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5월 18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재정신청 제도를 일부 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로서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를 한 자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고,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는 기소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은 공소제기를 결정할만한 증거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한 경우나 고소인이 범죄혐의를 충분히 입증한 때에는 재정신청이 인용되나,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때에는 재정신청 인용 가능성은 작아진다. 또한, 재정신청은 신청권자가 고소인 또는 한정된 범죄(「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의 고발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익 신고인 또는 내부 비리 고발인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2020. 3. 25.)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재정신청 인용률은 20
[와이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우체국금융 소비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보호장치를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우체국금융의 경우 감독체계의 특수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우체국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우체국금융 분쟁조정절차는 보험 관련 분쟁만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삼았으나, 개정안은 예금 관련 분쟁도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를 통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준하는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군포시청 담당 공무원들과 산본로데오거리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관련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청 관계자들은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소음 문제와 중장비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차량 통행 및 시민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공사 준공 후 주차타워와 그림책 박물관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육청 진입 편도 1차로 차량 집중(병목) 현상과 통행 차량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사고, 시설 파손 등 안전조치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소음 기준 범위 내에서 시공하고, 중장비를 동원한 공사 진행 시 사전 안내 및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차량 통행 개선 및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준공 이후 실체 교통량을 파악하여 시청 앞 삼거리 좌회전 시간을 늘려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시청 주차장 측·후문을 개방하여 직원 차량의 진출. 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미숙 의원은 양측 의견을 청취한 후 “무엇보다…
[와이뉴스] 성남시의회는 18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중항쟁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민중항쟁 기념식은 1980년 신군부 세력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공유하고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오월, 시대와 눈 맞추다 세대와 발 맞추다’라는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함께 진행되었다. 현장에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켜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하였으며, 온라인 생방송으로도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추모시 낭송 및 기념선언문 낭독 등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기렸다. 또한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함께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소망했다. 윤창근 의장은 "5ᆞ18 민주화운동은 유례없는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미얀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미얀마에도 곧 민주주의의 봄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평택시의회 ‘평택시 도시생태환경연구회(대표의원 강정구)’는 18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연구회 활동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정구 대표의원, 이관우·이병배·정일구 의원과 이성희 간사를 비롯한 연구회 회원 및 환경국·도시주택국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구회는 평택시 환경국 김진성 국장으로부터 도시하천 습지 및 미세먼지 관련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도시주택국 서창원 국장으로부터 30년간 도시개발 현황 및 향후 평택시 도시계획 방향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관련 보고를 마친 후 연구회 의원들은 현장견학 및 강연회 등 앞으로의 연구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강정구 대표의원은 “오늘 개최한 간담회는 집행부로부터의 관련 보고를 통해 평택시 도시생태환경 실태 및 현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며“앞으로 연구회는 현장견학, 강연회 등의 활동으로 평택시 도시생태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이스포츠 대회 종료 전 미리 그 사실을 종목선정기관과 해당 이스포츠 선수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90년대 말 스타크래프트로부터 시작된 이스포츠는 지난 20여년간 단순한 게임 대회를 넘어 세계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사실상 공공재로 기능하고 있는 다른 스포츠들과는 달리 이스포츠의 경우 세부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각 게임들의 저작권자와 소유권자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특정(법)인의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자사의 게임인 ‘히어로즈 오브 스톰’의 공식 리그를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폐지하겠다고 발표해, 해당 게임의 프로게이머들과 구단, 관련자들이 큰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국외에서도 라이엇게임즈가 2020년 오세아니아 지역의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폐지를 발표해 선수들이 혼란을 겪다 2개월 만에 대행사가 대회 운영 라이센스를 확보해 리그를 재개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4일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하고 있는 예봉중학교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예봉중학교 실내체육관 누수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김경근 의원을 비롯하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담당자, 학교운영위원, 학교측 관계자들이 함께 하였다. 예봉중학교는 학교시설관리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2008년 실내체육관과 함께 준공돼 올해로 12년이 경과했으나, 학교 자체예산으로 노후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김경근 의원은 예봉중학교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받음과 동시에 학교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문제해결을 위해 정담회를 열었으며, 장마철 전에 체육관이 수리되어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청과 시설관리업체에 요청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체육관 보수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이루어냈다. 김경근 의원은 “체육관 보수가 완료된 후 보다 질 높은 학습 환경이 조성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지역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임시회때 광교 신청사 이전, 의회인사권 독립,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내 상설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5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의회운영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광교 신청사 건립과 이전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건설본부, 道 자산관리과, 예술정책과, 도의회 총무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해 경기도의회 건립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이전 시기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미숙 위원장은 공사장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에 따른 정확한 시공,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공간효율의 극대화, 도민들과의 소통공간 확보 등을 당부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의회와 수시로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소위원회는 김미숙 위원장을 비롯해 국중범 위원(민, 성남4), 박성훈 위원(민, 남양주4), 박태희 위원(민, 양주1), 조성환 위원(민, 파주1) 등 5인으로 구성되어 회기, 비회기 구분없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정보통신분야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5월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표창 수여자인 경기도청 정보기획담당관 소속 김도영 주무관은 ICT 신기술 정보화사업, IOT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안전점검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서비스 추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원격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통신분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심규순 위원장은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켰다는 것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보통신분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린다.” 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이동과학차 참관을 위해 18일 오전 둔대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행사는 군포시 소재 어학원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군포시 전체학교 원격수업전환 조치가 5.17. 0시부터 해제한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철저한 방역관리하에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융합과학교육원 장덕진 교사가 1시간가량 ‘사이언스 매직 쇼’를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과학적 원리가 반영된 보틀마술, 파이어볼, 심리마술, 공중부양, 사라지는 물, 액체질소, 공기대포 등 다양한 마술 공연을 선보였다. 이어서 각반 교실 등에서 학생들을 3개조로 나뉘어 별자리 무드등, 에어로켓, VR카드보드 및 AR홀로그램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과학의 원리를 이용한 마술쇼 관람과 과학체험 등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학행사에 흥미진진한 반응을 보였다. 정윤경 위원장은 이동과학차와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둘러보며,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 아이들에게 다소나마 활기를 불어넣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며 참관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향상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AI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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