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5시경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총 300표 중 찬성 204표, 부 85표, 무표 8표, 기권 3표로 최종 가결됐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2024년 윤석열 대통령까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 대통령실 전달까지 대략 1-2시간 정도 소요되며 이 때까지 대통령 직무는 유지된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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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진보당 안산시지역위원회가 앞선 12일 오후 안산시의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및 국민의힘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탄핵이냐? 공멸이냐? 국민의힘은 결단하라! 지난 12월 3일 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전복시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모두 박탈하려 했습니다. 계엄 실패 이후 폭로되는 사실들은 윤석열이 내란수괴라는 점을 너무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본회의에 불출석했고,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함으로써 주권자가 부여한 권리와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헌법이 아닌 내란을 옹호했으며, 시민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자격과 권한도 없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겠다며 반헌법적 국정운영을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국민의힘 덕분에 윤석열은 오늘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정당하고 자신의 반대편은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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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앞선 12월 9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약 40개 시민단체가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결성선포 및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위 단체가 배부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40개 시민단체,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결성선포 “내란수괴 등 긴급체포와 국힘해체 추진이 탄핵과 조기퇴진 첩경!” 이날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낭독한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결성선포문>에 따르면, “우리 40개 단체는 민치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는 시민사회와 위대한 국민 요구를 받들어 지난 4일과 5일 기자회견을 잇달아 개최했다. 연속회견에서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를 맨몸으로 장벽을 쌓아 국회를 보호하고 내란을 분쇄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상임대표는 “위대한 국민이 요구하는 것에 따르면, 모든 것이 간단하고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고발하면서 촉구한 것처럼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하여 주요임무에 종사했던 고위공직자 19인을 현행범으로 전원 긴급체포, 즉각 구속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리당략과 정쟁 및 기득권 유지 등으로 단순한 상황이 복잡하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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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12·3 계엄령 선포에 따른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민사회단체들이 비상시국선언과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 따르면 평택지역 제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청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탄핵과 사회대개혁 의제 실현을 외쳤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평택시에서도 많은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시국선언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탄핵정국을 속히 매듭짓고 정치리스크를 제거해 지역 경제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의 위험을 최소화 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날 평택지역 제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 비상시국선언에는 ▲평택시민사회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37개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와 노동조합 18개 ▲종교단체 12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개혁신당 등 정당, ▲지역인사, 단체 간부, 개인에 이르기까지 총 100명이 참여해서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강조했다. 비상시국선언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14일 평택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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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군포시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각종 사업의 집행 시기 조절, 추진 방식 개선 등을 제안했다. 특히 11일까지 진행된 제27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천)에서는 ‘금정역 통합 개발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동한 의원은 “국가교통부나 한국철도공사의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해 군포시의 용역이 추진돼야 한다”라며 “재정 운영이 어려운데 미리 시행한 용역은 시의성이 떨어지고, 결과의 효용성과 신뢰도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원 의원은 “철도는 국가 기간망인 만큼 우리 시의 100% 사업비 부담 전제는 문제가 있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시가 더 노력해야 한다”라며 “막대한 재원을 기초 지자체가 전담하는 사업 방향은 개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금정역 용역이 시행된다면 시민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신금자 의원은 “시가 지난 9월 개최한 금정역 개발 방안 보고회 이후 시민과의 소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불편한 금정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확실한 개량 사업 시기 등이 불만이고, 진행 상황에 무척 관심이 높으니, 시민의 궁금증 해소가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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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박승원 광명시장(사진)이 "민생을 위한 광명시의회의 신속한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앞선 12월 9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민생을 위해 광명시의회의 신속한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촉구합니다. 국내외 정세 불안과 경기 침체 장기화, 고물가 등 어느 때보다 민생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2025년도 광명시 예산은 유례없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기조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민생, 기후, 인구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광명시는 지난 11월 21일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박승원 시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은 편성 방향을 의회에 성실히 설명하고, 어려움 속에서 오직 광명시민의 더 나은 내일만을 생각하며 편성한 예산인만큼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고루 쓰일 수 있도록 광명시의회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11월 13일 2025년도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약속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맡고 있는 광명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와이뉴스]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제298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4-11일 8일간 202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제출된 안양시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 1조 7594억원으로 올해보다 466억원 감소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5446억원, 특별회계는 2148억원이다. 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 기간 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총 8억 6809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해동)는 본회의장 의석 및 집행기관 책상교체 등 3개 사업에 대해 8408만원을 감액했으며,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동훈)는 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교체공사 등 18개 사업에서 4억 2361만원을,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는 지역문학관 건립 등 9개 사업에서 3억 3039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완기)는 안양천 고수부지 및 제방 야생화 서식지 조정사업 3천만 원을 감액 조정했다. 각 상임위원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예
