정 및 경기도형 지원체계 구축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발의 준비 중인 '경기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의 정책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오창준 의원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단순한 보훈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책임 있는 지방정부 보훈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책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제대 이후에도 단절 없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예우”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훈교육연구원의 서운석 책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제대군인의 정책 사각지대와 기존 지원제도의 한계를 짚고, 정착지원센터 설치, 민간 일자리 연계, 심리 재활 등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경기연구원 조은영 연구위원이 “제대군인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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