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1일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내일 공식 출범한다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던 시대를 마무리하고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시작돼 문재인 정부를 거쳐 추진된 검찰개혁이 국민주권정부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며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이 커진 경찰에 대해서도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 장치를 강화해 사건 암장이나 수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혁 조치를 마련해 달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오랜 열망과 참여로 어렵게 시작된 만큼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고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1년을 맞아, 당시 사고가 국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충분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항일 독립투쟁에 나선 독립군과 광복군부터 순국 장병, 창군 원로, 참전용사와 예비역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주한미군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사고로 부상한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하면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울산에서 열린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을 언급하며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
[와이뉴스] 경기도가 세입 여건과 정부 재정정책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상황 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 지사는 지난 9월 22일 열린 월간회의에서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려면 재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며 간부 재정교육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소요재원과 중장기 재정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재정-정책 연계’ 및 ‘재정책임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10월 1일, 7일, 8일 3회로 나눠 도청사와 북부청사에서 진행한다. 부지사, 실국장, 부서장 등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교육 대상이다. 1일 강의는 행정1부지사 소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청에서 진행됐다. 경기도 재정혁신 전담조직(TF) 위원을 역임한 류양훈 박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경기도 재정구조 및 재정여건’을 주제로 강의했다. 류 박사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예산과장·기금운용계획과장·소득세제과장을 역임한 재정·세제 전문가
[와이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더민주, 성남 수정구) 등 국회의원 18명은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6개 법률 개정안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에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40.3%로 인상(3년간 年 5%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거래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하고,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지방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이 40.3%까지 인상될 경우
[와이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DMZ 자생식물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비무장지대(DMZ)를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지켜온 공간으로 평가하며, 이 생명 자원을 보존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DMZ는 생명을 상징하는 곳이다. 평화를 파괴한 전쟁의 상흔이 있는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생명을 상징하는 곳이 DMZ”라며 “이처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DMZ자생식물원의 개원 10주년을 맞이해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추 지사는 특히 포럼에 함께한 해외 인사들을 향해 “DMZ에 있는 생명 자원을 보존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은 열망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꼭 대한민국의 친구가 되어 자생력 강한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정을 주고 도와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생물다양성과 평화, DMZ 너머의
[와이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기품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시군 지회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지사는 “어르신들이 노년을 당당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려면 아플 때 국가와 사회가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외롭지 않고 사회적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도록 해 ‘이제 아파도 안심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어 “치료뿐 아니라 복지제도와 생활지원까지 안내하는 것이 통합돌봄인데 이 통합돌봄을 통해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이 집에서 의사의 왕진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봤다”면서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기품 있는 삶을 경기도에서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정을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이날 안정적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취득세에 의존하는 현행 지방세제를
[와이뉴스] 박관열 광주시장은 1일 국회를 방문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광주시 상생방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 기반시설 설치지역인 광주시에 실질적인 상생협력 사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국가 전략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협력하는 동시에 통합용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부담이 광주시의 미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가 건의한 주요 상생방안은 ▲3만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시는 각종 중첩 규제로 도시 성장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여건을 개선하고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거와 산업, 일자리 기반을 확충해 광주시민도 국가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지역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칠승 정책위원회 의장은 광주시가 빌라와 공장 난개발에서 벗어나 광역교통망을 갖춘 정주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와이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30일 15시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신임 재경부/국토부장관과 함께 주택공급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이어서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주택공급 추진상황과 대국민 홍보 정책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가 이날 간담회와 회의를 연이어 주재한 것은, 주택공급 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한 총리는 이형일 재경부 장관과 홍지선 국토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주택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민생현안”이라며, 새롭게 업무를 맡은 장관들에게 주택정책을 각별히 챙겨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주택공급의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각 부처 장관들이 주택공급 속도전을 치르는 현장지휘관임을 명심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는 지난 1·2차 회의에 이어 8.13대책의 주요 과제 이행상황과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와이뉴스]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중인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파주시를 신청했다. 도는 파주시를 1차 후보지로 신청하고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연천군과 포천시는 내년 2차 후보지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파주시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원 약6.9㎢(약208만 평)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 신청은 통일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1차 지정 신청 기한인 9월 30일 이내에 파주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수립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2차 지정 신청 기한은 내년 8월 31일까지다.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접경지역에 산업·관광·물류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교류와 경제공동체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 특별구역이다.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접경지역의 평화·안보 여건, 지역발전, 향후 남북협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며 세제·부담금 감면, 인허가 특례, 기반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총 4개 내외 특구를 지정할
[와이뉴스] 화성특례시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예산정책간담회에 참석해 2027년도 화성특례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장기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지도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남갑), 염태영 참좋은지방 정부위원장(수원무) 등 국회의원과 경기도당의 서영석 도당위원장(부천갑), 김준혁 도당 수석부위원장(수원정) 등이 참석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갈천~가수 국지도 건설 사업(30억) ▲우정~향남 국지도 건설 사업(10억)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2028억)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300억) ▲인천발 KTX 직결사업(233억) ▲GTX-A(삼성~동탄)건설 사업(140억) 등을 포함한 11개 사업에 총 3,354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라 광역교통망 등 주요 기반시설 확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과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월 1일 성남시 대장동 대장근린공원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에 전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일·신상진 시장이 주관하는 결의대회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시민연합회(용인·성남·수원·화성) 대표 4명을 비롯한 4개 도시 시민들도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지난 9월 3일 시민들이 이상일 시장을 찾아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도시가 더욱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시장은 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연락을 취해 공동입장 발표를 제안했고, 신 시장도 좋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장과 신 시장은 1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4개 도시(용인·성남·수원·화성) 시민연합회 등 관계자 20여 명과 사업의 경제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용인·성남·수원·화성시 420만 시민의 뜻을 모아 시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국가적 과제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
[와이뉴스] 정부는 9월 30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9차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안건 1.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는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에 총 3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42년까지 총 12조 9,877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특화단지 공모(’25.12~’26.2)에는 총 5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 투자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로봇 분야 대구·경북(구미·포항), ▲방산 분야 경남(창원), ▲이차전지 분야 전남(광양·여수·순천) 3개 지역을 신규 지정했다. ➊ [로봇] 대구·경북(구미·포항) : 대경권 차세대 휴머노이드 생산거점 구축 로봇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로봇 분야 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24.12)에 따라 지정을 추진했으며 대구·경북(구미·포항)이 로봇 분야의 첫번째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우리 바다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우리 앞날을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해 "'대호' 김종서함에 담긴 그 결기로 자주국방 대한민국 실현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띄우는 이 전함은 우리가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라며 "빌려 쓰던 시절, 사다 쓰던 시절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건조해 스스로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다. '대호' 김종서함은 세종대왕 시절 두만강까지 진출해 6진을 개척한 김종서 장군의 이름을 딴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이지스함을 직접 만들기로 결정한 지 24년 만에 '대호' 김종서함이 그 여정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진수를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세기 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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