[와이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갑 /사진)이 13일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내란을 비롯한 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내란의 죄, 제2편 제2장에 따른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의 내란죄가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란범죄자 윤석열이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에 처하더라도 특별사면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와이뉴스] 지난 12·3 계엄령 선포에 따른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민사회단체들이 비상시국선언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 따르면 평택지역 제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시청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탄핵과 사회대개혁 의제 실현을 외쳤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평택시에서도 많은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시국선언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탄핵정국을 속히 매듭짓고 정치리스크를 제거해 지역 경제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의 위험을 최소화 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날 평택지역 제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 비상시국선언에는 ▲평택시민사회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37개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와 노동조합 18개 ▲종교단체 12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개혁신당 등 정당, 그리고 ▲지역인사, 단체 간부, 개인에 이르기까지 총 100명이 참여해서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와이뉴스]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신분당선 의왕역 연장과 관련해 “기필코 해내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의왕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13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응답 과정에서 신분당선 연장 개통이 반드시 되도록 의왕시가 인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하고, 마을버스 신규노선 확대 및 배차간격 단축뿐 아니라 의왕시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아직 의왕시가 신분당선 연장과 관련해 정확한 정책의사결정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 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왕시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올해 의왕시 관내 마을버스 16개 노선, 총 60대에 대한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은 연간 30억 규모이며, 이와 별도로 의왕시가 부담하는 대중교통 재정지원 예산(자치단체간부담금)은 연간 70억 규모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와이뉴스] 탄핵정국 장기화가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탄핵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해소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드높이는 것이 경제안정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원들로부터 받은‘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 대응책’에 관련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산업연구원은“탄핵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KDI는“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스왑 거래 기한과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탄핵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주가 급락세와 환율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불안정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며“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는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여파로 소폭 상승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2024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한국 의원은 지난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와 기관의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안일한 집행부의 업무추진, 조례에 명시된 사업 미추진 등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관광분야의 뒤처져있는 정책ㆍ예산ㆍ집행부의 역할을 지적하고 경기도 관광정책 발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소통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 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경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질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부처간 칸막이 행정을 타파한 의료관광산업, 31개 시ㆍ군의 특색있는 문화발전 방향 설정, 외국인 주민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등 문화ㆍ체육ㆍ관광 전 분야의 발전을 위해 여러 제안을 한 바 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화장실에 설치된 손 건조기 위생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대책 마련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2,505개교 중 1,851개교(74%)에 손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수량은 35,275대에 달한다. 그러나 2025년도 손 건조기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손 건조기가 도리어 세균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건조기는 화장실 내 공기를 흡입해 다시 분사하는 구조적 특성상 박테리아와 병원성 세균을 손에 퍼뜨릴 위험이 크다”며, “미국 메이요 병원 연구결과 종이타월이 손 건조기보다 훨씬 위생적이며, 국내 실험에서도 손 건조기의 세균 오염도가 화장실 변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초등학생과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임원진,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건축감리 및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담회를 가졌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으로부터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 및 해체공사감리 제도개선안을 경청하고, 건축사사무소 자격 대여 등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유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모집과 관련해 “'경기도 건축 조례'와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에 건축물 감리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의 사무를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업무를 위탁하여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건축사사무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그 당위성에 충분히 공감하므로, 지자체와 경기도건축사회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양평군의회는 지난 13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최영보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시·군·자치구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 및 조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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